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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는 허태열 새누리당 정무위 위원장과의 인터뷰를 가졌다. 이 인터뷰에서는 손석희는 허태열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근래 문재인, 문성근 양씨가 저축은행보상법안을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는 점차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다음은 손석희와 허태열 사이에 이루어진 인터뷰를 뷰스앤뉴스에 보도된 것이다.
손석희 융단폭격
허태열 우왕좌왕
문재인, 문성근 찬성으로 정치쟁점화 가열.
총선 표를 의식해 여야가 합의처리한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을 둘러싼 위헌·특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비판여론이 확산되는 데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 출마한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이 법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파문은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런 와중에 이 법의 통과를 주도한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새누리당 소속)이 14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와 법의 당위성을 주장하다가 진행자에게 융단폭격을 맞고 거의 초토화됐다.
부산이 지역구인 허태열 위원장은 우선 특별법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과정에 저축은행 사태의 정부책임을 강조한 뒤, "피해자가 몇 천 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특별법은 만들지 않는다"는 '쪽수 논리'를 앞세웠다.
이에 진행자가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의 책임이 운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별법을 또 만들 수도 있다는 말이냐"고 묻자, 허 위원장은 "만들 수 있다. 과거에 우리 정부의 입법례가 많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진행자가 "정부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높은 이자를 받아온 저축은행 예금자들을 구제하고 또 구제하고 또 구제하고 하겠다는 거냐"고 힐난하자, 허 위원장은 "거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우선은 규모가 커야 되고 또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보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 숫자가 몇 만을 넘어가야 된다"며 재차 '쪽수 논리'를 앞세웠다.
진행자가 이에 "기본적으로 숫자가 과연 기준이 될 수 있는 거냐"고 힐난하자, 허 위원장은 "숫자뿐만 아니다. 여러 가지 감안이 되겠다. 지금 이번에 피해자들은 우리 사회에 아주 정말 어려운 서민들의 상징성을 갖는 분들이고 또 전국적으로 보편화 돼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진행자는 그러자 "5천만원 이상, 1억 그 이상 들어간 사람 같은 경우에 과연 정부가 구제해줘야 될 만큼 서민이냐"고 반문했고, 허 위원장은 "심사를 해가지고 재산상태, 학력상태, 연령상태 모든 걸 감안해 가지고 맥시멈 55% 라는 거지 모든 사람을 다 일괄적으로 다 55%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에는 '학력·연령 논리'를 동원했다.
진행자가 이에 "학력이나 연령을 보겠다는 것은 처음에 예금에 가입을 할 때 어떠어떠한 리스크가 뭔지에 대해서 모르고 가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제한다는 거냐"고 묻자, 허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진행자는 그러자 "연령이 많고 학력이 낮으면 대부분 이걸 모른다라는 전제 하에 시작하는 거냐"고 급소를 찔렀고, 허 위원장은 "그건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겠죠"라고 물러섰다. 진행자는 이에 "심의위에 가면 당연히 몰랐다고 하지 않겠냐"고 더 압박하자, 허 위원장은 "모른다고 했는데 그 모른다는 정도가 인정할 수 있을 정도냐 아니냐 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개별적인 인터뷰를 통해서 본다든지..."라고 당황해 했다.
진행자는 이에 "글쎄 그건 객관적 기준이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무너뜨릴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꼬집자, 허 위원장은 "아니다. 이건 역대 금융사고가 났을 때는 그런 심의위원을 통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는 전문가들이 다 참여하니까"라고 강변했다.
진행자는 그러나 멈추지 않고"구제해주는 사람 가운데서 누굴 구제하고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또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힐난하자, 당황한 허 위원장은 "사람 하는 일이 다 100%는 없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나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진행자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드린 질문이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진행자는 더 나아가 "특별법이 통과되면 1천25억원 정도 보상금 가운데 65%가 부산하고 부산제2저축은행에 들어간다고 들었다. 허 위원장이 바로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 지역표심을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꼬집자, 허 위원장은 "(구제자 숫자는) 2만2천명, 우리 350만 부산 시민 중에 2만 2천명이다. 그 2만2천명이 내 지역구에 있으면 얼마나 있겠냐"며 "근거가 없는 비판"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특별법은 포퓰리즘'이란 비판여론에 대해서도 "그건 정부의 무책임한 자기방어다. 자기들 실책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방어본능에서 나온 이야기"라며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왜 자기들이 이 법을 포퓰리즘이라고 합니까, 정부책임이 없는 데도 우리가 이 법을 만들었으면 당연히 우리가 비난을 받아야 된다"고 반발했다. 그는 "정부가 잘못하면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진행자는 그러자 "그렇게 되면 참 보상받을 일이 많을 것 같다, 앞으로도"고 힐난한 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얼핏 그런 생각이 든다. 저축은행이든 모든 금융권이든 어디서 사고가 나면 이건 앞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형사고로 연결돼야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적은 인원이면 피해보상을 못 받고 많은 인원이면 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말란 법이 없는 것 같다"는 힐난으로 저축은행 피해자 특혜 논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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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