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용 중앙선관위 공보팀장은 MBC라디오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 2조는 로그기록도 통신비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3조는 형사소송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누구든지 이를 공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며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시민 공동대표는 “국가권력이 법원의 허락없이 개인의 사생활을 마음대로 들여다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설치가 된 것들”이라며 “이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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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금고에 넣어둔 대형냉장고를 도둑맞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냉장고를 왜 금고에 넣어둬? 금고가 그렇게 커? 하며 기자들이 집안에 들어가 금고를 좀 보자고 하니 하는 말이...
"니들이 금고를 확인하는 것은 가택무단침입죄에 해당되니 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
그런데 대형냉장고를 가져간 도둑놈은 지 혼자서 그 큰 냉장고를 몰래 들고 나갔고 혼자 차에 싣고 내뺐다고 '자백'을 했다.
그 대형냉장고는 혼자서는 절대 들 수 없는 물건이다.
이런 사건이 있다면 집주인과 도둑이 내통을 해서 뭔가 다른 것을 노리려는 꼼수로 보이지 않느냐는 말이다.
도무지 신빙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내용을 수사결과랍시고 씨부리고 있다.
선거개입위원회 사건의 요지는 디도스공격이 아니라 투표소가 이유없이 어느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다수가 이동된 것이며 이것을 출발점으로 봐야 한다. 이런 개연성을 무시하고 디도스만 꼼지락 거리면서 그것도 죄다 보좌관들이나 비서관들이 저질렀다고 하고 있으며 그들을 수족처럼 부리는 새끼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손사래만 치고 있다.
그러더니 뭐? 김제동을 불법선거참여운동으로 수사를 해? 정말 가관이다. 미친것들... 어디 함 해봐라.
국가권력이 개인을 들여다 보고 감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
존중되어야 하고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국가권력이 국가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로그기록을 조사하고, 그 국가기관이 자신의 로그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
맞다. 올커니...
통비법은 개인의 비밀보호를 위한 규정만을 두고 있을뿐, 선관위와 같은 국가기관의 자체 통신기록 공개에 대한 규정 자체를 두고있지 않다고도 볼 수 있겠네. 그게 법의 취지에도 맞고...호~~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