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ＡＮＣ▶
현직 부장판사가 한미 FTA는 우리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일 수 있다면서, 재협상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한나절도 안 돼 백 명이 넘는 판사가 동의 댓글을 달아 파장이 예상됩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ＶＣＲ▶
스스로 합리적 보수주의자라고 밝힌 김하늘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오늘 오전 법원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김 판사는 처음에는 막연하게 FTA에 찬성했지만, 지금은 "한미FTA가 여러 독소 조항을 품고 있고 특히 우리 사법 주권을 명백히 침해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 '사법부에 FTA 재협상을 위한 전담팀을 꾸려달라'고 청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판사는 한 달 안에 동료 판사 백명이 동의하면 청원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무지함이 부끄럽다",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판사들의 동의 댓글이 줄을 잇더니 불과 한나절만에 백 건을 넘어섰습니다.
김 판사의 글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관의 절제를 다시 강조한 지 한 시간도 안돼 올라왔습니다.
◀ＳＹＮ▶ 양승태 대법원장
"독특한 신념에 터 잡은 개인적인 소신을 법관의 양심으로 오인해서는 안됩니다."
판사들의 FTA 비판 글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나온 김 판사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사법부가 재협상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청원이 들어온다면 적절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