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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자료 중 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되어서 소개함.
2011년 8월에 나온 야5당 진상조사단의 보고서다.
국회는 2011년 5월에 야5당 진상조사단(단장 이미경)을 구성하고, 3개월 동안 조사한 뒤 이 보고서를 냈다. 참여연대나 전국대책회의 등의 입장 등을 참고했겠으나, 객관적으로 사실을 파악하고 정리했다고 본다. 국회 진상조사단이 내린 종합적 견해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난해 8월까지의 현황 등 기초적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특히, 사업추진 경위라든가...정리하느라 하나하나 찾아봤었는데, 이 보고서에 다 정리되어 있음ㅠㅠ)
조사단은 사업 재검토를 제안하며, 다음 사항을 대책으로 냈다.
1) 민.군복합항 공사 중단
2) 국회 특위 구성하여 사업 재검토 후
추진여부 결정,
결정 전까지 관련예산 집행 중단
3)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
-공권력 투입과 남용 중단하여 대화와 화해
분위기 조성
-제기된 모든 민.형사 소송 취하, 사법처리 대상자 선처
-주민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지원 보고서 전문 보기 (싸이트 내에서 화면으로 보거나 pdf 파일 다운)
제주해군기지 조사보고서 (2011. 8.)
목 차
제1장. 진상조사단 구성 및 활동내역 ------------------------ 03
1. 구성배경
2. 조사단 구성
3. 활동경과
제2장. 제주해군기지 사업 현황 ---------------------------- 09
1. 사업개요
2. 추진현황
3. 주요일지
제3장. 제주해군기지 갈등 실태 ---------------------------- 25
1. 강정마을 공동체의 붕괴 위기
2. 공권력 남용과 구속 및 고소·고발 사태
3. 정부의 책임 회피로 인한 갈등 증폭
제4장. 제주해군기지 관련 쟁점 ---------------------------- 35
1. 제주해군기지의 안보적 입지 타당성
2. 입지선정 절차의 문제
3. 행정절차의 문제
4. 환경 훼손 및 보전대책 문제
5. 국회 부대조건 이행 문제
제5장. 국책사업 갈등사례 분석 ---------------------------- 99
1. 주요 국책사업 갈등사례
2. 국책사업 갈등 발생과 심화의 주요원인
3. 국책사업 갈등해결의 주요 원인
제6장. 결론 및 제안
제7장.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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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