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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월 9일 국회정무위에서는 저축은행 사건으로 피해를 보게 된 사람들에 대한 선심성 보상안을 마련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마련해 놓은 돈을 풀어서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은 돈을 예금한 사람들의 피해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자본주의 근본 원리를 무너뜨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12. 2. 9.일자 국민일보 보도
국회 정무위원회가 9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현행법상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피해액 일부를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을 통과 시켜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는 또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재원으로 당초 정부 출연금과 부실 책임자의 과태료, 과징금, 벌금 등 국가 재정을 끌어다 쓸 생각이었으나 논의 과정에서 이를 제외하는 대신 예금보험기금으로 조성한 '저축은행 특별계정'에서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구제 대상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문을 닫은 18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투자자 8만2391명이다. 구제 규모는 예금 5000만원 초과분의 55%와 부실판매책임이 인정되는 후순위채 투자금의 55% 등 1025억원이다.
그러나 정무위의 이와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은 저축은행 피해자에게 지원하겠다는 예보기금은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조성한 민간 재원이라는 점이다.
국민이 마련한 예보기금을 국민의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쓰고 있는 점은 문제이다. 더욱이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손실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많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둔 선심성 입법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국회정무위의 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한나라당 허태열
간사 한나라당 이성헌
간사 민주통합당 조영택
위원 한나라당 고승덕
위원 한나라당 권택기
위원 한나라당 김영선
위원 한나라당 김용태
위원 한나라당 김정
위원 한나라당 배영식
위원 한나라당 이범래
위원 한나라당 이사철
위원 한나라당 이진복
위원 한나라당 조문환
위원 한나라당 한기호
위원 비교섭단체 선경식
위원 비교섭단체 임영호
위원 민주통합당 강성종
위원 민주통합당 박병석
위원 민주통합당 박선숙
위원 민주통합당 신건
위원 민주통합당 우제창
위원 민주통합당 이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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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