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주당 등원결정에 대한 강기갑 원내대표 일장
:NAMESPACE PREFIX = O />
민주당의 등원결정에 대한 입장
민주당이 등원 결정을 내렸다. 한나라당이 한미FTA 날치기를 감행한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 민주당이 집단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얼마 전 김진표 원내대표의 등원합의에 대한 거센 비난여론을 못 들었을 리 없다. 그럼에도 등원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왜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외면 받는 제1야당이 될 수밖에 없는지 스스로 증명한 것에 다름 아니다.
18대 국회를 야당 없는 국회로 만들며 대못질을 한 쪽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다. 그런데 왜 야당이 스스로 그 빗장을 풀어주려고 하는지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한나라당의 손을 잡을 것인지, 국민들의 손을 잡을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내리라고 한 바 있다. 민주당의 오늘 결정은 향후 야권연대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민주당이 원내외 병행투쟁을 하겠다고 했으나, 오늘의 결정은 국민들과의 촛불장외투쟁을 포기하는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스스로 내세웠던 등원 3대 조건 (△국회의장단-한나라당 지도부 사과 △ISD 재협상 즉각 착수 △예산안 합의처리)에서 더욱 후퇴한 요구조건으로 그 명분을 찾으려 하고 있다.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이명박 정부의 측근비리를 밝혀내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한나라당에 목숨 줄을 이어주는 등원은 국회를 야당의 투쟁공간이 아니라, 또다시 예산안으로 야당의 발목을 잡은 정부여당의 놀이터가 될 것이다.
한미FTA는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독인지 약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다급히 발효되기만 안달하고 있지만, 미국은 우리 국회가 개정한 법률과 법령을 따져보기 위해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한미FTA의 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 국회등원은 두고두고 우리의 주권을 예속하고, 서민들의 미래를 저당 잡히는 데 일조하였다는 낙인으로 남을 것이다.
2011년 12월 14일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강기갑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