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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만고불변의 진리 아니다. 헌법도 법률도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고 운용한다. 대한민국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다.
'선거권'이란 개념 자체가 헌법에서 비롯된 이상, 그 선거권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헌법을 논외로 할 수는 없다. 국민이 현행 선거권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대안을 마련했다면 법을 개정해야 현실에 적용되는 것이다.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토론하면서 여러 사례, 견해, 주장이 쏟아져 나왔고, 저마다의 사고체계에 근거해서 토론했다. 그런데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는 문제제기는 결국 "현재 법이 잘못되었다"는 말 아닌가? 왜냐하면, 현재 헌법은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대한민국 국민" 일반의 선거권과 따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재외국민의 선거권에 문제 있다"는 주장은 헌법이나 법률로 그 선거권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니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자"는 주장 자체가 "법을 개정하자"는 말 아닌가?
재외국민은 헌법과 국적법상 국민이므로 주권자로서 선거권을 가진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서 정한 기본권이 천지개벽을 해도 지켜져야 할 절대불가침은 아니다.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헌법은 정하고 있다. 선거권 또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대한민국의 헌법(참정권 부분)은 세계기준으로 봤을때 매우 독창적이고 지구가 극락인줄 아는 망상론자들의 꽃놀이라는 걸 토론 과정에서 알게됐다.]는 주장은 대한민국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기본권 보장의 한계"를 보지 않고 있다.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언급했음에도 상대방의 논지를 파악해보겠다는 의사가 없는 것 같다.
재외국민이 국민이라고 해서 헌법이 정한 자유와 권리를 고정불변, 불가침으로 누려야 하는 것 아니다. 그게 헌법의 내용이 아니란 말이다.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국민이 판단하면, 헌법의 "기본권 보장의 한계" 조항에 따라 법률로 제한하면 된다.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 근거가, 헌법에서 정한 사유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에 합당하지 않으면, 법 적용은 어려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 선거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권자가 판단하면,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된다. 선거권 행사에 국민의 의무를 수반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국민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도 있을 것이다. 헌법 개정이라는 대안을, 국민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절차가 있을 뿐. 어쨌든 위와 같은 법리논쟁이 있을 수 밖에 없다.
[헌법이고 나발이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와 각기 다른 사례의 기준으로 하자]는 주장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선거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선거권을 논하자는 말인가? 그 기준으로 대체 "무엇을 하자"는 말인가?
봉팔러들이 법학자들도 아니고, 주장의 근거 하나하나를 모두 법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헌법과 아무 관계없는, 여러 정보들을 쏟아놓고 토론한다. 그러다가 토론이 심화되면, "다른 나라 사례와 각기 다른 사례", 개인의 견해, 여러 정보 등에 기초해서 논하는 그 대상이, 결국 현재 법이 뭐가 잘못되었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냐 아닌가?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어떤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관련 법 규정을 들고 나오지 말라는 것이야말로, 망상론자의 꽃놀이라는 생각이 든다.
재외국민 선거권 논쟁은 [1 헌법을 기준으로 하자.] [2 헌법이고 나발이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와 각기 다른 사례의 기준으로 하자.] => 현행 헌법"만"이 기준도 아니고, 다른 나라 사례"만"이 기준도 아니다. 현재 우리 헌법과 여러 사례에 기초하여, 결국은 그 헌법을 다루는 문제다.
[대한민국 헌법의 매우 독창적이고 희귀한 가치]를 들먹이려면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한번쯤이라도 읽어보고 주장하기를 권한다.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
헌법이나 법률의 조항을 들이대면서 그것에 '기초하여' 영주권자 선거권 제한의 부당성을 주장하지는 말란 얘기야.
그게 전면적인 '기초함'이든 외국사례와 섞어치기 '기초함'이든...
왜냐면 밥풀이나 나에게 헌법이나 법률 따위는 사실 수단에 불과하니까...
그리고 외국사례도 그져 '사례'에 불과한 거라고...
밥풀 주장이 '외국이 제한하니까 우리도 제한해야 한다'로 들리나?
밥풀이 외국사례를 들이댄 건...
'선거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
외국도 사례를 찾아보니 실제로 필요에 따라 제한하고 있다.
헌법이라는 기준을 들이대서 반대할 사항은 아니다.
우리의 현실과 필요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헌법이 걸리적 대면 그걸 고치면 된다.'
... 이런 얘기라고.
만일 밀혼이 영주권자 선거권 제한 그 자체를 동의한다면...
예를 들어 어느 선까지 제한하는지 서로 공감하는데, 그 제한 선이 헌법이나 법률의 어느 부분과 상충한다면... 헌법이나 법률의 그 부분을 어떻게 손봐야 하느냐... 하는 식으로 헌법이나 법률에 대해 서로 논의할 수는 있겠지.
근데 밀혼 얘기는 선거권 제한 그 자체를 (전면적 기준이든 섞어치기 기준이든) 헌법을 '기준으로' 논의하자 (속마음은 헌법을 이용해서 반대하자)는 식이니... 서로 목적이 안 맞는 사람들끼리 왜 상대 목적에 유리한 기준을 수용해서 토론에 임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