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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가 초래한 세계경제위기 2부
-안철수 박원순바람과 그리스 이탈리아위기 그리고 한미FTA
일본이 통일전쟁 이후 임진왜란을 일으킨 본질목적은 외부확장을 통한 번영이 아니라 내부경쟁의 제거에 있었다. 방치했다간 예리해진 칼날이 스스로의 목을 찌르게 될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이명박이 조급하게 한미FTA를 날치기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한미FTA를 실행하게 되면 마치 파이가 커지고,파이가 커지면 경제의 (재)분배 기능에도 선순환의 기반이 마련될것 같은 환상을 주입하고 있지만 실은 정반대다. "나누기 싫어서" "나누기 싫어하는데 대한 분노감을 억누르려고" "경쟁하기 싫어서" 가 본질 목적이다.
삼성이 경쟁하나. 현대차가 경쟁하나. 천만의 말이다. 그들은 경쟁하지 않는다. 한국 내부를 부패시켜 무경쟁 위에서 독과점을 달성한후,자신들을 전체로 부각시켜,자원을 독식하는 방식으로 생존한다. 삼성이 하는 일이라곤 아이폰을 도둑질해 베껴낸후 그걸 수출한다는 미명하에 고환율보조금을 받아내는것 뿐이다.
현대차도 마찬가지다. 현대차의 기술력은 여전히 도요타,벤쯔,BMW를 모방질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의 통화가치가 30% 떨어지는 동안 일본의 통화가치는 20% 올랐다. 이정도 환경이면 리어카에 철판씌워 팔아먹어도 승승장구할 수준이다.
그렇게 말안되는 무경쟁위에서의 독식 그반대편에서 자원을 몰아주느라 물가폭등으로 초주검이 된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삼성과 현대차가 떠안긴것은 감세와 고용해외 이전 그리고 복지축소였다. 손가락만 빨다 죽으라는 이야기다. 분노한 국민이 못참겠다고 들고 일어서자 바로 이명박이 FTA를 날치기해버린것이다. "FTA해야 경제성장과 복지가 늘어날거란 헛소리를 늘어놓으면서"
반면 노무현이 한미FTA를 추진한 이유는 전혀 다르다. 노무현은 한국에 제대로된 경쟁이 없다는것을 잘알고 있었다. 한국에 경쟁이 있나? 삼성,현대차직원이 야근 특근하는것이 경쟁인가? 천만의 말이다. 족벌총수에 충성하며 먹고사니즘을 해결하려는것일뿐 경쟁과는 무관하다. 그럼 서민들이 영세자영업으로 아둥바둥대는것이 경쟁인가? 역시 천만의 말이다. 무경쟁의 황폐해진 폐해 속에서 최소한의 생존이라도 연명해 나가기 위한 몸부림일뿐이다. 인력시장에 새벽 3시부터 나와 줄을 섰다가 외노자에 밀려 결국 고개를 숙이고 쓸쓸히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일일노동자의 비참한 고생 역시도 경쟁이 아니긴 마찬가지다.
부동산대출과 바가지수수료로 땅짚고 헤엄치기 영업을 하는 전당포만도 못한 시중상업은행들도 마찬가지고,좁은 땅위에서 눈꼽만한 설비투자로 땅넓이가 한국보다 100배가 넘고 국민소득이 3배나 많은 미국보다 2배의 통신비를 받아먹는 통신사 역시도 마찬가지다. 그태생은 더욱 불결하다. SK텔레콤은 군사정권에 뇌물주고 자식혼사까지 팔아 취해 기업이고,LG 유플러스 역시 인허가과정에서 불법이 존재했다.
결국 "국민생활에 필수적이고 긴요한 업종"일수록 경쟁은 더더욱없다. 무경쟁위에서,야합당과 로비를 통한 희희낙락식의 나눠먹기만이 있을뿐이다. 그것은 대다수 국민이 배제된 그들만의 리그일뿐이다.
이명박의 FTA는 바로 그 리그의 지속과 그 지속에 대한 불평불만을 엉뚱한 환상으로 제거시켜 내기 위해 추진되는것이고 노무현의 FTA는 바로 그러한 그들만의 리그를 와해시켜버리기 위해 추진되었던것이다. 경쟁이 지겹고,경쟁에서 유발되는 긴장이 두렵고,그 긴장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가 지겹다는것은 환상이다. 오늘날 한국적 문제의 본질은 바로 경쟁이 없다는것이다. 실업자에게 있는것은 경쟁이 아니라 권태다. 비정규직에게 있는것은 경쟁이 아니라 경쟁에서 배제된 삶의 나락이다. 그걸 경쟁에서 유발되는 긴장,고통,스트레스로 착각해선 곤란하다.
이명박의 FTA와 노무현의 FTA가 똑같다는 착각은 바로 거기서 나오는것이다. 이명박이 자신들수작질의 추악함을 모면하기 위해 "노무현의 유일한 업적이 한미FTA"라고 띄워주는 이유도 추악하기 매한가지다.
무경쟁을 경쟁으로,미비한 복지를 제대로된 복지로,고환율보조금을 중단하고 강한 원화정책으로,무경쟁 독식의 대표적산물인 부동산 불로소득환수를 위한 종부세신설등을 이뤄낸 노무현과 경쟁과 상생의 모든 구조물들을 파괴하려 드는 이명박의 FTA가 어떻게 같을수 있는가. 말이 돼나?
그런데 얼나간 일부 진보류들은 같다고 주장한다. 한미FTA 추진하면 매국노,반대하면 깨어있는 시민이라는것이다. 그 "목적과 고의"와는 상관없이 찬성하면 무조건 배척해야 한다는것이다.
그런식이라면 여자와 사랑을 나눈 애인,남편도 처벌해야 한다. 강간범과 마찬가지로 여자의 몸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여자를 사랑하던,여자의 허락을 구했건 상관없다. 여자와 사랑을 나누면 무조건 인간말종,안가지면 민주진보시민이다. 자,말이 되나?
결국 일부진보류들이 이명박의 FTA와 노무현의 FTA를 싸잡아 똑같은 것으로 몰아붙이는 이유는 둘 모두를 제거하기 위한 이중목표인것이다. FTA 차단해야 재벌,공공노동부문의 안정성을 쟁취하고,노무현을 비난해야 진보 진영의 외형을 키워낼수 있다라는 목적 때문이다. 대형노조들이 FTA에 유난히 결사반대 입장을 취하는 가장 절박한 이유는 의료,교육등 공공재물가의 폭등등이라기 보다는 바로 자신들의 일자리안정성이 취약해질것이라는 우려감때문이다.
물론, 그 우려감은 매우 정당하다. 재벌,공무원,공공기업 산하의 계급노조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맨앞에 내세우고 관철시키려드는것은 당연한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과정의 수월한 달성을 위해 김대중,노무현을 "신자유주의의 개" "삼성,현대차의 개"로 몰아붙이는것은 결코 용납할수 없다.
김대중은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근원적으로 제거시켜낼 (재)분배 유일의 궁극수단인 복지를 출범시켜냈고,노무현의 2030계획을 통해 수십년 로드맵을 완성시켜낸 참된 정치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려고 한것은 다만 그속에서 외환위기같은 국난을 잠재우고,재발을 방지하고,무경쟁을 경쟁으로 전환시켜내려 했던것뿐이다.
그 둘이 노동자를 탄압하고,노동자를 해고하는식의 만행을 자행했다는 주장역시 마찬가지다. 그 둘은 그런적이 없다. 다만 부정부패와 부실누적의 유지될수 없는 성장패턴의 붕괴가 현실화되고 그것이 조세 복지선진화의 지속가능한 번영패턴으로 전환되는 공백과정에서의 피할수없는 오명을 뒤집어썼을뿐이다.
이제 이런 사고의 기반위에서 안철수,박원순바람을 살펴보자. 안철수연구소가 과연 경쟁위에서 태동한 기업인가. 그리고 그 경쟁의 과실을 호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나눠내고 있는 기업인가.
답은 아니라는것이다. 안철수 연구소의 실적 대부분이 결국 조달청과 일부 대기업 납품의 독과점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안철수 자신부터가 철저하게 노무현을 거부하고,그것이 검증되어 인정된 후과로 이명박에게 발탁된 인물이기도 하다. 누구나 달리고 추월할수있는 길을 그나마 편하게 가고 있는 행운아인것이다. 그 행운의 기반은 바로 언론이 주입한 환상이다.
삼성을 이건희가 키워냈다는 환상,삼성이 없으면 한국이 망한다는 환상처럼 안철수연구소는 안철수가 키워냈다는 환상,안철수연구소의 기술력은 독보적이라는 환상,안철수 없으면 안철수연구소 망한다는 환상이 생겨나게된 과정 역시도 마찬가지인것이다.
안철수연구소주가가 연일급등하고 있는것도 이명박정권과 안철수의 유대감 그 사회적인식의 결과를 입증해준다. 둘은 한몸이라고 보고 있는것이다. 매끄럽지 못한독점으로 얻어낸 눈꼽만한 이익의 상당부분을 재투자하지않고 주주들에게 폭탄배당하는 기업운영 방식도 안철수가 늘 강조해온 자본주의폐해극복론과 배치되는것이다. 이랬던 그가 갑자기 민주진영후보로 나오겠다니 이명박도,민주진보진영도 황당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이유는 간단할것이다. 그래야 이길거 같으니까. 즉,이기는 쪽으로 자신은 걸어가겠다는것이다. 이는 흡사 김영삼의 3당합당을 연상시킨다. 김영삼이 3당 합당을 한 이유는 오직 하나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기기 위해서" 이런 식이라면 갑자기 한나라당 지지율이 폭등할경우 고민에 안빠질 이유가 없다. 이명박이 박근혜를 밀어낼테니 한나라당와서 입후보해 달라고 부탁하면 역시 고민 안할 이유가 없다.
어느날 갑자기 튀어나와 안철수보고 후보자리 내놓으라고 애걸복걸한 박원순이 이해난망인것은 더더욱 말할 나위가 없다. 물론 나는 박원순이 나경원보다야 훨씬나은 정치인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그것이 김대중 노무현정신을 계승해야할 미래 비젼의 나아갈 선상에 놓여져있는 수준이라는 소리라는것은 아니다. 다만 한나라당보다 낫다는것이다.
문제는 그정도로는 곤란하다는것이다. 재벌해체를 주장할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재벌과 샤방샤방해 후원금 타내는 능력으로 재벌의 정신나간 개념을 제자리로 정위치 시켜낼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노무현이 왜 죽었나. 재벌의 가출나간 그 개념을 아주 조금 정위치로 가져다 놓으려다 살해당했다. 부유층에게 상생의 개념을 아주 조금씩 실천주입해나가려다 살해당했다.
정도적이고 뚜벅뚜벅한 수수한 길의 행보에도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것이 바로 작금의 한국적 정치 현실이다. 그런 정치현실에 뛰어들어 정상화 시켜내는 과정에 자신을 불쏘새기로 산화시킨후 미련없이 떠나가야 하는것이 바로 그 둘이 차지하고 있는 운명의 포지션 이다. 그런데 그 둘에게 그럴만한 일말의 잠재력조차 느껴지지 않는다.
"그냥 좋은건 내가 한번 해볼께" "내가 하면 아마 다 잘될거야" 같은 가장 안좋은류의 근거없는 낭만주의적 향취만이 느껴질뿐이다. 합리적인 부분도 그 합리의 강조가 유발해내는 폐단을 극복해낼 비젼도 모두 없다는 이야기다. 그냥 이명박처럼 "내가 집권하면 주가5천에 국민소득4만불은 임기내에 자동으로 간다"라는 식의 뻘감만이 느껴져올뿐이다.
이런 이질감들이 바로 그리스 이탈리아,나아가 벨기에 프랑스등 전유로위기의 본질이기도 하다. 지난 김대중,노무현정권 10년에 왜 전세계가 기립박수를 보냈는지 상기해보면 답은 자명하게 나온다.
그 둘은 부정부패척결,반칙과특혜청산,지속가능한 복지,이를 위한 조세선진화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보수와 진보의 쌍방향잘못 모두에 손대는 험로항해를 자임하고 나선 것이다. 그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로부터의 협공 그리고 그 협공으로 인한 정치적죽음이었다. 다행인건 집권10년의유산을 통해 생물학적 죽음으로 결코 퇴색되지 않을 위대한 유산을 남기고 갔다라는것이다.
그것은 바로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해낼수 있는 용기와 과단이다. 그것을 시스템적,인적으로 끊임없이 사회망에 불어넣는 기반을 마련해냈기에 오늘날 그나마 한국이 국제위기속에서 덜 충격을 받고 심지어 대안의 하나로서도 부각되고 있는것이다.
그런데 유로에는 그런것이 없다. 지난 십수년간 내리막길만 걸어온것이다. 보수와 진보가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기에 앞서 자신의 잘못부터 반성하고. 적어도 그 이전에 잘못된 길로 야합의 걸음을 걸어나가면서 그것을 상생의정치로 미화까지 하는 오류만이라도 범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대재앙적 위기는 없었을것이다.
이것은 안이 썪어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유로통합이라는 엉성하기 짝이 없는 외부지향적 행위에 골몰하는것이 얼마나 한심하고 위험한 일인지를 잘 보여주는것이다. 중산층과 서민고통이 극에 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은폐하기위해 한미FTA란 마약적환상으로 모면하려들고,그걸 다시 김대중 노무현의 정도적 혜안과 동일시하려는 이명박과 일부진보류들 역시도 마찬가지다. 애매모호한 꿀단지 1통씩을 들고 만병통치 약장수 행세를 하는 안철수,박원순 형제 역시도 마찬가지다.
결국 대안은 김대중,노무현정신의 계승 발전이라 아니할수 없다. 전쟁과 살육의 끝은 오직 죽은자에게만 찾아온다. 가난도 빈부격차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삶의 권태와 고통 모두 마찬가지다. 그걸 줄여내고 완화시켜 내는것이 정치경제의 궁글이라면 그것의 가장 선의적인 곳에 서서 큰일을 하려는 자가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바로 자신부터 스스로를 벼랑끝으로 몰아세우는 용기이어야 할것이다.
그런 정치적 도구들을 전광석화처럼 판별해낼수 있어야만 하는것이 바로 국민의 몫이다. 생전 김대중과 노무현이 바로 그런 정치인이었다.
그 둘과는 다르게 안철수 박원순 브라더스,이명박 이상득 브라더스,그리스 이탈리아 브라더스 모두에게 그런것이 없다. 있다면 가상의 현실을 가공해내 근거없는 환상을 주입하거나,그 환상에서 깨어나 반발하거나 애시당초 환상에 속아넘어가지 않는 자들을 향한 폭력행사. 그리고 그런 정신을 생성해내는 근원인 김대중,노무현정신의 제거를 위한 끊임없는 몸부림이 있을뿐이다.
김대중,노무현정신이 태동 발전한 과거 10년은 그 이후의 10년을 버텨내게 해주고 30년을 바라보게 해주고 100년을 올바르게 나아갈수있게 해준 역사로 기록되게 될것이다. 우리는 그10년을 기억하며 이명박이후를 준비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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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