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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추진 관련 공감코리아의 내용 등 대비 헤드라인 제주가 제기하는 반론을 중심으로 정리해봤음.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
◆
‘93.12. : 합동참모회의, 제주해군기지 신규소요 결정
◆ '05.11월~'07. 4월
: 화순ㆍ위미ㆍ강정 지역 유치 희망(마을회 → 제주도)
반론: 2007.4.26. 마을인구 1,900명(대상자 1050명) 중 87명 참석. 만장일치 박수로 통과. 대표성에 문제 있다.
◆ '07.5.14 : 유치대상지역(화순,
위미, 강정)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강정마을을
최우선 후보지로 선정·건의(제주도→ 국방부)
* 5.12 여론조사(제주도 위탁 한국갤럽
조사), 도민(찬 54.3%, 반 38.2%)
강정(찬56%,
반34.4%), 위미(찬36.1%,
반53.9%), 화순(찬42.2%,
반49%)
반론 : 애초 후보지도 아니던 강정마을, 여론조사 실시
3일 전에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
제주도지사가 주민 대상 설명회, 토론회 없이 강정마을을 해군기지부지로 결정
⇒ ’07.8.20. 강정마을 주민투표 결과(대상자 1050명 중725명 참가,
94% 반대)는 불인정
후보지
선정 시 여론조사 및 주민동의 과정이 법적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며, 법적 의무사항은 아님. 그러므로 정부가 최초 마을회의 “87명” 찬성 결과를 , 주민 의견 수렴 근거로 주구장창
내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함. 주민동의를 받았다고 정당성을 내세우려면, 주민투표 결과 94%가 반대했다는 것도 근거가 됨.
몇
개월 사이에 어떤 이유에서든 주민 의사가 급변했고, 입지 타당성 검토 없이 주민의견을 중심으로 입지선정을
하던 단계였으므로, 이 마을회의가 법적구속력도 없으며, 정책적 정당성을 가지는 것은 아님. 여론조사 방법도 검증되지 않았고 문제제기도 있음. 사업이 본격 추진된 단계가 아니므로 정책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봄.
◆ ’07.
6. 해군기지 건설 지역 결정
ㅇ '07. 6. 8 : 해군기지 건설지역으로 강정마을 확정·통보(국방부→제주도)
※노무현 前대통령, 제주해군기지 건설
약속(07.6.22, 제주평화포럼, 무장없이 평화불가)
◆ ’07.12.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군복합형 추진 의견 제시
국회예결위는 2008년 예산안 심의시 정부안에 대한 부대의견 제시.
정부(안) : 국방부 주관 군항시설 건설사업
9,776억원
국토해양부 주관 크루즈항 부대시설 건설사업 534억원. 총 10,310억원
국회의견 :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산은 민․군복합형 기항지로 활용하기 위한 크루즈
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쳐 집행한다”
◆ ’08.9.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으로 추진 확정
ㅇ '08. 9.11 : 해군기지 건설 추진방안 확정 발표(국가정책조정회의)
*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 해군기지 건설 정부입장 재확인, 지역발전대책 적극 검토 등
[해군기지 건설 사업 추진 절차]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사업시행자 : 해군본부(국방부 방위사업청) 1. 사전환경성 검토
2.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3.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공유수면 매립 허가 등 공사 착수할 수 있는 효력.
-토지 수용 및 보상하는 사업인정 효력
◆ 사전환경성 검토
’08.4.11.~5.9. <제주해군기지건설사업 사전환경성 검토 (초안)>
주민공람
’08.5.18. 주민설명회, 주민 의견 청취(반대측 주민 100여명 참가후 퇴장,
기타 주민 100여명 참석)
’08.10. 환경부 ‘조건부 동의’로 통과됨
-제주도의회는, 공람 등 행정절차 중단할 것 요구했으나
국방부는 강행.
결의문을 통해 “정부(국무총리·국방부장관·방위사업청장)는 국회가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의사를 존중해 크루즈 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사전환경성 검토보고서 주민공람 등의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론: 입지타당성 미실시
● 해군 “주민들의 동의를 득하여 선정된 입지이므로 (입지타당성을)
대안항목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 해군의 사전환경성검토서에서 천연기념물 연산호 군락,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둥,
금빛나팔돌산호, 나팔고둥 등에 대한 현황조사, 이를 감안한 입지적정성 검토 하지 않음.
⇒ 강정 앞바다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국토해양부 해양생태계보전지역,
제주도의 해양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음.
<사전환경성 검토>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할 때 계획 초기 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는 것. 사업추진 확정된 뒤에 생길 문제들을 초기에 타당성 검토하라는 것인데, 업무 매뉴얼에 보면,
천성산, 동강댐, 새만금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예도 들어놨다. 미리미리 “환경성 검토”하고, “주민의견 수렴”해서 갈등을 막으라는 것.
내용에
‘입지타당성 평가’ 항목을 포함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적정성도 검토하도록 되어있는데, 주민 동의를 득했다는 이유로 누락하는 등 보고서 자체가 부실했던 듯.
◆ ‘09.1.13.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부 고시 제2009-1호)
환경영향평가
이행 및 절대보전지역 해제 없이 실시계획 승인됨.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어긋나는 공유수면 매립을 할 수 없다. (제주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그러나, 실시계획 승인 협의시 제주도는 의견 내지 않았고, 국방부는 절대보전지역 해제 없이 실시계획 승인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데도 절차를 빠뜨려서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09.4.20. 주민
450명이 국방부 장관을 피고로 제기)
1심 및 항소심 판결에서 국방부 일부 승소 판결(최초 원처분은 무효,
변경처분은 적법) 받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심
계류 중.(최초 실시계획 승인은 무효됨. 이후 변경승인은 적법 판정)
◆ ’09.4.13.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공람공고
◆ ‘09.
4.27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MOU 체결(국방부, 국토부, 도)
* 지역발전사업 지원, 크루즈항 시설 설치 및 알뜨르 비행장 부지의 사용 협의
반론: 기본협약서(MOU) 이중 체결,
국회부대 조건 불이행
● 제주도, 국방부, 국토해양부가 맺은 기본협약서(MOU)를 제주도, 국토해양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로,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로 이중으로 체결
● 국회부대조건인 민군복합형 기항지는 애초부터 고려하지 않고 해군기지건설만 추진
● MOU에서 15만톤 크루즈
2척 동시 접안 약속했음에도 불구, 설계는 군항 중심으로 하고 항공모함 입항 가능성을
검토함.
◆ '09. 9~‘10.12 : 토지/지장물/어업 보상 착수~완료(농어촌공사→주민)
“해군기지 사업부지 48만㎡ 가운데 해군이 매입한 사유지는 28만여㎡로 626억원(토지 522억원, 어업 104억원)을 보상비로 지급”
“수용대상 토지소유자 169명 중 사망자 등 14명을 제외한 155명에게 보상 완료.”
보상 받은 토지소유자가 155명이라는 사실에 주목.
보상 관련 주민갈등이 있을 수 있음 시사.
보상 완료가 주민 동의를 뜻하는 것은 아님.
협의매수와 강제수용은 반반이었다고 함.
◆ ‘09.11. 설계용역 계약
강정항
크루즈 터미널 및 공원 조성공사 기본.실시설계 용역 계약(제주도) * 기간/예산 : ’09.11.18~‘11.10.13/13억원
◆ '09.12.17 :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및 절대보전지역해제 동의
◆ '10. 3.17 :
국방 군사시설 실시계획변경승인.
당초 실시계획 승인시 절대보전지역 해제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하지
않은, 행정절차 하자 해결.(=>하자 '치유'라는 말을 많이 씀.)
반론 : 한나라당
주도 도의회, 절대보전지역해제 날치기 통과
● 2009. 12 강정해안 환경여건 변화 없어 절대보전지역 지정 해제 이유 없음에도
무단 해제
⇒ 2011. 3. 15 제주도의회, 절대보전지역
변경(해제) 동의 취소 의결. 절대보전지역해제 정당성 상실.
◆ '10.1.29 : 항만공사 계약(해군
- 삼성물산/대림산업, 5,029억원),
공사 개시
◆ ‘10. 3 : 강정해안
공유수면매립 승인 처분(부산항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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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
일단 요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