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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때만 되면, 후보들은 집값을 어떻게 안정시키겠다, 임대주택을 얼마나 짓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국민은 그 공약이 실현되기를 기다린다. 집권 5년 동안의 주택정책이 대선캠프에서 마련되는 셈이다.
정부는 집권 기간 동안 주택건설계획을 세우긴 세운다. 그런데 그 주택건설계획이란 말 그대로 ‘주택건설’에 대한
계획이다. 결국 집을 얼마나 지을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며, 그것도
1년 단위였다.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집을 얼마나 지을 것인가’ 하는 양적 지표가 전부이다시피 했다. 그것도 1년 단위로. 중장기적인 정책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정권 바뀌면 또 달라지는 주택정책. 공급과 함께 어떻게 주거복지를 실현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 내용도 없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1년 단위 주택건설계획”이 아니라, “10년 단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화했다. (’03.11.29 주택법 개정 시행)
먼저 10년 단위 중장기 주택종합계획을 세우고, 그에 기반해서 연차별 주택건설계획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그렇게 나온 것이 <2003~2012
주택종합계획>이다.
참여정부의 주택정책기조를 알 수 있는 계획이므로 시간 날 때 한번씩 읽어보면 좋겠다.
국토해양부 내려받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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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