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롤랜드님이 올린 기사 보충합니다요.
요상한 케이블 말고 지상파 10시에 방송했어야 할 토론이었고요.
일 하면서 손바닥만한 동영상 보면서 허술하게 요약해서 워딩이 정확하지 않으니, 하이에나님이 올린 동영상으로 확인할 것. 경제 분야만 요약
보태기) 유시민 대표 비주얼이 점점 좋아지고 있음. 흠...
---------------------------------------
1. (경제 분야에 대한 전반적 평가)
평가는 어려운 문제이다. 어떤 가치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런 문제제기는 옳은 시각이다. 이명박 정부 4년 동안의 경제 성적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제가 보는 기준은 4 가지 정도이다. 첫 번째는 이명박 정부 스스로가 정한 목표와 이루어낸 실적 사이의 비교, 두 번째는 예전 정부와 현정부의 비교, 세 번째는 세계 여러나라와 우리 나라와의 비교, 그리고 국민들의 주관적인 잣대가 있다. 우선 첫 번째 것을 말해 보아야 한다. 자신의 목표와 이룩한 실적을 보고 이 부분은 좀 진솔하게 이야기 해야 한다. 이것은 능력 부족일 수도 있고, 과대 목표를 정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그 차이가 심각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주요한 공약이 747이었다. 7% 경제 성장을 약속했지만, 2.9%였다. 추정에 따라서 3.0% 혹은 3.1%로 보기도 하지만 그 거리는 멀다. 또한 물가가 연평균 3.6%인데 원래는 3% 이내로 묶어두려고 했다. 국가채무 역시 직접 채무만 100조원이 넘었다. 1인당 국민소득은 4년 간 함해서 1000달러가 늘었을 뿐이다. 일자리 증가는 1년에 23만개로 4년 평균이다. 그런데 원래는 1년에 60만개를 약속했었다. 종합주가지수는 당선만 되면 3000이고 임기 후면 5000까지 갈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2000에 오지도 못했고 그 이하에 머물러 있다. 객관적인 거시 지표만 해도 당초의 제시목표와 이룩한 실적 사이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서민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실제 좋아진 것은 부자들뿐이었다. 현재 부자들을 위한 4년 간의 감세가 60조이다. 임기말까지 이미 이루어진 감세 효과를 감안하면 100조에 달할 것이다.
2. (전임 정부와 현 정부의 비교)
이수석께서 갑자기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한 시기의 경제 현상을 볼 때, 그 원인이 그 시기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이전의 문제인지, 또는 안에서 문제가 된 것인지 아니면 밖에서 문제가 된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어떤 것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의 실패에 기인한 것인지도 가려내기가 어렵다. 97년도에 아이엠에프 사태가 나서 한나라당 정권이 국가를 부도나게 했을 때, 그 때는 전세계 이웃 나라들은 모두 괜찮은데 우리만 불이 나서 폭싹 망했다. 그래서 그 불이 이웃으로 번지면 안 되니까 아이엠에프가 와서 한 데서 자라 나물만 먹으라고 우리에게 그랬다. 10년 동안 불이 나서 폐허가 된 상태에서 정권을 받아서 위기를 극복했다. 그러니까 그 때 우리가 외국보다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걸 일으킨 장본인들이 이제 와서. 그런데 지금 이 정부에서 나타난 위기는 우리보다 이웃에서 불이 난 것이 우리에게 번지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이 번질까봐 담벼락에 물을 뿌리고 그런 것이다. 그런데 불을 끄기 위한 이런 물은 전 정권에서 물려준 외환보유고 3000억불에서 나온 것이다.
지금 3%대의 경제성장률이 무조건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실패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가관리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정권초기부터 인위적으로 수출기업에 특혜를 주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환율을 건드려서 고환율 정책을 폈다. 이러다 보니 참여정부 말에 860에 있던 환율이 1400까지 끌어올렸다. 지난 정부 때 30불이었던 유가가 100불까지 올랐지만 국내 기름값이 크게 오르지 않았다. 환율이 내려왔으니까. 지금 국제물가가 오르는데다가 환율까지도 올라서 고물가가 된 것이다.
참여정부 때의 채무증가의 대부분이 아이엠프때 들어간 공적자금이 국가채무로 전환되서 온 것과 우리 나라의 통화가 불안정해서 그것을 안정시키기 위한 외국환평형채권기금과 관련된 금융채무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 회수될 수 있다. 적자성, 즉 재정적자로 인한 채무는 노무현 정부의 집권 5년 동안 18조 5000억원에 불과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해마다 20조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하고 있다. 이미 4년 간 65조원 내외의 적자성 채무를 기록한 것이다. 이 문제는 부자 감세를 해서 돈이 없자 국채를 발행한 것인데 이미 100조 가량이 되었다. 이것은 뭘 팔아서 메꿀 수 있는게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잘 한 것 하나는 보육정책이 지속된 것이다. 이 토론에 오기 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무엇을 잘했나 살펴봤지만 찾기가 매우 어려웠다. 유일하게 찾은게 영유아보육정책을 보건복지부가 지속한 것이고 이것 하나는 잘했다고 할 수 있겠다.
3. 참여정부의 일을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다. 이수석의 주장에 다 논박이 가능하지만 하지 않겠지만, 종합적으로 비교는 할 수 있다. 전임 정부는 5년이고 이명박 정부는 4년이다. 경제성장률은 전임은 4.3% 현재는 2.9-3.1%, 1인당소득증가액 전임은 8200달러 현재는 1000달러, 소비자물가상승률 전임은 2.9% 현재는 3.6%, 최저임금상승률 전임은 10.6% 현재는 5.8%, 전세가격상승률 전임은 2.6% 현재는 3%이다. 이처럼 서민생활을 보여주는 거시데이타가 비교된다. 이런 부진의 책임은 정권1,2년도 아니고 5년차를 맞이한 현 상황에서도 전정부로 돌려서는 안 된다.
4.(시민논객 질문 대북정책 및 원전수주)
등록금 인상 수준은 지난 정부와 현정부는 비슷하다. 지금 정부에서 3% 인상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김태영님은 데이터가 잘못됐다. 퍼줬다는 8조 7천억원은 대북교역액이 포함된 돈이다. 북한에 그 정도로 퍼줄 돈이 우리에게 없다. 햇볕정책 외에는 다른 대북정책이 없다는 것이 통합진보당의 입장이다. 대북 교역액이 100억불 수준까지 오를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대북봉쇄정책은 한국경제를 벌 주는 것으로 북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롭지 않다. 마치 미국의 대이란제재와 같은 것이다. 지금 경제 문제가 악화된 것이 대북정책의 실패와도 연관이 있는데, 북방효과가 다 없어졌다. 신보라님도 기사검색을 해보라. UAE 자원외교는 큰 효과가 없는 것이고 지금 공직자들이 자원외교한다고 다니면서 다이아몬드 사건 나고 난리다. 자원개발이 제대로 된 것이 없다. 실제로 손 대는 것마다 비용만 들었지 효과는 없다.
이웃집에 불이 났는데 크게 번지지 않고 관리한 것은 잘했다고 본다. 지금 관계 당국자들이 경제문제에 대해서 진솔해야 하는데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중에서 가장 충격이 되는 것은 이런 말이다. “내가 대통령 하는 동안 두 번 경제 위기가 와서 다행이다.”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된다. 농림부 장관 역시 소값 파동 관련해서 위로는커녕 안 된다고만 딱 자른다. 국민과 전혀 소통하지 않는 것이다.
5. 오늘은 대안 모색을 하는 날인데 그렇게는 못한 것 같다. 참여정부 시절을 보면 그 때 용기가 부족했다. 노동을 보호하면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담론에 밀렸다. 그래서 비정규직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 1차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지지출을 늘린다고 해결이 안 된다. 1차 분배가 안 되면 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동차를 만든다고 해서 자동차가 자동차를 살 수 없고 핸드폰을 만든다고 해서 핸드폰이 핸드폰을 살 수 없다. 전부 사람이 산다. 사람을 살찌게 해야 경제가 살찐다. 이런 점에서 지난 시기에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했던 점을 크게 후회한다. 공공부분에서 비정규직 규제를 확실히 강화, 민간부분에서도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것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사람을 살려야 경제가 산다.
6. 새로운 일을 하지 말라. 겁난다. 한 가지 지적할 점은 나라 살림을 그만 팔고, 인천공항도 그렇고 ktx도 그렇고. 다음 정권이 해결하게 하라. (이동관이 파는 게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민영화가 국유재산을 사유화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적자재정이 나니까 나라 재산을 팔아서 회계분식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난다. 제발 그만 좀 팔아라.
7. (마무리 발언)
저는 이명박 대통령과 경제 참모들이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마무리를 잘 하길 바란다. 성과가 있었던 부분은 이어가고 문제가 있었던 것은 다음 정부에 지나치게 후유증이 없도록 마무리하고, 새로운 것은 되도록 하지 않는게 좋다. 국민적 합의가 없고 갈등이 있는 새로운 사업은 하지 않는게 좋다. 남은 임기 동안 사람을 살찌게 하는 정책은 해 주시면 고맙겠다.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
[출처] 박봉팔닷컴 - http://www.parkbongpal.com/bbs/board.php?bo_table=B01&wr_id=175540
또 하나의 어록 탄생!
멋진 브리핑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