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한다('12.2.5.)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분양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비정규직 후속대책의 하나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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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장애인과 3자녀 이상 가구주,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 물량을 우선공급하고 있지만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시안은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으로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 등을 포함했다.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모집인 등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 중인 이들도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고시안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자격이 발생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불안, 근로조건 취약성,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비정규직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겠단다. 국민임대주택은 소득수준에 따른 공급이 원칙인데, 장애인,국가유공자, 3자녀 이상 가구 등에 공급분을 따로 배정하여 우선 공급한다. 그런데 비정규직도 그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
비정규직 대책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주거복지정책 차원으로 공급하는 주택에 입주시키는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임대주택 비율은 4~5%다. 그런데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그 4~5% 밖에 안되는, 나라에서 마련해주는 그 집에 가서 살라는 이야기네.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국민임대주택 공급 기준에 맞으면, 즉, 소득수준이 낮으면, 공급받을 수 있는 건데, 왜 비정규직을 우선공급대상으로 두는 거지? 정규직이라도 비정규직보다 낮은 소득수준과 어려운 살림살이일 수 있는데.
그리고,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임대인데, 그 동안에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 거주 자격이 박탈되나? 아니면 계속 거주권을 가지나? 만약 쫓겨난다면, 비정규직이 계속 비정규직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은 없나?
이명박 정부가 국민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왔으면 또 말을 안해요. 참여정부때의 임대주택 물량을 절반으로 줄였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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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
비정규직 고착화.
라고 생각함.
계속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