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스튜디오에 한분을 모셨습니다. 통합진보당 노회찬 대변인이신데요. 석패율제 때문에 지금 민주통합당하고는 굉장히 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석패율이라는 것이 중진들 구해주자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야당 특히 규모가 작은 야당에겐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인데요. 직접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 노회찬 :
네,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예, 최고령 대변인 자리는 이제 내놓으셨습니다.
◎ 노회찬 :
네, 민주통합당의 신경민 대변인이 오시면서 그리로 갔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석패율제 도입을 민주통합당이 내세우니까 최악의 선택이라고 맹비난을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과 말에서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저녁 먹기로 해놓고 자장면을 왜 시켜 먹냐 이런 비유를 하셨는데 반대하시는 이유는 뭔지 간략하게 우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노회찬 :
네, 저희가 지난 1월 9일 날 당 대표 연두기자회견을 통해서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제 정개특위에서 잠정합의했다면서 석패율제를 내놓았는데요. 일단 우리는 이제 현행 지역패권주의의 근본원인은 선거제도에 있지 국민들의 지역감정에 있는 게 아니다, 현행 선거 제도 하에서 지난 18대 총선 같은 경우에 부산에서 모두 18석이 있는데 한나라당을 찍은 부산 유권자는 54%에 불과하지만 의석은 94%를 한나라당이 다 가져갔습니다. 승자가 독식하는 구조인데 그 구조를 흔들고 수정하지 않은 채 그냥 석패율이라고 해 가지고 부산지역에 민주당도 한 석 정도 당선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지느냐, 그래서 근본적 개혁을 방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이제 주장하시는 것이 전부터 나온 것이 독일식 정당명부제인데요. 그것이면 다 되는 것이지 뭐 이런 것까지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 노회찬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간략하게 얘기하면 어떤 겁니까?
◎ 노회찬 :
전체의석의 절반을 지역구에서 뽑고 절반은 비례대표 명부를 통해서 뽑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정당이 자신들이 얻은 지지율에 비례해서 지지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지난 18대 국회에 실시했다면 현재 부산에 18개의 의석 중에 한나라당이 17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였다면 한나라당은 10석만 가져가게 되고 나머지 8석을 민주당 등 야당이 나눠가지는 거니까 유권자의 뜻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어느 한 당이 조금 앞섰다는 이유로 그 지역의 의석을 다 이렇게 독식하는 그런 폐단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를 반반으로 해야 된다면 지역구를 줄이지 않는한 의원 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비례대표가 늘어나니까요.
◎ 노회찬 :
네, 의원 수는 어차피 조금 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대비 국회의원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격히 적기 때문에 늘릴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지역구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구를 현행대로 보존하긴 어려울 거예요.
◎ 손석희 / 진행 :
조금 조정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 그런 말씀인가요?
◎ 노회찬 :
네,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 대신 비례대표를 늘림으로 해서 이런 장벽 같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장벽이 있다면 그걸 깰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노회찬 :
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두 가지 다 하는 건 어떻습니까? 석패율제와 독일식 정당명부제를요.
◎ 노회찬 :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이 확실시 된다면 그 어떤 조건도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신가요?
◎ 노회찬 :
네, 그러나 좀 의문이 드는 것은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예를 들면 19대 국회 초반에 도입을 한다거나 한다면 구태여 올해 석패율제를 도입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석패율 제도는 주로 주장하는 분들의 내용에 따르면 비례대표로 해서 아깝게 떨어진 지역구 의원이 해당 취약 지역에서 당선되면 4년 후에는 해당 지역에서 지역구에서도 당선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가서 돌파구가 열린다는 거거든요. 효과가 한 4, 5년 후에 나타나는 건데 그럼 내년에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그 4, 5년 후에 효과가 나타날 석패율제를 지금 왜 하냐는 거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박기춘 정개특위 야당간사가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거 어디까지나 잠정이지 이건 뭐 확정된 것도 아니다, 통합진보당하고 얘기해 봐야 된다. 그리고 통합진보당도 여기에 위원회에 한 사람 들어와 있는데 끝까지 노하면 못하는 것이다, 관례상 그렇게 돼 있다, 물론 뭐 법적으로까지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논의해봐야 될 단계에서 왜 자꾸 민주통합당을 비판부터 하느냐 라는 요지의 얘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노회찬 :
그 말씀대로 라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은 논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의견을 한 번도 묻지도 않았고 또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잠정적으로 동의할 태세가 돼 있다 라는 식으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냥 방송 듣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양당이 잠정합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석패율제에 대해서 지금 양당이 얘기한 바가 없습니까?
◎ 노회찬 :
전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렇습니까?
◎ 노회찬 :
예.
◎ 손석희 / 진행 :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서로 얘기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 노회찬 :
우리에게 견해를 물어온 적도 없고 또 우리를 설득하려고 어떤 조건을 제시한다거나 혹은 조건이 없더라도 이렇게라도 해서 조금 변경시키자고 이렇게 양해를 구하거나 설득해온 것도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러면 지난번에 이정희 공동대표가 제안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공천할 때 각 정당의 지지율을 따져서 그 지지율대로 거기에 준해서 나중에 선거연대 할 때 후보를 나누자 라는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 노회찬 :
그렇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럼 예를 들면 민주통합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올랐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통합진보당의 지지율은 지금 5% 내외에서 왔다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지지율대로 해 가지고 후보를 나누자 라는 것이 제안이었잖아요.
◎ 노회찬 :
네, 네.
◎ 손석희 / 진행 :
거기에 대해서
◎ 노회찬 :
그 문제는 사실은 이제 본선에서 어떤 선거구제를 통해 가지고 후보를 확정할 거냐의 문제와 좀 다르게 양당의 선거연대에 있어서 후보단일화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후보단일화 하면 한 명의 후보씩만 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민주당은 몇 명 나가고 통합진보당은 몇% 나가야 되느냐를 정하는 데서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 객관성 있는 기준을 저희들로선 유일하게 발견한 것이
◎ 손석희 / 진행 :
지지율이었다.
◎ 노회찬 :
각 정당의 지지율로 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겠느냐 라는 건데 만일 민주당이 그에 반대하고 다른 기준을 또 제시한다면 그것도 우리는 검토할 순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그것도 양쪽에 지금 얘기가 전혀 없는 겁니까?
◎ 노회찬 :
저희들이 그걸 제안을 했는데 그 후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아직 듣지 못하고 있고요.
◎ 손석희 / 진행 :
언로엔 나왔습니다.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고.
◎ 노회찬 :
그런데 저희들에겐 아직 그런 문제 등을 한 테이블에서 같이 논의를 시작하자 라는 제안도 아직은 없어서 저희들 좀 속이 타고 있죠.
◎ 손석희 / 진행 :
글쎄요. 다른 일로 바쁜 모양이죠. 예를 들면 공심위라든가 양쪽이 이것을 다 구성하느라 정신이 없어 가지고, 그래도 이 문제는 나중에 선거연대를 위해서라도 이미 논의가 시작됐어야 될 것 같은데 반응이 없다는 말씀이군요.
◎ 노회찬 :
그렇지 않아도 지금 좀 늦었는데 민주당의 그 전당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새 지도부가 들어선 이상 더 미룰 이유는 없다고 보고 빨리 단일화 선거연대 논의가 시작되길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석패율제 논의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문재인 이사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여기 반대입장을 하다가 나중엔 찬성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긴 했는데요. 과거선거에서 10%이상 득표로 선전한 민주노동당 낙선자가 골고루 있다, 그러니까 부산, 광주, 전남, 대구, 인천, 경기, 전국 각지에 굉장히 많았다. 이걸 만일에 석패율제를 도입해서 시행한다면 그 당시에 이정도로 지지율을 얻었던 작은 야당의 후보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원내로. 그런데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자꾸 중진구제용이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떨어졌던 지역에 중진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노회찬 :
네, 뭐 부산, 광주, 전남, 대구, 인천, 경기 등에서 민주노동당 당시 10% 혹은 그보다 조금 더 얻은 사람들이 다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석패율로 구제하려면 석패율이라는 게 새로운 의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확보한 비례대표 의석 중에서 나눠줘야 되는 거거든요.
◎ 손석희 / 진행 :
그렇습니다.
◎ 노회찬 :
그러면 그만큼 신진인사들을 비례대표로 등용할 문이 없어지는 거죠. 좁아지거나.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은 비례대표로 지난 17대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때 이제 석패율제 등으로 비례대표가 나눠졌다면 저 같은 사람 못 들어갔겠죠. 그래서 비례대표는 제살 깎아먹기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럴 수도 있죠. 당에서 그렇게 원할 수도 있는데
◎ 손석희 / 진행 :
만일에 그때 그렇게 하셨다면 들어가셨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당의 결정에 따라서는.
◎ 노회찬 :
저는 지금도 석패율제가 이번에 도입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1/3이상 얻기 힘들기 때문에 서울에서 제가 석패율제로 구제될 수 있는 만일에 떨어진다면, 지역구에서 떨어진다면 석패율제로 구제될 1번 혹은 2번이 아닐까 외람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지역구도를 타파하는데 또는 완화시키는데 어느 정도 도움 되느냐에 있어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에서 48개 개 선거구가 있는데 한나라당이 1/3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재오, 홍준표, 전여옥 이런 분들이 석패율로 다시 등용될 수도 있으니까 결국 중진구제용이라는 어떤 지적이 틀린 건 아니죠.
◎ 손석희 / 진행 :
하여간 양쪽의 의견이 이렇게 매우 다른데 논의를 시작하셔야 그 다음에 결론이 나올 텐데 아직 논의조차 시작 안 하셨다고 하니까 좀,
◎ 노회찬 :
일단 문재인 전 수석께서 얘기한 대로 전제조건이 있는 석패율제라면 찬성한다고 밝히셨는데 그 전제조건이 이제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19대 국회에 도입하는 걸 얘기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선 통합진보당은 아직 당론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저희도 오늘 대표단회의에서 논의합니다만 검토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다만 그것이 문재인 전 수석의 개인의견인지 민주당의 당론인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논의가 시작되면 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통합진보당의 노회찬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
네, 감사합니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