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어뉴스

	총 게시물 22,261건, 최근 0 건

[정치] 공직자 재산 공개와 부동산 백지신탁제

글쓴이 :

밀혼 날짜 : 2012-02-26 (일) 00:00 조회 : 6922

밀혼 기자 (밀기자)

기자생활 : 5,120일째

뽕수치 : 312,412뽕 / 레벨 : 31렙

트위터 : k_millhone

페이스북 :

최신기사

[공직자윤리법의 재산등록 관련 규정]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1.7.29>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①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람은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이나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의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고지거부 사유를 밝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고지거부에 관한 허가신청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규정> 2009.2.개정시행 전

제4조 (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재산(소유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1993.6.11, 1994.12.31, 2007.5.17>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비속. 다만, 출가한 여와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하며, 등록의무자가 혼인한 때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조 종전 규정대로면, 남자는 장인·장모, 여자는 시부모 재산 등록하라는 것인데...
이 법 조항을, 남자는 자기부모 재산을, 여자는 시부모 재산을 등록하는 것으로 적용해오다가 현재 조항으로 개정되었다. 본인 부모 기준으로.

지금은 남자나 여자나, 배우자의 부모와 상관없이 자기 부모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기존 등록자에 대해선 행안부가 관련 지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겠네.

<피부양자, 직계존비속 재산 공개 거부 국회의원>

제17대 국회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수는 299명. 이 중 신규등록자 203명 중 59명(29.1%)이 재산 등록 거부. 열린우리당 30명, 한나라당 21명, 민주노동당 6명, 민주당 2명.
(재산고지 거부하면, 그 첫 해에만 ‘고지거부’라고 표기되고, 다음 해에는 기존 등록 내용 중 변동사항을 따지므로, 표시 자체가 안된다는 것 감안하고 봐야 됨.)

민노당 의원 6명 : 노회찬(부모), 심상정(시부모), 이영순(부모), 조승수(부모), 천영세(부,장남), 최순영(시부)

심상정 당시 의원은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2007.8.)를 통해 2004년 시부모 재산 비공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관련기사)
“시부모를 모시지 않고 있어 법상 의무사항은 아니라 굳이 하지 않았다.”
“공직자 재산형성의 투명성을 위해선 밝히는 게 옳았을 것.”

(나라면, 여성에게만 배우자 부모의 재산 공개하라는 규정은 맞지 않다고 따졌을 것 같은데, 2004년 한국 공직사회는 그런 말 할 분위기는 아니었던가...)

제18대 국회(2008년)

총 의원수 299명 중 신규등록자 161명 중 44명, 27.3%가 재산신고 거부.

"이번에 부모와 시부모, 자녀, 손자 및 손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공개 고지를 거부한 의원은 정당별로 한나라당 33명, 민주당 4명, 민주노동당 2명, 친박연대 2명, 무소속 3명 등이다." (연합뉴스.2008.7.28.)

2008년 총선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 5명: 강기갑,권영길,이정희,홍희덕,곽정숙
이 중 2명이 공개 거부. (조승수,김선동 의원을 포함, 어느 의원이 재산 공개 거부했는지는 확인 못했음. 국회 공보 뒤져보면 나오겠으나...)
권영길 의원은 대선 때 직계존비속 재산 공개했음.

2011년

"여야 의원 292명의 지난해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공개한 결과 38.4%인 112명이 일부 직계 존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65명을 비롯, 민주당 28명, 자유선진당 10명, 미래희망연대 6명, 창조한국당.국민중심연합.무소속 각 1명이었다 " - [연합뉴스] <재산공개> 의원 38%,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2011.3.25

-2010년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이현주 도의원의 다주택 소유(부모 5채, 본인과 배우자 4채) 논란이 있었다. 민주노동당 중앙당과 전북도당은 사퇴 권고했고, 이현주 도의원이 거부하자, 당기위는 이현주 도의원에게 자격정지 1년 결정, 재심 뒤 3개월로 최종 결정함.

-2010년 11월. 조승수, 권영길 의원이 직계존비속 재산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을 삭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법안’ 을 발의했다.

-2011년 3월 25일.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이 공개되자,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재산증식을 감추기 위해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는 실로 파렴치한 일”이라 논평.

-민주노동당 출신 의원들이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를 거부한 사례가 있으나,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민주노동당은 직계존비속 재산 고지 거부에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생각됨.

-부동산 신탁제는 제17대 국회에서 당시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으로 대표 발의하였고,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어온 사안이었으나, 주식백지신탁제만 도입되었음.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간 합의가 왜 안되었는지...다른 사안으로 티걱거리느라 그랬는지...?)

-통합진보당의 몇 안되는 주요 인사 중, 재산 관련해서 명쾌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으므로, 부동산 백지신탁제 공약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차별화된 정책으로 내세웠으면 함.

글쓴이 :

밀혼 날짜 : 2012-02-26 (일) 00:00 조회 : 6922

밀혼 2012-02-26 (일) 00:18

추천 6 반대 0

		총 게시물 22,261건, 최근 0 건


번호	사진	제목	글쓴이	점수	조회	날짜

		정치 게시판 안내	미래지향	3	146225	2013 09-17

		사이트 안내 [34]	미래지향	35	407268	2012 10-11

13811		유시민 "난, 몸은 패티김, 맘은 아이돌" [10]	블레이드	31	6277	2012 02-26

13810		[포토] 홍대앞 거리데이트 유시민 사진 34장 [2]	블레이드	25	7251	2012 02-26

13809		[영상] 인천 유시민 "엠비에게 감사 몇마디.." [3]	블레이드	21	7287	2012 02-26

13808		그제 인천 정당연설회의 유시민 사진 15장 [4]	블레이드	19	7790	2012 02-26

13807		유시민 자필 감사인사 "계좌, 4.10까지 열려.." [4]	블레이드	30	7273	2012 02-26

13806		통진당 홍보 UCC 공모전 - 상금 원화 지급 ^^ [2]	블레이드	13	7235	2012 02-26

13805		유시민 "FTA 폐기하고, 4년 잘못 반성하라" [2]	블레이드	21	8011	2012 02-26

13804		유시민과 자본주의 [9]	밥솥	12	6768	2012 02-26

13803		공직자 재산 공개와 부동산 백지신탁제 [3]	밀혼	24	6923	2012 02-26

13802		은평을 통진보당, 천호선 후보 경선 승리 [4]	호호	51	6632	2012 02-25

13801		통합진보당 "민주당, 착각으로 오만에 빠져있어"	양이아빠	10	3477	2012 02-25

13800		통합진보당 이종웅 후보 사무실 개소식(2) [4]	순수	27	7676	2012 02-25

13799		통합진보당 이종웅 후보 사무실 개소식(1). [9]	순수	31	6735	2012 02-25

13798		조중동종편에 인터뷰하는 민주당 후보들 [1]	에스엔	27	6532	2012 02-25

13797		이 한 장의 사진 [5]	자바라말야	33	5690	2012 02-25

13796		아아 유시민!! 전세계 언론들....마침내 유시민을… [6]	자바라말야	62	6194	2012 02-25

13795		민주당, 야권연대 포기할텐가? [10]	호호	19	6039	2012 02-25

13794		[사진]AP통신과 인터뷰중인 유시민대표	에스엔	31	3699	2012 02-25

13793		민주당, 야권연대 협상 결렬 자초 [8]	호호	28	6033	2012 02-25

13792		유시민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 공약 [5]	밥풀	20	7590	2012 02-25

13791		유시민, 명박정부 청문, 4+1 정치공약 발표 [4]	호호	23	6919	2012 02-25

13790		새누리당의 공천자 발표일은 언제 일까 ? [3]	사과나무	8	7882	2012 02-25

13789		민통당 200곳,진보당 50곳으로 야권연대해야~ [5]	양이아빠	10	7006	2012 02-25

13788		야권연대협상 쫑! 우하하하하하하 [20]	밥풀	26	8234	2012 02-25

13787		이명박 10대 말바꾸기	양이아빠	9	3366	2012 02-25

13786		민통당,진보당 10대 총선 공동공약	양이아빠	6	3496	2012 02-25

13785		[북미회담]유익한 성과sehr Nuetzlich [16]	밥풀	14	5944	2012 02-25

13784		KBS 새노조, 3월6일 파업 돌입	양이아빠	3	3416	2012 02-25

13783		선대인, 구제불능의 민주당 맹폭 [2]	에스엔	31	5357	2012 02-25

13782		주성영 의원, "새누리당 탈당, 총선 불출마"	양이아빠	9	3417	2012 02-25

13781		검찰, 성매매 의혹으로 주성영 의원 출두 통보 [5]	양이아빠	21	4702	2012 02-25

13780		협상 결렬시킨 민주통합당의 한심한 자들아!! 제… [2]	자바라말야	23	4591	2012 02-25

13779		문성근, 북강서을은 쉬울 것 같나? [4]	에스엔	36	5664	2012 02-25

13778		미국, 다양성 유지를 위한 대입선발차별은 정당한… [16]	Michigander	20	6897	2012 02-25

13777		통합진보당-민주통합당 야권연대 협상 결렬 [5]	황금박쥐	37	4825	2012 02-25

13776		박봉팔의 합리적 의심과 몽니 [7]	아카하라	2	6037	2012 02-25

13775		민주당 경제민주화 X맨 6인방 + 이광재	양이아빠	12	3479	2012 02-25

13774		일본, kodokushi(孤独死, lonely death) [4]	Michigander	11	6783	2012 02-25

13773		민주당 1,2차 공천자 명단 [1]	양이아빠	15	4635	2012 02-25

13772		4.11 총선말고 재보궐 선거구 [11]	둠바	28	5532	2012 02-24

13771		고위층 아들들 병역복무사항(6)[ㅈㅊㅎ] [7]	밥풀	25	7414	2012 02-24

13770		고위층 아들들 병역복무사항(5)[ㅇ] [2]	밥풀	19	6540	2012 02-24

13769		고위층 아들들 병역복무사항(4)[ㄴㅁㅂㅅ] [12]	밥풀	24	6312	2012 02-24

13768		고위층 아들들 병역복무사항(3)[ㄱ] [3]	밥풀	30	7088	2012 02-24

13767		고위층 아들들 병역복무사항(2)기업가 [2]	밥풀	35	6854	2012 02-24

13766		고위층 아들들 병역복무사항(1)대통령 [3]	밥풀	31	7184	2012 02-24

13765		666 [2]	바바라자바라	14	6747	2012 02-24

13764		유시민, 내일도 달린다.. 남양주로 청계광장으로.… [4]	블레이드	20	7203	2012 02-24

13763		청춘유시민 청춘비례후보들과 만나다..다 이뽀.. [5]	블레이드	36	6643	2012 02-24

13762		MRI 촬영하면 DICOM File이 만들어진다. [9]	줌인민주	48	12133	2012 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