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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all&arcid=0005652965&code=41131511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스쿨버스까지 멈춰 세울 지경이 됐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내년 1월1일자로 예산 10억 달러를 감축하는 비상 긴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로스앤젤리스타임스가 14일(현지시간) 전했다.
비상 긴축안은 회계 연도 도중이라도 재정 적자가 너무 커질 경우 주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지난 9월부터 넉 달간 재정 적자가 22억 달러에 이르렀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살림살이를 운영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들어오는 돈이 없이 살아갈)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예산 감축으로 교육, 복지, 교정 등 주민들 생활에 밀접한 부문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초, 중, 고교생들이 타는 통학 버스가 직격탄을 맞았다. 주 정부는 통학 버스 운영비로 각 교육청에 지원하던 1억4800만 달러를 삭감했다.
주립대와 커뮤니티 칼리지 운영 지원비도 3억 달러를 줄였다. 캘리포니아 주립대(UC) 계열 대학과 칼스테이트 계열 주립대가 각각 1억 달러씩 예산 지원이 줄어들면서 내년에 등록금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정 방문 간병과 노인 돌보미 서비스, 장애인 의료 보호 예산도 각각 1억 달러씩 감축됐다. 이에 따라 18만명에 이르는 간병인 및 간호사의 일자리도 위협받게 됐다.
이 밖에도 교도소 운영에 필요한 교정 예산 2000만 달러, 공공 도서관 지원금 1580만 달러, 아동 보육 예산 2300만 달러도 긴축안에 따라 사라진다.
일자리가 줄면 계속 세수는 줄어들건데.
미국 지방정부들 살림살이는 계속 나빠지고 있구만.
1,2차 양적완화로 찍어낸 그 많은 달라는 다 어디로?
양적완화 100차를 한다 해도 실물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겠구나.
부채의 악순환으로 윤전기 돌리는 족족 이자로 다 날라갈거 같어.
결국 눈덩이 처럼 늘어가는 부채로 그 이자주고 나면
정작 쓸돈이 없어서 허리띠는 계속 졸라 매야 하는거.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애들만 좋아지는거야.
윤전기 돌리는 FRB만 돈버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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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