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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토론 너무 밤늦게 한다. 체력 딸려서 못보겠다.
오늘 유시민 대표는 거의 토론을 주도했다. 사회자가 유대표 보는 눈이 체리토끼님과 비슷했다. 유대표 없었으면 방청객들이 집단으로 잘 뻔했다.
졸다가 요약해서 그런지 내용이 많이 엉성하고 워딩도 정확하지 않다. 나중에 동영상으로 확인해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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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열린 토론 유시민 대표 발언 요약
1. 정치인들은 다들 알고 있는 것이다. 이를 테면 만인공지의 비밀이다. 이번에 이것이 고승덕 의원의 아주 구체적인 증언을 통해서 그 실체가 확인되었다. 그런데 이런 일에 모든 정치인이 책임이 있지는 않다. 돈봉투를 돌리는 분도 있고, 소극적으로 움직이는 분도 있는데, 이런 행위에는 모두 원인, 그 구조가 있다.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당이 정치 지도자를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를 잡아 먹고 있다.
2. (원희룡이 액수와 행태를 축소하자) 있는 대로 말하는게 좋다.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이번 한나라당에서 문제가 된 봉투는 일종의 착수금일 것이다. 착수금은 분위기를 잡는 거다. 진짜 돈은 전당대회 3-4일전에 지역위원장이나 조직책 등에게로 나간다. 이 때 좋은 호텔에 묵게 하고, 양주를 마시고, 심지어 고스톱 비용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 한나라당의 돈봉투는 여러 차례의 집행 중의 하나이다. 대개 일요일에 전당대회가 열리면 수요일쯤에 사람들이 모인다.
몇 만 명이 모이는 대회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의 경우는 한나라당식으로 저렇게 노골적이지 않다. 규모가 작고 조심스럽다.
3. 선거가 개방형으로 이루어지면 돈을 쓸 수 없다. 그러나 컷오프나 대의원 선거와 소수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나타난다. 지금 정장선 의원이 중요한 걸 지적했는데, 당협위원장이 대의원을 장악하고 있다고 했다. 원래 대의원은 당원의 의사를 표출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지금 이 대의원을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 지명 혹은 임명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당대표부를 선출한다. 대의원이 당원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대의원이 당대회에 참석하는 것이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 대의원들의 비용을 그들이 대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4. 저도 경선에 참여했었다. 비용이 많이 드는데, 대통령 후보 경선의 경우에 2주일 동안 참여하는데 5억 정도가 들었다. 후원금이 3억 정도 들었고 개인적으로 2억 정도를 부담했다. 열린우리당 당의장 선거에서도 비용을 3억 정도의 후원금으로 해결했다. 그 때는 어떤 정확한 규칙이 없었다. 사람이 모이면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부담해야 한다. 그 누군가는 후보 아니면 지지자이다. 지지자들이 스스로 부담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지자 1인이 5만원의 비용을 들이면 만 명이 모여서 드는 돈이 5억이라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악성은 후보자가 표를 위해서 당조직책이나 당협위원장들을 매수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추산할 수도 없다. 이 번 한나라당의 경우에는 실비를 대주는 것과 매수 행위가 섞여있는 것 같다. 열린 우리당 시절에도 지지자들에게 실비를 대주는 정도는 있었을 것이다.
5. (원희룡이 자기는 모른다식의 주장) 그래도 우리가 아는게 있다. 공개된 자료가 있는데, 2002년 대선 자금 문제인데, 그 때 한나라당이 차떼기를 했고 노무현 후보 쪽에서도 10분의 1 논란을 가져온 일이 있었다. 그런데 저쪽과 이쪽은 그 단위가 다르다. 저쪽이 차를 가지고 했다면 이쪽은 봉투로 했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노무현 후보도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다 참모들과 지지자들이 했다. 어떤 후보가 돈을 만지나. 궂은 일, 더러운 일, 피 묻히는 일은 보스가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이 없는가. 책임이 없다고 하면 지도자가 아니다. 당대표를 뽑는데도 이런 정도인데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없다. 우리의 경험칙상 합리적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가 있었던 국민참여당이나, 민주노동당, 그리고 지금의 통합진보당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면 그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6. (사회자의 질문. 돈의 양적 차이가 크게 문제가 되나?)
돈봉투의 규모가 크게 문제가 된다. 왜냐면 그 돈이 어디서 왔는가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돈의 규모가 작을 때는 그것이 대개 개인적인 친분에서 이루어졌겠지만, 돈의 규모가 커졌을 때 그것은 재벌에게서 온 것이다. 재벌에게서 돈을 받은 사람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다. 양자 사이에서 도덕적인 차이가 있지 않다고 할 수 있겠지만, 두 부류가 전개할 정치의 질적 내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7. 이것은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고 전통과 관행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 구조를 누가 만들었는가, 왜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가, 왜 잘못된 관행을 바꾸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정치인들의 책임이다. 한나라당은 여전히 뿌리 깊은 임명 방식이 남아 있고 열린우리당의 경우도 당원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당헌과 당규를 무너뜨렸다. 옛날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조를 깨고 고치려고 하는 사람을 내쫒고 핍박하고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가장 큰 책임은 정치인들에게 있다고 본다.
8. (시민 논객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모바일 투표는 좋은 방향이라고 본다. 그러나 기술적 한계도 있다. 모바일 투표의 경우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는 괜찮지만, 국회의원 경선과 같은 단위에서는 문제가 생긴다. 모바일의 경우에는 누가 어디에서 투표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기술적 한계가 있다.
내부 고발자가 아름답게 비추는 경우는 없다. 대개 배신자로 낙인찍히고 인격적으로 비난받고 경멸 받는다. 내부 고발이 개혁을 가져오고 부패를 막아내는 아름다운 행위이지만, 그것을 실행한 사람들은 경멸을 당한다. 이것은 정치권만이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그렇다. 김용철 변호사와 같은 경우도 그렇다. 정치인의 경우에도 진정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부 고발 행위 뒤에 올 비난과 낙인 때문에 하지 못한다.
9.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정치 개혁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다. 첫 번째는 당원제도를 고치는 것이다. 당원중심의 당원 민주주의를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다. 이 방식은 열린우리당이 시도했던 실패했고 지금 통합진보당이 하고 있다. 진정성이 있다고 검증된 당원에게 큰 권한을 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당원제도를 아예 없애는 방식이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이다.
10. 지금 정장선 의원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대의제는 결국 정당민주주의이다. 어느 당에서 뽑힌 후보는 결국 어떤 사람이라는 정보를 준다. 그런데 지금 정의원의 주장은 미국식이지만, 이 경우에는 미국처럼 4년 내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더불어서 이 방식의 경우 현역 의원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지게 되어, 그분들만 계속 선출된다.
원희룡 의원의 주장에도 문제가 있다. 지금 저희 진보당은 영세업체라고 했는데, 그럼 한나라당은 대기업이다. 그런데 이 대기업이 부패 때문에 스스로 자기 당의 일을 해결 못한다는 것 아닌가. 이런 거대 정당이 이런 정도의 도덕성과 역량이 없다면 그 당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11. 한나라당이 당내 경선을 선관위에 맡긴다면, 그 비용은 한나라당이 물어내야 한다. 지금도 거대 당들이 국고 보조금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
저희 통합진보당의 경우 선관위의 감독을 반대한다. 선관위는 현재 선거간섭위원회라고 불린다. 실제 현장에서 온갖 간섭을 해서 자율성을 해치고 있다. 김밥은 되지만 누드김밥은 안 된다는 식으로 집행한다. 물론 선관위에게 이런 무소불위의 권한을 준 것은 정치인이다. 선거법을 그렇게 만든 것이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내 경선까지도 선관위가 관리한다면, 숨 막힐 것이다.
12. 통합진보당의 당대표는 영세기업의 CEO이다. 그러므로 거대 정당들과는 실제로 당대표의 위상이 좀 다르다. 제가 생각하기에 당대표는 영광스러운 자리다. 저희 당의 경우에 10만 당원의 대표로 영광스러운 자리이다. 당헌, 당규의 틀 안에서 대표의 재량권의 범위 속에서 자신의 정치철학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저는 지금 정파의 대표이지만 공동대표의 자리에 있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당대표는 공천권은 없지만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 공천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분쟁을 조정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대표는 정치인으로서 도전해 볼만한 자리이며 가치있는 자리이다.
13. 돈봉투와 같은 행위는 하는 사람도 괴롭고 그것을 옆에서 보는 사람도 괴롭다. 내부에서 고발하지 못하는 사람도 그 답답함에 비참하다. 한나라당은 이번 일을 통해서 빨리 이 일을 극복하기 바란다. 또한 민주당도 숨기려 하지 말고 끊어내야 한다. 저희 통합진보당은 돈으로부터 자유로와야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물들지 않고 잘 하겠다. 당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당홍보를 안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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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히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
어우 답답해...
오늘 토론은 유시민 선생님의 정당정치에 대한 강의였다.
선관위의 선거간섭을 한마디로 요약해주시고
"김밥은 되지만 누드 김밥은 안된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