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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펨케 할세마
◈ Fact-free politics : 팩트 없는 정치
"We
may be entering a sort of period in politics that’s sort of fact free, where
the experience in government is a negative…"
빌 클린턴이 지난 해 9월 미국의 한 방송에서 공화당의 사라 팔린을 놓고 한 말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이 말을 녹색당수였던 할세마가 루테 총리를 향해 처음 쓰면서 정치적 유행어가 되었다. 현 내각이 수치를 참조하지 않고 감정에 기초한 정치를 한다는 야당의 비판이다.
루테 총리를 향해
그게 바로 "팩트 없는 정치"야!
네덜란드 정치는 정파와 이념을 떠나 담백한 면이 있다. (지루하다)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이 미덕이다. (수사와 과장이 없다)
그런데 근래 극우정당의 득세와 우파 정당 집권으로, 그 합리성이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우려를 많이한다. 주로 포퓰리즘에 대한 비판.
"팩트 없는 정치"가 욕이라면, 정치는 "팩트"를 근거로 해야한다는 말이겠지.
얼마전 재정부 장관이,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수도 있다는 언급을 하자,
극우정당 당수는 환영한다는 발언을 했다.
그때 재정부 장관이 한 말이 “팩트없는 정치”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장관은 근거를 가지고
대안의 하나로 고민하는데,
극우정당은 아무 근거없이, 그저 기분내키는
대로,
그래, 그리스야 나가라, 우리는 더 못 퍼준다,
이런 감정적 분위기를 부추기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둘이 결론은 같은 데도, 저 표현을 놓고 으르렁거렸다. 그래서 요즘 네덜란드에는, 그렇다면 정치행위는 무엇에
기초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왈가왈부한다. 전문지식, 의견, 견해, 감정... 정치는 무엇에 기반해야 하는가.
한 대학교수가 이런 말을 하더라. 무지에 대한
관용과 합리적 논쟁에 대한 불관용이 커지고 있다고. 충분한 팩트, 지식의
권위 후퇴, 시민의 비관주의를 키운다고. 나아가 전문지식의
힘은 억눌려지고, 포퓰리즘은 ‘팩트없는 논쟁’을 부추긴다는 말. 이런 말도 한다. 완전히 객관적인 수치, 팩트가 가능한가?
모든 것에는 색깔이 있기 마련 아닌가.
전문지식과 정치는 엄밀히 구분되어야 하는가?
전문지식이 정치의 수단이어야 하는가? 막스 베버의 주장처럼 정치는 과학기술과 전문지식의 팩트가 주는 압박에서 숨쉴 수 있어야
하는가?
‘정치’와 ‘정책’은 같은 것인가?
팩트없는 정책이 잘못된 것이지, 팩트없는 정치가
잘못된 것이냐?
사실과 가치, 지식과 과학, 진실과 민주주의 같은 담론이 오가고 있다.
 ▲ 루테 총리(1967년생, 싱글임~)
피아노 꽤 치고, 교양 풍부, 열정적, 나름 매력적인 인간인데,
정치적으로 욕 좀 먹음. 팩트를 갖추라고!
▲ 더 야허르 재정부 장관(왼쪽), 오른쪽은 그의 파트너^^
브뤼셀을 오가며 그리스 구제금융 관련 회의하러 다니는 사람.
자기 말로는, 장관 되고 나서 살이 더 쪘다고...운동을 못해서...
연정 파트너인 극우정당 당수한테 "팩트 좀 갖추자"라고 질러대는
그런 태도 덕분인지, 평도 좋고, 신뢰하는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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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
모든 것을 계량화해서 정책의 근거로 삼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냐를 떠나,
내 눈에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점은,
어떤 정책에 대한 신뢰도.
그 신뢰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와 국민,노사관계 등에서도,
합의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함.
사실, 서로 못 믿는 거, 믿을 놈 없는 거. 그게 문제잖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