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새롭게 바뀐 정강 정책을 내놓았다. 아직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복지와 일자리라는 키워드를 내걸었다. 이준석이라는 20대 청년을 통해 어릿 광대들이나 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그것을 보며 사람들이 비웃고 있는 사이에 난다긴다 하는 두뇌를 가진 이들이 뒤에서 내놓은 작품이 바로 이것이다.
나는 3부에 걸쳐 이번 한나라당의 정강 정책 쇄신안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것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1부에서는 “민주통합당이 병신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번 한나라당 정강 정책의 의미와 심각성을 분석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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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표방한 한나라당의 새 정강정책 분석
제 1 부. 민주통합당이 병신인 이유
한나라당이 새롭게 바뀐 정강 정책을 내놓았다. 아예 정강 정책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한나라당의 주요 지지층인 저소득층,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계층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난다. 그러나, 이 정강 정책의 핵심은 단순히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자신있게 내놓은 키워드는 바로 복지다. 원래 이 복지라는 키워드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몇 년 전부터 주장해 왔던 해묵은 키워드다. 이와 함께 일자리와 경제 민주화라는 키워드를 함께 내세웠다. 이 세 가지 키워드는 4년간 이명박 정부의 친 대기업 정책에 절망한 서민들에게는 가장 가슴에 와 닿는 키워드다. 이명박 정부와의 단절과 차별화가 절실한 박근혜의 한나라당에게는 필수적이면서도 절묘한 한 수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은 어디까지나 성장과 친 대기업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였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통해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이렇게 성장을 한 결과물의 낙수 효과를 통해 서민 경제도 발전시키겠다는게 이명박 정부의 기조였다. 친서민이라고 부르짖기도 했고 처음에는 그걸 믿는 사람도 적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 수록 이명박 정부와 서민은 별 관계가 없다는게 확연하게 드러났다. 4년이 지난 지금, 기대했던 낙수 효과는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 역시 일반 가계 경제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조차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다. 결국 중소기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대기업만 성장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는 이제 웬만한 서민들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한나라당 지지자 중 25% 정도는 굳건하게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논리는, “이명박은 안돼. 대기업만 위하고 서민은 관심 없어. 그래서 바꿔야돼. 역시 결론은 박근혜야” 였다. 그 논리 안에는 박근혜 위원장이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해줄거라는 근거 없는 기대감이 깔려 있었다. 그리고 한나라당과 박근혜 위원장이 기댈 언덕은 당연하지만 바로 그곳이었다. 안방 지지자의 기대감을 먼저 충족시킴으로써 기반을 공고히 하고, 그걸 토대로 반격을 시작하는게 모든 전략 전술의 기본이 아닌가. 따라서, 이 묻지마 지지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키워드와 프레임을 만드는게 한나라당과 비대위에게는 절실했고, 당연히 가장 먼저, 그리고 중점적으로 해야 할 일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박근혜 위원장의 정강 정책 방송 연설은 이런 점을 정확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짚어주고 있다. 복지, 일자리, 경제 민주화라는,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실추된 부분이면서 서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을 짚어 준다. 그러면서 그 키워드를 영리하게 프레이밍하며 자신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듣는 이의 생각을 유도한다. 그럼으로써 박근혜의 한나라당은 이명박의 한나라당과 다르게 서민을 위하고 복지를 추구하는 친서민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운다. 여기에 당명을 새롭게 바꾸고 친이계를 숙청한 후 일부 보수 단체가 한나라당이 좌경화 됐다고 분개하는 모습만 연출해 주면 그림은 완성된다.
그러면 박근혜 위원장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먼저 간단하게 인용해서 분석해 보자. 다음은 박 위원장의 발언 내용 중 일부다.
먼저 복지는, 이념적이고 관념적인 복지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으면서 또한 국민들의 실생활에 다가가는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제도를 구축해서 국민 여러분께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으로 모든 정부정책을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으로 바꿀 것입니다. 괜찮은 일자리야말로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자아실현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해주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입니다. 청년층, 노인층, 장애인 등 계층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대책도 추진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일을 통해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드는 경제민주화를 명시적으로 약속하였습니다. 시장경제는 공정한 시장경제가 될 때만이 시장경제의 장점인 효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역차별 받지 않고, 미래성장 동력확충과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골목 상권까지 대기업이 차지하고,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으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잘못된 구조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막는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하도급 횡포를 엄단해서, 공정한 경쟁 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 헌법 119조의 정신을 반영하여 각종 경제주체들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중략)
저는 요란한 정치적 구호를 앞세우는 것보다 국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고통받는 국민들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지펴드리는 것이 쇄신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최우선적으로 집없는 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전월세값 문제와 영세상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부터 만들었습니다.
(중략)
저와 한나라당, 이렇게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고금리 대출 세입자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증을 해서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절반으로 낮출 것입니다.
(중략)
한나라당, 앞으로 국회에서 법을 고쳐서 영세상인들의 카드 수수료를 최하 1.5%에서 2%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이 연설문을 보면, 한나라당에 진짜 브레인이 모여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위의 내용에서 굵은 글씨로 강조한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 보자. 정말로 맞는 내용과 일부 그럴 듯한 내용, 감성을 자극한 단어 사용을 통해 저소득층과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계층의 귀에 꽂히게 작성됐다는 걸 알 수 있다.
하나씩 살펴 보자. 이념적이고 관념적인 복지 라는 문구를 통해 민주통합당이나 진보당이 내세우는 복지가 비현실적이라는 인식을 덧씌운다. 그런 다음 실생활과 맞춤형 이라는 단어를 통해 박근혜 위원장은 이와 대비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시킨다. 여기에는 “말로만 떠드는 정치인과 달리 우리 박근혜 공주님은 박정희 대통령에게서 실무적인 통치를 배운게 역시 티가 난다”라는 인식을 주려는 의도가 들어 있다. 좀 티가 나기는 하지만 매우 효과적이지 않은가?
다음에는 괜찮은 일자리, 자아 실현, 공정한 시장 경제, 효율성, 창의성, 골목 상권, 불공정한 하도급, 시장의 효율적 작동, 균형적인 발전 등의 문구를 연달아 사용함으로써 마찬가지로 지지층에게 확실하게 어필하고 있다. 이어서 요란한 정치 구호라는 용어를 통해 민주통합당이 한나라당의 실정을 공격하는 것을 정치 구호로 격하시킨 다음 실질적인 도움, 고통받는 국민, 희망, 본질, 마음 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강력한 대비를 시켜준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이런 연설문의 기법이 아니다. 화려한 치장 속에 숨어있는 내용 중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 대기업의 골목상권 장악 구조 개선이라는 부분은 실제로 매우 중요하고 현 상황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이와 함께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 이자 절반 인하 및 영세 상인 카드 수수료라는 카드를 통해 역시 자신의 지지 계층인 저소득, 저교육 계층을 중점 공략하고 있다.
이쯤되면 이번 한나라당의 정강 정책 변경이 얼마나 치밀하고 효과적인지를 깨달았을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한나라당 비대위의 전략은 자신들의 지지계층을 확고히 다진 후 이를 토대로 지지율을 회복해 가는 것으로 정한 듯 하다. 즉, “이명박은 안돼, 바꿔야 돼, 역시 박근혜가 답이야”를 되뇌이지만 상황이 심각해지면 돌아설지 모를 자신의 지지층이 듣고 싶은 말과 함께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것을 1차 전술로 들고 나왔다. 그런데 위의 내용에는 1차적으로 공략할 기존 지지층 뿐만 아니라, 부동층이라고 할 수 있는 계층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바로 2차 전술로 이어질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다.
이 시점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주통합당이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사실이다. 민주통합당의 성격 자체가 매우 진보적인 성향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랐을지 모르지만, 현재 민주통합당은 김진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수구 보수” 계층을 당의 핵심 중 하나로 끌어안고 있다. 즉, 당의 색깔이 분명하게 중도 보수적이다.
중도 보수에게 중요한 이슈는 공정 경쟁과 일자리 및 동반 성장이다. 또한 겉으로는 복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회 안전망 수준의 복지 흉내 정도를 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런데 이런 이슈를 한나라당이 선점했다. 중도 보수적인 민주통합당이 내놓을 잔치상이 사라진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잔치상이 사라진게 아니라, 잔치한다고 요란하게 광고만 하고 잔치상을 차리지 않고 있는 사이에, 옆집에서 꽤나 그럴 듯해 보이는 잔치상을 차리는 바람에 잔치에 올 손님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민주통합당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지난 1~2주 간 민주통합당과 관련해 나온 뉴스는 대부분 총선 공천이나 출마에 관련된 것 뿐이었다. 당이 새롭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비전이나 정책을 제시한 것도 없으며, 지지해준 이들이 이런 것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데도 묵묵 부답이다. 오히려 누가 어디에서 금뱃지를 달 것인지 땅따먹기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나마 욕을 덜 먹는 의원들이나 중진들조차도 여기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 마디로 민주통합당에는 머리가 없다. 리더 격인 머리도 없고 생각을 하는 머리도 없다. 그저 세포들끼리 서로 암세포처럼 공격하면서 자기가 영양분을 더 가져가겠다고 이전투구 하고 있을 뿐이다.
이 시점에서 한명숙 대표의 안이한 태도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위원장이 한나라당의 리더로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당을 끌고 나가고, 이 과정에서 비대위에 대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힘을 실어주어 이런 결과물을 낳았다. 그런데 한명숙 대표는 민주통합당의 리더로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나열해 보려고 해도 할 것이 없을 정도다. 아무 것도 없다.
그래서 감히 나는 민주통합당이 병신이라고 선언한다. 트위터나 인터넷에서 터져나온 여러 제안이나 충고를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자신들의 지분에만 골몰하는 병신들, 한나라당이 앞에 어릿광대를 세워놓고 칼을 가는 사이에 자기들이 이미 당선이나 된 양 헛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병신들, 당의 정책이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는 브레인이 하나도 없는 병신들, 자신들의 동반자가 되어야 할 통합 진보당을 깔보고 무시함으로써 결국 진정한 적에게 잡아먹힐지도 모를 상황을 자초하고 있는 병신들이다.
이제 한나라당에게 이슈를 선점당한 민주통합당은 어떻게 해야 할까? 민주 통합당이 갈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래 한나라당이 내놓은 잔칫상은 우리 것이었고 우리 말이 더 맞다고 국민들에게 하소연 해보는 방법이다. 어짜피 한나라당 심판으로 이번 총선의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먹힐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김진표 등 당내 보수파를 그대로 끌어안고 갈 수도 있다. 물론, 한나라당의 질주에 계속해서 질질 끌려가게 되어 있다. 한나라당의 정책도 민주당의 정책과 판박이가 되기 때문에 정책을 공격할 수도 없게 된다.
두번째는 지금이라도 보수적인 모습을 명확하게 버리고 중도와 진보를 아우르는 형태로 당의 색깔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즉, 한미 FTA나 기타 정책에 대한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진보적 관점에서 복지의 정의와 경제 민주화의 정의를 분명히 내세우는 것이다. 이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게 왜 진짜 복지이고 경제민주화인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당내 보수파에 대한 정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당내외의 브레인들을 통해 당의 비전과 나아갈 길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하루 속히 내놓아야 한다.
결론은 바보가 보아도 두번째가 맞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아마 첫번째를 선택할 것이다. 어짜피 국민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에 대해 실망했으니 가만히 있으면 민주통합당을 선택할 거라고 믿는게 가장 속이 편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당연하게도 총선도 위험해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대선에서도 패할 수가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게는 별 손해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총선에서 과반, 혹은 절반에 가까운 의식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박근혜 위원장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정도 의석을 가진 야당과 척을 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국회의원”에게는 별로 손해될 게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선택을 한다면, 그 정당이 병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싸움은 이제 시작됐다. 숨어서 칼을 갈던 상대가 이제 칼을 빼 들었다. 그리고 그 칼은 명불허전,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칼이다. 그리고 그 칼을 빼어든 상대와 맞서 싸울 우리 편은 칼은 커녕 단검도 안 챙기고 상대 앞에서 딴 짓을 하고 있다. 그 칼날에 목을 겨눠오는 것도 모르고 주머니에서 군것질 거리나 꺼내 먹고 앉아 있다.
우리 편이 저러고 있으니 우리 같은 일반인이라도 나서야 하지 않겠나. 다음 2부에서는 한나라당 정강 정책에 대해 분석해 보겠다. 그 사이에 민주통합당도 뭐든 생각을 좀 하기를 바랄 뿐이다.
Barry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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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양이아빠 생각처럼 많은 의석이 필요 없다는걸 알수 있는 글이다.
내 생각과 같이 절반, 과반 정도에 만족해 하는게 보이잖아.
지갑 줏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 줏는 사람이 임자될거 같으니까.
주운 지갑 신고 안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걸린다는건 생각안하는거 같어.
이런 사고는 통진당 얘들도 마찬가지 이고.
그래서 딴날당은 개명하고 나면 140석 전후는 얻을거다.
민통과 통진이 뻘짓하면서 시간을 벌어주고 있으니
부정적 이미지를 감소시키고 예쁘게 포장할 시간은 충분하다.
한심한 야당들이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