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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는 2월 11일자 보도를 통해서 저축은행 피해보상법안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새누리당의 허태열의원과 민주당의 우제창의원이었음을 밝혔다. 허태열위원장은 부산 북강서을이 지역구인데, 피해자의 다수가 이 지역에 있어서 표심을 의식했다고 보인다. 더욱이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법안을 주도하며 여야의 지도부가 이 일에 동의했음을 강조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기득권 연대를 통해서 지역구의 밥그릇 챙기기가 원칙과 상식을 무시한 채로 진행된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부산 북강서을에는 민주당 후보로는 문성근씨가 출마를 예정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2월 11일자 보도
정치권이 4·11 총선을 앞두고 시장경제를 뿌리 채 흔드는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특히 지역구 표심을 얻기 위해 법안 통과를 주도한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과 당을 대신해 총대를 메고 나선 우제창 민주통합당 의원을 공천에서 탈락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무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저축은행 피해자지원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2008년 9월 이후 영업 정지된 18개 저축은행의 5000만 원 이상 예금과 후순위채권 보유자에게 피해액의 55% 가량을 보전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은 5000만 원 이하 예금만 보호한다는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명백히 위반되는데다 3년 전 피해까지 보상하도록 해 소급입법 논란까지 불러일으켰다. 게다가 앞으로 산적한 저축은행 부실 해소 등에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
이 법안은 허 위원장 주도로 추진됐다. 부산 북-강서을이 지역구인 허 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에 부산저축은행 피해자가 몰려있는데다 문성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 출사표를 던지자 다급한 나머지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저축은행 국정조사특위 간사를 맡았던 우제창 의원은 "여야 지도부가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등 법통과에 앞장섰다. 지역구(경기도 용인시 을)나 경제통(서울대 경제학과, 런던 정경대 경제학 석사)이라는 평판을 고려하면 그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는다. 국회 안팎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부산에서 바람을 일으키려는 민주통합당을 위해 총대를 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안을 둘러싸고 만만찮은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는바, 법안에 유일하게 반대했던 인물은 이성남 의원이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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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