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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도 대통령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4월 22일 1차 투표.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5월 6일 결선투표 한다.
사회당의 올랑드 후보와 사르코지의
양자대결로 좁혀지고 있는데,
올랑드가 앞서는 가운데 사르코지가
추격하는 상황.
여론조사 결과, 최근 스코어는,
1차 투표 : 올랑드 30%, 사르코지
28%, 르펭 15%(극우), 멜렁숑 10%(좌)
2차 투표 : 올랑드 54%, 사르코지
46%
선거 쟁점은 역시 국내경제문제와
유로존 재정위기 문제.
‘메르코지’라 불리며, 독일 메르켈 총리와
쿵짝을 잘 맞춰온 사르코지의 친유럽 정책에 대한 평가가 주요 이슈다. 올랑드는, 유로존 위기 극복을 위해 나라 살림살이를 줄이라는, 현재 유로존 수뇌부의 긴축정책 노선에 반대한다.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해서 체결한 유럽 신재정협약에 대해, 재협상하겠다는 입장이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정상들은 올랑드 후보와 면담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올랑드가 왕따 당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메르켈은 사르코지 지지 입장을 밝힌 상황.
사르코지는 일단 2차 투표까지는
가보자는 생각인 것 같다. 다급해진 사르코지는 이민자 쿼터 반으로 줄이기, 이슬람식 도축 고기 표시 등의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결선투표에서
극우정당 르펜의 표를 가져올 생각인 듯.
어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사르코지는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너무 많다.”며 “이민자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5년동안 프랑스
내 연간 이민자 수를 18만명에서 10만명으로 줄인다는 안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연간 이민자수는 20만명이며, 이민노동자가 아니라 가족 합류 이민과 난민자가 대부분이어서 실제 그 수를 ‘조절’할 수 있는 폭이 절반이 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무리한 선거공약이라는 것.
게다가 상황이 묘한 것은, 르펜의
지지자들은 결선투표에서 무조건 사르코지를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 반반 정도라고 한다. 사르코지가 극우표 공략으로 반이민자, 반이슬람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올랑드는 유럽 신재정협약을 문제 삼으며 프랑스의 앞날은 프랑스가 결정한다는 입장이라 반(反)독일 정서와 함께 극우정당 정책과도 겹치기 때문.
사회당의 부자증세 공약
▲ 사회당의 올랑드(Hollande) 후보올랑드 후보는 재정긴축 대신
부자증세를 주장하며, 소득세 최고세율을 높이겠다는, 다음과 같은 공약을 내놨다.
연간 15만 유로 (약 2억2천만원)
이상 - 45% (현행 41%)
연간 100만 유로(약 15억원)
이상 - 75% (신설)
'이것이 정의이고 또 애국심의
발로’라고 정당성을 주장한다. 프랑스 대기업 경영진의 보수는
연평균 200만 유로(약 30억원)이므로, 이 정도 수준의 세금은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에서 대공황 이후 루즈벨트 대통령이 20만
달러(현재가치로 약 30억원)이상의 소득에 91%의 세금을 부과했다는 사례도 든다.
<사르코지 측 대응>
즉흥적, 아마추어리즘이다.
또 세금이냐, 세금 인플레이션
난다.
세금폭탄 피하려고 부자들의
탈출이 이어질 것이다.
사회당이 마르크스화 된 거 아니냐.
<유럽 국가들의 최고세율>
스웨덴 56.5%
독일 47.5%
네덜란드 52%
(80년대 최고세율이
72%, 80년대말에 60%로 낮아져, 지금의 52%에 이름.
네덜란드 야당들도 재정긴축 대신
부자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노동당은 60% 주장.
이에 대한 재정부 장관의 일축.
“세금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너무 많이 쓰는 게 문제다.
52%도 딴 나라에 비해 높다.
기업 투자 환경에 악영항을 주며, 국외 이탈이 많아질 것이다.
특히 암스테르담의
금융부문이 런던으로 갈 것이다.”
맞는 말 같기도 한데…그렇게 따지자면, 지금도 부자들은
이미 스위스나
버진 아일랜드니 저지니 하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하고 있다고...)
<통합진보당의 최고세율 공약 >
과표구간별 세율(현재) 공약 ~1200만원 6%
~4600만원 15%
~8800만원 24%
~3억원 35% → 1억 2천만원 40%
3억원~ 38%
한편, 프랑스 사회당의 부자증세 공약을 한국언론은 이렇게 다루고 있다. 佛야당 대선후보 올랑드 "부자 75% 과세할것" 조선비즈
“세금폭탄 온다, 프랑스 떠나자” 동아일보
<세금 부담에 프랑스 떠나는 부자들 늘어> 연합뉴스
버는돈 4분의 3 세금으로…정신나간
정치권 매일경제
"사회당 집권땐 세금 폭탄" 프랑스 부자들 이민 러시 서울경제신문
<사설>정치권, 增稅경쟁이 移民 부추기는 프랑스를 보라 문화일보
<佛사회당 고소득자 중과세 공약에 스포츠계 반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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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