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제공](서울=뉴스1 이윤상 기자) = 지난 23일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은 검사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한다면 조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5일 저녁 8시 30분부터 26일 오전 10시까지 충북 청원의 한 풋살공원에서 경찰관 150여명은 조정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검사의 비리를경찰이 수사하도록 조정안을 수정한다면 일선 수사형사들은 이번 안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난상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조정안의 문제점 △경찰의 상징인 수갑 반납 문제 △형사소송법 개정 청원서 제출 건△
대통령령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검사 말 한마디면 수갑은 무용지물이 된다"며 총리실이 내놓은 조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26일 발표한 '토론회 발언 요지문"을 통해 "검사의 권한을 극도로 강화하는 이번 조정안으로 인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고 밝혔다.
검사나 검찰 관계자가 사건에 관련됐거나 전직 검사가 변론을 맡은 경우 수사중단, 송치명령 등 검사의 수사지휘를 통해 사건을 가로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 경우 권력집단은 검찰에 대한 로비를 통해 경찰 수사망을 언제든지 피해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조정안은 경찰이 검사의 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해 수사의 성역을 남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청주 상당경찰서 온당지구대 박용덕 경감은 "99%의 사건을 경찰이 독자수사하는 것이 현실인데 지금까지 법적 권한은 10%에 불과했다"며 "이제는 이것 마저 빼앗아 (검찰이) 모든 권한을 갖는 것이 제대로 된 사법구조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경감은 "주변에서는 자꾸 내사 부분만 부각시켜 밥그릇 싸움으로 몰고가는 경향이 있다"며 "일반 공무원은 10만원 뇌물만 받아도 파면인데 '스폰서 검사', '떡값 검사'는 사표내고 변호사를 개업하면 그만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사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지구대나 경찰서에서 법대로 조사받는 공정하고 깨끗한 사법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일선 경찰들이 지방검찰청장 등이 내린 수사지침을 따르도록 한 규정도 문제"라며 "이것은 국세청 직원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지침을 따르게 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토론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국민의 인권과 밀접한 수사에 대한 법령을 제정하면서 TV 토론회나 공청회, 학계 의견을 듣는 과정 없이 4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단 두 번의 의견 제출과 한 번의 합숙토론으로 중재안을 만든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이메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경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기계적인 법집행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의견을 표출할 경우 경찰청은 기계적이고 엄격한 법집행을 우선 하지만 (경찰이) 먼저 기회와 장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합법적인 집회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이슈가 있을 때 마다 최일선에서 국민들을 접하는 현장경찰관들은 국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파악해 주무부처와 경찰청에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보된다면 향후 형사소송법과 헌법개정을 통해 경찰과 검찰이 상호 견제하고 협력하는 선진적 수사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선 경찰관들은 24일부터 20일간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에는 제도의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혀 조정안이 재수정되도록 힘쓸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일선 경찰의 의견이 조정안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일선 경찰관 전체의 단체 행동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참석자 중 30여명은 회의장 앞에 마련된 테이블에 수갑을 반납하기도 했다.
수갑 옆에 놓인 인쇄물에는 "형사에겐 족쇄를 검사에겐 백지수표를", "이참에 경찰 수사를 검찰로 이관하라", "더러워서 형사 안한다" 등 자조적인 문구가 적혀있었다.
"형사는 눈물나게 검사비리를 수사하고 싶다", "조정안 수용 할테니 비리검사만 수사하게 해달라",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는 누가잡나" 등 조정안을 통해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만 강화됐다는반발을 전하는 문구도 눈에 띄었다.
청주 흥덕경찰서 이장표 경위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취지는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인정한 것인데 총리실 조정안이 그것을 무시해 경찰의 자존심이 무너진다"고 밝혔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경찰의 상징인 수갑을 반납하는 것은 일선 경찰관 개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각자 총리실과 법무부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25일 오후까지 전국 수사 경찰관 2만2000여명 가운데 70%에 달하는 1만5000여명은수사 보직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니미 군나미욕 예전에는 검새들은 사법고시 통과되어 5급 공무원이고
경찰은 7급공무원이고 이러니 눌러 지내왔지
근데 경찰직도 5급 고시제도 주고 임명하면 막상 막하 이질 않나
이러니 승만이가 정권 잡아 모든것이 뒤틀린겨야
니미조또 군나미욕
야 기분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