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대표와 김종훈 사이에서 이루어진 한미에프티에이에 관한 토론인데, 정말 읽어볼만 합니다. 유대표가 지상파 방송에서 한 번 꼭 토론해야 합니다.
전문을 읽어봐야 할 듯해서 가져옵니다.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3.15 한미FTA 발효 문제와 관련 23일 “폐기하겠다 얘기를 하고 미국쪽이 폐기가 싫으면 다시 협의를 해야 한다”며 “일단 폐기입장을 세우는 것이 재협상을 위해서 기본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국가간에 FTA가 300여 개가 넘는데 그게 운영되면서 일방적으로 폐기한 사례, 통보된 사례는 전혀 없다”며 “(폐기되면) 아주 독특한 케이스, 아주 이례적인 사안이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것은 상당히 책임 있게 행동을 해야 될 거다”고 강력 경고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FTA 발효와 관련해 22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한명숙·이해찬 전 총리, 유시민 전 장관 등 노무현 정부 인사들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말 바꾸기’ 행태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 전 본부장과 유 대표는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첨예한 토론을 펼쳤다.
발효를 막기 위한 향후 행보와 관련 유 대표는 “이걸 폐기하겠다 얘기를 하고 미국쪽이 폐기가 싫으면 다시 협의를 해야 한다”며 “한미 FTA 24.5조에 발효와 종료에 관한 조항들이 있는데 어느 한쪽이 이 협정을 종료하겠다라고 서면통보하면 180일 후에 종료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서면통보할 경우 협의요청을 하면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며 “이 절차에 따라서 우리 쪽의 의견을 얘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재협상론의 문제는 미국쪽이 응해 줘야 재협상을 할 거 아니냐”며 “재재협상을 하기 위해서, 또는 재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 제 24.5조에 있는 조항에 따라서 협정을 종료하겠다고 서면통보를 해야만 재협상이 시작될 것이다”고 폐기 당론을 밝혔다.
유시민 “말만 바꾼게 아니라 견해도 바꾼 것…국민 시각도 변화”
또 이명박 대통령의 ‘말바꾸기’ 비난에 대해 유 대표는 “말만 바꾼 게 아니고 의견을 바꿨다, 견해를 바꾼 것이다”며 “생각이 변하지 않는 가운데 무슨 이익을 위해서나 위기를 모면하려고 말만 바꾼 게 아니고 한미 FTA에 대한 판단을 바꾼 것이다”고 받아쳤다.
유 대표는 “이렇게 된 이유는 국민들도 판단을 많이 바꿨다”며 “여러 가지 시대 상황의 변화나 한미 FTA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의 변화가 그동안에 국민들 속에서도 있었고 그것이 정치인들로 하여금 판단을 바꾸게 하는 데에도 작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본부장은 “FTA는 2000년부터 칠레부터 시작해서 10년이 넘은 정책이다, 그 성과가 지금 있다”며 “3, 4년 흐르면서 판단을 바꿀 만한 그런 건가? 그렇게 판단하셨다면 정말 오판이다”고 반론을 폈다.
그러자 유 대표는 “저희는 견해를 바꾼 것은 사실이지만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다”며 “이명박 대통령이나 김종훈 본부장의 경우 처음에 오바마 대통령의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재협상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재협상은 안 한다, 협정문은 하나도 안 고치겠다, 미국과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을 몇 번이나 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유 대표는 “그런데 미국 쪽이 완강하니까 한미 FTA를 아예 폐기를 하느냐, 아니면 자동차 분야의 미국적 요구를 받아주면서라도 이걸 해야 되느냐를 고민하다가 결국 재협상한 거 아니냐”며 “어떤 정책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 판단이 바뀌거나 이렇게 할 때 과거에 했던 이야기하고 비교해서 표현이 달라진 걸 시비걸 것이 아니다”고 일침을 날렸다.
유 대표는 “2006년, 2007년 한미 FTA 협정을 합의할 당시와 지금 사이에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국제통상질서의 변화 또는 현대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세계인의 시각변화, 각 문명국가에서 경제체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대외교역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미 FTA같은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전세계적인 생각과 여론의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종훈 “볼리비아·에콰도르 사회주의 파괴 정권 들어서 폐기”
한미FTA의 독소조항과 관련 유 대표는 “ISD 문제와 공공서비스와 관련해서 개방 안 해도 되는 것만 되어 있는데 개방하는 것만 적시하는 쪽으로 좀 바꾸자 이런 게 있고, 역지방지조항이라든가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으로 인정 안 하는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본부장은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어떤 제도를 지켜오거나 하면 규범이 되거나 관행이 된다.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다”며 “많은 나라가 오랫동안 또는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도입하고 한다면 하나의 기준으로 확립이 되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김 전 본부장은 “우선 ISD만 해도, 우리나라만 해도 1976년부터 도입을 해서 마지막에 2007년 중국까지 하면서 도입을 했지 않았냐”며 “국제적으로도 이 절차 규정의 근거가 되는 익시드에 147개국이 가입이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본부장은 “물론 폐기한 나라 있다, 볼리비아, 에콰도르 이런 나라들이 탈퇴를 했다”며 “그 시대의 배경으로 그 나라에 사회주의를 파괴하는 정권이 들어섰다, 우리가 그런 나라를 따라갈 대한민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대표는 “이 문제를 자꾸 이념 차이나 이런 걸로 몰고 가면 안 된다, 사회주의하는 나라에서 반미하기 위해서 미국하고 협정폐기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유 대표는 “한미 FTA를 폐기하자는 게 시장경제 하지 말지는 얘기도 전혀 아니다”며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하지 말고 이 문제의 실체를 한번 보라”고 요구했다. 유 대표는 “투자보장협정은 일반적으로 많은 나라들과 했고 거기서 ISD라고 말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는 건 사실이다”면서도 “그렇지만 어느 나라와도 이번 한미 FTA처럼 이렇게 포괄적으로 두 나라의 사회주의를 접근시키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협정에 이게 딸려 있는 경우는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미국과의 양자협정, 폐기해도 타국과 외교문제 없어”
ISD와 관련 김 전 본부장은 “2000년 12월에 남북한 간에 여러 가지 합의서를 만들었다, 거기 보면 딱 이렇게 되어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가가 북한 법원에 가서 설 수가 있겠나? 반대로 북한에서 사업하시던 분이 문제가 생겨서 우리 법원에 설 수가 있겠나? 안 되지 않냐”고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는 “제3국의 투자자가 유치국에서 투자활동을 할 때는 이것이 과연 자기에게 공평하고 중립적일까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대표는 “북한과 협정을 할 때 왜 그렇게 밖으로 가져가도록 했나”고 되물으며 “북한이 우리 기준으로 볼 때 법적 안정성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미국쪽이 ISD와 같은 조항들을 생각하게 된 것은 콜롬비아나 이런 나라들처럼 중남미 국가들이 안정성이 약하고 거래질서가 잘 보호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라며 “시장경제의 여러 제도라든가 국가에 여러 제도가 매우 미비해서 잘못 투자했다가 아주 불법적인 방법으로 투자의 저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을 때 이런 조항을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 중에도 OECD 국가가 별로 없고 ISD를 체결한 예를 보더라도 소위 문명수준이 높은 나라가 별로 없다”며 “이 이야기는 미국이 한국을 보기를 사법제도가 무조건 미국투자자들 불리하게 한다든가, 법적 안정성이 결여된 후진 나라로 취급한 것이다”고 ISD 문제의 본질을 주장했다.
한미FTA 폐기후 문제와 관련 유 대표는 “우선 상대국하고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그 다음에 국제사회의 이웃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이 상당히 뭐랄까 곱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유 대표는 “우리가 주권국가로서 한 시기에 체결한 다른 나라와의 조약이라고 할지라도 국민들 속에서 다수가 폐기를 요구하고 이렇게 하면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미국과의 한미 FTA 아니냐”며 “그런데 일부조항들이 독소라고 해서 이걸 개정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고 안 될 경우 폐기하는 것이 다른 나라와의 외교관계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우선 우리의 교역 상대국인 다른 나라들 중에 미국하고 이런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FTA를 체결한 나라가 없다. 중국에 있나? 유럽연합이 했나? 일본이 했나? 우리만 한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그러자 김 전 본부장은 유 대표의 발언 중에 웃으며 “중국하고 미국간에는 또는 일본하고 미국간에는 FTA가 협상도 되고 있지 않고 그렇다”며 “비교할 만한 협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