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의 식충이 행태가 박쥐처럼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다.
석패율제도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나눠먹기다.
민주당이 지금 도입하려고 하는 석패율제도는 딱 까놓고 말해서 경북과 경남의 지구당위원장이나 골수민주당지지자용이다. 민주당 깃발로 경상도에서 오랫 동안 당원 노릇한 사람이거나 스펙은 되지만 지역구로 나가면 자연사하는 인물들을 위한 제도이다. 게다가 이 제도의 도입은 한나라당에도 근사한 명분을 준다. 예컨대 친박 충성당원인 광주 이정현이 전라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석패율을 통한 당선이다.
1-2석 되는 석패율제도를 도입하면,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사이좋게 의석과 명분을 나눠먹을 수 있다. 이런 나눠먹기를 통해서 지역주의 극복에 진일보한 성취를 얻었다고 설레발도 친다. 공중파 뉴스에서 한 일주일만 방송하면, 제도 자체가 얼마나 훌륭하냐로 결론나고 사람들 머리 속에 각인된다. 의석 1-2석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독일식정당비례대표제는 물 건너 간다.
민주당은 짬짬이 한나라당이 흘리고 간 것을 줏어먹기도 한다.
민주당은 지도부라는 인간들도 입만 열면, 4대강 사업 폐기하라고 개지랄을 떤다. 그런데 4대강 사업과 연관을 맺고 있지만, 현재 농림부도 반대했던 것을 슬쩍 찬성해서 예산을 줏어먹는다. 1월 25일자 한겨레 신문 보도를 보면 그들의 식충이 행태를 알 수 있다.
정부도 경제성 낮아 신청 안했는데… 여야 ‘영암호 뱃길 예산’ 끼워넣기 드러나 ‘4대강 반대’ 민주당 슬쩍 찬성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운하 사업으로 바뀔 수 있다는 대표적 사례로 꼽혔던 ‘영산강 하구 통선문 건설사업’의 예산 일부가 지난해 야당 의원들마저 찬성한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전남도 등의 말을 종합하면, 국회는 지난해 말 서해~영암호 사이 영암방조제의 통선문(배가 드나들 수 있는 문) 신설사업 예산 300억원을 통과시켰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 민주통합당 의원, 전남 나주·화순)는 지난해 11월 통선문 사업비 701억원을 반영했다. 농식품위 위원 19명 가운데 7명이 ‘4대강 사업 반대’를 당론으로 내건 민주당 의원들이었지만 누구도 반대하지 않아 만장일치로 확정됐다. 이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300억원으로 삭감된 뒤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통선문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다. 농식품부 4대강새만금과 관계자는 “경제성도 그렇고, 기획재정부도 시급하지 않다는 의견이어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인기 의원 쪽은 “농식품부가 ‘국회에서 통선문 사업비를 반영해달라’고 요구해와, 여야 간사 합의로 증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민주당의 나눠먹고 줏어먹고 훔쳐먹는 식충이 행태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