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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이 민주통합당의 최고위에 들어간 후, 처음으로 나타난 결과물이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이루어진 석패율제 도입 합의였다. 문성근은 그 합의 이후에 자신의 트윗(1월 18일)에서 구구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했다.
석패율제도에 대한 질문이 많네요 #국민의명령은 독일식 정당명부제 선거제도를 공동공약으로 진보당에 연합정당 또는 정당연합을 제안해왔습니다 진보당이 거부하여 민주통합당은 아직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과정은 밟고있지 않지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도 지역구도 극복 위한 선거제도 개편(중대선거구제와 광역별 비례대 표 등)을 제안했었죠. 지금 '여야간에 석패율제가 합의됐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논점이 남아 있다 들었고 내주 중에 최고위에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논의된 석패율에서는 비례 54석이 줄지 않는 방안인 것으로 압니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의석수는 같은데 후보명단에 예컨데 '대구 지역구에서 최대득표자'로 공천되는 것이죠. 석패의석은 광역별로 한 정당이 80% 이상(선관위는 2/3을 제안한듯) 싹쓸이하면 밀린 정당 후보 중에 지역구에서 최대득표자 1명을 비례에서 당선시키는 것이죠. 지금 분위기로 보아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전북이 해당될 수 있겠지요. 그간 지역구도의 폐해입니다. 양당은 각각 영호남에서 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니 그 지역 정치인을 비례에 배려해 왔는데, 그러다보니 지역에서 풀뿌리로 뛸 생각은 안하고 비례를 바라면 '뿌리없음'의 악순환이 반복되니 열심히 지역을 뛰어 비록 종다수로 당선되진 못하더라도 지지도를 높이면 의원을 할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 지역활동가가 늘어날 것이라는 고육지책으로 민주당 시절, 영남권 활동가들이 채택을 요구해 왔답니다. 트윗 글에 보면, '전여옥이 살아온다'는 얘기도 있던데, 민주통합당이 서울에서 80% 이상 독식하는 경우를 상상하는거라 도리어 즐겁습니다. 또 하나 오해는 석패율을 도입한다해서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헌법에 의원수가 '200인 이상'으로 돼있는데 이를 300인 미만으로 해석해 독일식을 채택하려면 개헌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견도 있어, 앞으로 논의해 나갈 쉽지 않은 사안이죠.
"(석패율제 논의말고) 독일식 정당명부제 합의하라!"는 주장에 대해서,
선거법 개정은 여야합의사항입다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지역구도에서 한나라당에게 유리한데 지금 왜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동의해주겠습니까? 정당연합을 주장했던 이유 중 하나는 민주진보진영이 일단 법적으로 단일정당 이뤄 압도적 다수당이 되면 그 때에야 한나라당이 민주-진보를 분립시키려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동의해 줄것이다는 논리였습니다.
위 트위터의 내용을 보면, 문성근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않고 교묘한 정치적 물타기를 하고있다.
먼저 문성근은 사실 보도 내용을 부정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여야 간사 사이의 합의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합의된 사항이 아직 최고위에서 추인되거나 완전히 입법화 된 것은 아니지만, 논의의 단계로서 합의된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다. 모든 행위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단계마다 합의와 조정, 결과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개특위 단계의 합의 자체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사실이다. 문성근은 민주당의 행보를 교묘하게 물타기하고 있다.
두번째로 문성근은 석패율제의 근본 문제인 거대 야당의 나눠먹기와 중진구하기라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전체 비례의원수의 변동 유무만이 아니라, 그 내용이 더 문제인 것이다. 지금의 석패율제는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소위 아깝게 떨어졌다는 기득권 인사를 보호해주고 그 인사의 사회적 명망을 높힐 수 있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유권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죽었던 넘을 살려내는 좀비입법안이 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석패율제가 결국 지역주의를 꺾는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지 광주의 이정현이와 대구의 김부겸이를 살려내는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혹은 부산의 문성근이도 해당될지도 모른다. 결국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로 사이좋게 의원나눠먹기를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문성근은 지금 자당의 정책을 비판하지는 않고 자신이 과거에 했던 시민운동의 결과를 가져와서 죄없는 진보 정당들을 비판하고 있다. 명백한 논점일탈이다. 백만민란운동 과정에서 제안한 것이 지금 석패율제도 합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오히려 자신이 백만민란과 혁신과통합을 통해서 주장했던 내용(독일식정당명부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자신이 민주당을 선택하고 최고위원으로서 활동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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武鬪
2012-01-19 (목) 12:11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