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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주심 이인복 대법관)오는 23일 판결을 통해서 현대자동차가 하청노동자에 대해 행했던 불법 행위를 인정했다.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사내하청도 근로자파견에 해당해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던 원심을 인정했다.
과거 2002년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한 최 씨는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 해고되고 나서, 하청업체가 아니라 원청회사인 현대차가 실질적인 고용주로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했음을 지적하는 구제신청과 행정소송을 냈다. 이로써 대법원은 현대자동차의 불법 행위를 판결로써 명확하게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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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