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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9일자 뉴스페이스 펌
민주통합당이 한나라당과 석패율 제도 도입 합의에 이어 ‘돈봉투 합리화법’ 개정에도 합의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어제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정개특위 정당정치자금법 소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최근의 ‘돈봉투 범죄’를 합리화하는 ‘정당법’ 개정에 합의했다”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돈봉투 논란’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 의견을 무시한 채, 오히려 돈의 출처만 정당으로 바꿔 동원경선을 합법화하는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개정 내용과 관련 이 대표는 ““당대표 경선에 참석한 당원에게 여비를 제공하면, ‘매수 및 이해 유도죄’로 처벌”받도록 한 정당법 50조 1항을 “정당의 경비로 실비의 여비를 제공하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공받은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던 것을 과태료로 바꿔 형사처벌기록조차 남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이 대표는 밝혔다.
이 대표는 “현행법에도 이미 선관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은 금품 향응에 해당하지 않는 단서조항이 있다”며 “그런데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개정안에 합의한 이유는, 지금까지 당대표 투표 참여시키려고 각 후보들이 자기 계파의 대의원 당원들에게 의례를 넘는 수준의 교통비 지급과 음식물 제공을 해왔으니 앞으로는 아예 당에서 당대표선거의 동원 경선 비용, 버스대절비와 교통비, 식사대접비로 합법적으로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당대표 주자들이 어둠의 경로로 조달해오던 돈봉투에 이제는 국민세금에서 온 국고보조금이 담기게 됐다”며 “전당대회 동원 경선 관행을 세금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국민의 땀방울을 동원 경선에 쏟아붓는 것이 민주주의적 정당개혁이냐”며 “당원이 당대표 투표하러 오는데 제 지갑 열어 교통비 내고 밥값 내는 것은 상식적인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번 합의는 그 상식이 통하지 않는 당운영은 그대로 둔 채 세금만 축내는 파렴치한 개악행위”이라고 비판했다.
“더구나 돈봉투와 동원경선의 실상파악을 검찰조사에 맡긴다던 두 정당이, 그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마당에 형사처벌기록 남지 않게 과태료로 바꾸는 꼼수에 합의하다니, 구태 청산의 의지가 아니라 과거 덮기 의지만 있는 것 아닌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이 대표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더욱 놀라운 것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 개정안을 합의하면서 소위를 언론에 비공개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선관위 관계자들까지 모두 내보낸 채 진행했다는 점”이라며 “ 부끄러운 일을 처리하느라 국민의 눈을 가리고 싶었던 모양”이라고 질책했다.
심상정 공동대표도 “돈정치 청산이 쇄신의 핵심이고 또 돈정치의 진상, 진실을 국민에게 고하고 근절을 위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하는 이때에 돈봉투를 합리화하는 이런 법개정에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머리를 맞댔다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심 대표는 “특히 야권연대를 제안한 다음날 한나라당과 담합해서 선거법을 후퇴시킨 민주당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힘 있는 동네 불량배와 손잡고 이웃집 친구 뒤통수 치는 격이 아닌가. 너무 실망스러운 담합이다”고 비판했다.
유시민 공동대표는 “이정희 대표님이 한나라당, 민주당 양당에 대해서 따끔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비공개 소위를 열어서 했다는 게 사실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비공개로 진행한 점을 지적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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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