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정책 지표 -3. 자가 점유비율과 자가보유율
- 자가점유비율 :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가구 비율
- 자가보유율 : 자기 집을 소유한 가구 비율
■ 자가점유비율
주택의 ‘양’만을 나타내는 주택보급률의 한계를 보완한다.
어떤 지역의 주택보급률이 비슷하더라도,
자가점유비율이 아주 다르게 나타난다면, 그 지역의 외지 거주자 비율,
다주택자 비율, 전월세 비율, 잠재수요자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자기 소유 주택을 놔두고, 학교나 직장 등의 이유로 타지역에 전·월세 거주하는 가구나 다주택자 등으로, 자가보유율과 자가점유비율이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가점유율로 주택 구입 목적이 실거주인지, 투자인지 등의 주택 소유 목적을 알 수 있다.
■ 자가점유비율 통계
|
|
2000
|
2005
|
2010
|
|
총가구
|
자가점유
|
자가점유
비율(%)
|
총가구
|
자가점유
|
자가점유
비율(%)
|
총가구
|
자가점유
|
자가점유
비율(%)
|
|
전국 계
|
14,311,807
|
7,753,100
|
54.2
|
15,887,128
|
8,828,100
|
55.6
|
17,339,422
|
9,389,855
|
54.2
|
|
7대도시
|
6,841,769
|
3,253,047
|
47.5
|
7,411,926
|
3,781,085
|
51.0
|
7,957,485
|
3,948,419
|
49.6
|
|
기타지역
|
7,470,038
|
4,500,053
|
60.2
|
8,475,202
|
5,047,015
|
59.6
|
9,381,937
|
5,441,436
|
58.0
|
|
수도권
|
6,502,119
|
3,095,821
|
47.6
|
7,462,090
|
3,744,978
|
50.2
|
8,254,281
|
3,831,739
|
46.4
|
|
서울
|
3,085,936
|
1,263,357
|
40.9
|
3,309,890
|
1,475,848
|
44.6
|
3,504,297
|
1,439,338
|
41.1
|
|
부산
|
1,120,186
|
582,712
|
52.0
|
1,186,378
|
672,778
|
56.7
|
1,243,880
|
719,348
|
57.8
|
|
대구
|
759,351
|
377,767
|
49.7
|
814,585
|
439,214
|
53.9
|
868,327
|
481,826
|
55.5
|
|
인천
|
747,297
|
441,523
|
59.1
|
823,023
|
498,592
|
60.6
|
918,850
|
510,343
|
55.5
|
|
광주
|
408,527
|
209,211
|
51.2
|
460,090
|
246,520
|
53.6
|
515,855
|
303,961
|
58.9
|
|
대전
|
413,758
|
211,894
|
51.2
|
478,865
|
248,846
|
52.0
|
532,643
|
270,467
|
50.8
|
|
울산
|
306,714
|
166,583
|
54.3
|
339,095
|
199,287
|
58.8
|
373,633
|
223,136
|
59.7
|
■ 자가점유비율 추이
|
‘70
|
‘80
|
‘90
|
‘95
|
‘00
|
‘05
|
‘10
|
|
71.7%
|
58.6%
|
49.9%
|
53.3%
|
54.2%
|
55.6%
|
54.2%
|
- 90년대까지 감소하다가 95년부터 증가.
: 주택 200만호 계획(‘88~’92) 완료된 영향
- 2000년 들어서는 주택공급이 계속되었음에도
자가점유율은 변화 없음.
■ 자가보유율 (자가소유율)
- 60.3%('05년) → 61.3%('10년)
2005년부터 통계청 센서스 시작.
- 2010년 전국 61.3%,
서울이 가장 낮고 51.3%, 전남이 가장 높다 74.8%.
- 중장기 주택종합계획(‘03~’12)에서는 자가보유율은 주택정책 지표로 채택하지
않았음.(목표수준으로 65% 제시)
■ 지표 보기
서울시의 2010년 주택보급률은 96.7%, 자가점유비율은 41.1%, 자가소유율 51.3%.
이에 가능한 해석은,
- 서울 시민의 6할은 전세나 월세에 산다.
- 출퇴근과 자녀 교육 문제 등의 이유로, 자기 집을 놔두고 서울에서 전·월세로
사는 외지 거주자가 많다.
(서울시 전체가구 중 자가주택보유 임대거주 가구수는 2005년 5.6%, 2010년
10.0%. 서초구와 강남구는 각각 17%에 달함.)
- 다주택자 비율이 높다.
- 주택보급률이 낮으므로 잠재수요자가 많고, 자가점유비율이 낮으므로 주거
이동이
많다.
■ 외국 통계
- 미국('11년1/4분기) : 66.4%
- 일본('08년) : 61.2%, 30년간 변화 크게 없음.
- 유럽 : '09년 27개국 평균 73.6%의 인구가 자가 소유.(‘가구’가 아니라 ‘인구’임)
프랑스 63%, 오스트리아 57.5%, 영국 69.9%, 네덜란드 68.4%,
스웨덴
56.8%, 덴마크 66.3%, 스웨덴 69.7%, 노르웨이 85.4%.
아래 Eutostat 통계에는 독일 자료가 누락되어 있는데, 독일은
42% 가량임.
(출처 : Population
by tenure status, 2009, Eurostat)
- 주택보급률을 이미 달성한 유럽 나라들은
자가보유율을 주요 지표의 하나로
놓고, 관리한다. (자가점유율과 구분하여
산정하지 않음)
※ 참조 : e-나라지표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