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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유럽연합 25개 회원국 정상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새로운 재정 협약에 서명했다. (총 27개 회원국 중 영국,
체코 제외)
◆ 유럽 재정 협약 (European
Fiscal Compact)
(공식명칭 : Treaty on Stability,Coordination and
Governance in the Economic and Monetary Union) 재정 적자- 국내총생산의 3% 이내 유지
국가 부채- 국내총생산의 60% 이내 유지
위 기준을 초과하면 제재가
가해진다는 것이 주 내용.
특히 당해연도 재정적자 비율 기준이 초과되면, 유럽사법재판소가 벌금 부과 등 유럽연합
차원의 제재가 자동으로 시작된다. 이후 위반국이 시정하지 않으면 회원국 85% 이상 찬성으로 제재 확정한다.
국가부채 과다국가에는 이탈리아 등의 반대로 자동제재 적용 무산됨.
유럽연합은 ‘안전 및 성장협약(SGP)에 위의 재정 기준을 이미 갖고 있었다. (마스트리히트 기준) 이번 협약은 이 기준에 강제성을 두는 것. 이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자국 법규에 반영토록
했다. 회원국 재정 통제 강화 방안은 유럽연합 27개국 정상회의에서 독일과 프랑스 주도로 논의되어 왔는데, 영국이 재정주권 침해라며 반대했다. 그래서 있던 협약을 개정하여 27개 회원국 전체에 일괄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이 아니라, 새 재정협약으로
사인하게 된 것. 조약 개정하려면 회원국 만장일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재정협약은 12개국에서 의회 비준되면 2013년 1월에 발효된다. (아일랜드는 국민투표에 부칠 예정) 각국의 재정 운영을 규제하여 재정 건전성을 챙기고, 채무 위기에 대응하는 공동체제를 다지겠다는 의도다. 향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회원국의 예산
수립 등 재정운용에 개입 가능하다는 건데, 재정주권의 문제를 놓고, 나라마다 시끄러울 것 같다. 유럽연합이 통화동맹에서 재정동맹으로 나아가려는 시도가 본격화됐는데, 유럽 사법재판소, 집행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면, 정치동맹으로까지 이어질까?
※마스트리히트 기준(Maastricht criteria)
회원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 3%, 누적 국가부채 60% 이내라는 재정 건전성 기준. 1992년 마스트리히트 협약에서 최초로 도입.
※안정과 성장 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1997년 체결된 유럽연합 27개국의 협약. 마스트리히트 기준에 기초 . ※유럽연합 각국,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
그리스 143%
이탈리아 119%
벨기에,아일랜드 96%
포르투갈 93%
유로존(16개국) 평균 85.1%
독일 83%
프랑스 81%
유럽연합(27개국) 평균 80%
※한국 :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 적자 비율 1.7%,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 비율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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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