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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토론이 유대표의 경우에는 매우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전개했다고 봅니다.
주요 발언을 요약했는데, 정확한 워딩이 아니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듯.
유시민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이 형아!! 진짜 짱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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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백분토론, 유시민 주요발언 요약
1. 통합진보당은 이번 선거에서 대한민국의 유쾌하고 기분 좋은 변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서민들이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정책을 바꾸자는 것이고요. 노동자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농민들이 비료값 걱정없이 농사를 잘 짓고, 서민들이 학비 걱정없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변화를 원합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은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노회찬, 심상정 의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새로운 당으로서 국민의 지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야 사이에서 정권이 교체되기를 바라고, 국회 안에서는 교섭단체로서 진보당이 안착하기를 바랍니다. 즉, 정치의 질적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총선이 과거의 심판만이 아니고 미래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점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과거를 심판하는 것도 더 좋은 미래를 선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누리당을 선택하는게 새로운 미래를 보장할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바로 박근혜 대표와 같습니다. 5년 전 박근혜 대표의 대선 공약을 이명박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수용하였고, 4대강 사업을 빼고 지난 4년 동안 동일한 정책을 수행했습니다. 줄푸세 공약이 박근혜 대표의 것이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대로 수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새누리당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야당도 여당에 대한 비판과 동일하게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반성, 그리고 혁신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3. 지금 남경필 의원님이 MB정부의 과거 정책이 잘못되어서 바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표의 정책이 과거 수구적인 것보다는 보다 서민적이라는 점에서 좋다고 봅니다. 747공약처럼 국민을 현혹시키려는 것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표의 정책이 재원대책이 모자라고 실행의 여부에서 유야무야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변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강정마을, FTA와 같은 경우에도 단지 야당 정치인들이 말을 바꾸기만 했다고 비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들의 정책과 입장의 변화가 있다면, 왜 그런지 그 내용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마치 시사평론가처럼 모월 모시처럼 날짜만 따지면서 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과거 입장의 변화 아래에 무엇이 있는가를 서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4. 이명박 대통령은 말을 너무 안 바꾸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정책과 의견이라도 어떤 시점이 되면 판단이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정책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환경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환경과 조건에서 대통령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컴퓨터가 안 달린 불도저입니다. 게다가 전진기어만 있고 후진기어도 없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판정되면 대통령 자신의 정책적 견해를 바꿔야 합니다.
경제를 지표로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은 이웃은 다 좋은데 우리 집안만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불을 끄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반면에 MB 정부에서는 이웃에서 불이 났고 우리집은 괜찮은 경우였습니다. 그러므로 세계경제와 우리경제의 성장률을 그대로 대입해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거대 여야 양당의 공천 상황은 국민들이 다 판단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양당의 공천을 보면, 정당이 아니라 회사 같습니다. 회사에서 구직자를 뽑거나 경력 사원을 뽑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통합진보당은 공천이 이루어졌는데, 너무나 조용하여서 어떤 신문이나 방송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 당은 자격없는 사람만 탈락시키고 나머지는 당원들이 찬반투표를 하거나 경선을 통해서 뽑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거대 정당들의 공천은 세계 유래가 없는 방식입니다. 비정상이고요. 정당이 사유화되는 것이죠.
5. 이명박 대통령은 말을 바꾸는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죠.
6. 저도 당사자이고요. 그 때 FTA가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고요. FTA는 기회일 수도 있고 위험일 수도 있지만 도전해 볼 만한 일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말을 바꾼게 아니라 견해를 바꾼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서 단계적으로 견해를 바꿨습니다. 제가 입장을 바꾼 이유는 이용섭 의원님이 지적한 것(소고기 협상과 자동차문제) 이외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2006년과 2007년에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FTA가 의회협정인데 이행 법안에서 미국과 우리 사이에서 법률적 지위에 불균등하고 불평등한 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둘째는 세계경제 환경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는 미국의 기준과 경제 정책이 글로벌 스탠다드였고, 미국 중심의 1극 체제가 시대의 흐름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흐름에 적응하거나 굴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가 있었고 미국 자체에서 그 체제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점이죠.
7. 입장을 바꾼 정치인들이 제일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고 입장 고수와 입장 전환의 요구를 양쪽에서 받았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독소조항에 대해서 다시 협의협상을 하는지 마는지 모호하고, 민주당은 재협상이고, 통합진보당은 폐기입니다. 그런데 FTA 조항 24.5에 보면 재협상을 열어가기 위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우리측에서 재협상을 요구해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상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폐기 입장을 국민들이 많이 반대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의 이런 선명한 입장이 협의협상을 하든, 재협상을 하든, 우리 측에게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8. (박선규의 노무현 대통령 인용 발언에 대한 반박) 고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좋게 말씀해 주셔서요. 그러나 인용을 고려할 때, 골고루 인용해 주셔야 합니다. 노대통령께서 ISD 재협상 필요성도 언급하셨고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할 때, 저는 솔직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을 완전히 따르지는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산도 있고 부채도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섭섭하시겠지만, 주로 자산을 가져가셨고요. 통합진보당 쪽에 간 친노 정치인들은 부채를 가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남긴 양극화, FTA,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잘한 점을 말하고 싶다면, 자신의 일로 논거를 삼으면 됩니다.
9. 참여정부에서 이루어진 국책공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반대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패산 터널 공사나 천성산 공사 때에도 반대하는 스님들을 청와대 인사들이 찾아가서 대화해서 기간이 늦어졌지만 기다리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강정 마을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몸을 던져 반대한다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대화를 해야 합니다.
10. (사회자의 질문) 제 말이 바뀐 것은 인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입니다. 2007년도 대선예비후보 시에 간담회에서 민,군 복합항으로 건설한다면 함대급이라면 어렵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 통합진보당의 당론은 해군 기지 설립의 반대인데요. 사회자께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물어보셨으니, 제 개인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해군 기지가 남북경계선 근처에 만들어져야 하는지 아니면 남방해양에 만들어져야 하는지는 토론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도 기지가 들어서는 지역에서 현지 주민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11.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사이에는 샛강이 흐르고 야당들과 새누리당 사이에는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사이는 차박차박 걸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남의원님이 지적하는 미군 철수 문제도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 국방은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 합니다. 언제까지 외국 군대에게 우리 나라를 맡길 수 있습니까? 새누리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그걸 명시하지 않았고 새누리당은 반미로 몰릴까봐 말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서로 달라서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야권이 연대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정권을 교체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국민의 명령과 요구를 그걸 따라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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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