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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 북한 외무성 성명 이후 아직도 북미간에는 팽팽한 신경전이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3월 2일자 북한 외무성 비망록에는 눈에 띄는 부분이 한가지 있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포기를 6자회담 복귀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북한이 강도 높게 발언한 부분이 있다. 바로 “우리는 미사일 발사 보류에서 그 어떤 구속력도 받지 않는다”라는 부분이다. 쉽게 말하면, ‘미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는 미사일 발사를 통한 무력시위를 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이처럼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강력한 발언을 할 때마다 보수적인 한국 언론이 표출하는 반응이 있다. 그것은 “북한의 주장은 좀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엄포에 불과하다”거나 혹은 “북한은 없는 것도 있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겁주려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제 미사일의 성능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미관계를 파악함에 있어서, 우리는 동족인 북한을 비호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균형 잡힌 제3자적 시각은 유지할 수 있어야 하리라 본다. 어느 한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매도해버린다면, 사안의 실체에 용이하게 접근하기가 힘들 것이다. 북한제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길든 짧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일단 철저하게 객관적 검토를 거치는 작업일 것이다.
일부 한국측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능력을 폄하하고 있는데, 이들이 내세우는 근거 중 하나가 바로 <2004 국방백서>라는 자료다. 국방부가 발간한 이 자료에 의하면, 탄도 중량 500kg인 북한제 ‘대포동 1호 미사일’의 최대 사정거리는 2,500km다. 그리고 국방연구원의 김태우 박사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일본열도를 사정권 안에 두는 노동 1호(사정거리 1,300km)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일부 한국측 전문가나 보수 언론에서는 ‘미국 정보기관에서 북한의 미사일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북한위협론을 부풀려서 부처 예산을 더 따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위와 같은 한국측 분석을 바탕으로 할 때에는 북한제 미사일은 1,300~2,500km 정도 밖에 비행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북한제 미사일은 미국에게 그다지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또 그렇게 보면, 핵무기나 미사일 능력의 선전을 통해 미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북한측 주장 역시 단순한 ‘엄포성’ 발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북한제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파악해보기로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한 외무성 비망록에서 시사된 미사일능력이 과연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수준인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한국 독자들에게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급적 서방측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여기서, 1993년 5월 상황으로 돌아가 보기로 한다. 제1차 북핵위기가 한창 진행 중이던 당시, 펜타곤 상황실의 당번 장교인 마크 커크(나중에 공화당 출신 의원이 됨)의 눈이 휘둥그레 벌어졌다. 일본 열도를 훌쩍 뛰어넘은 미사일이 하와이 근처 해역에 떨어진 것이다. 북한제 장거리 미사일이었다. 미사일이 날아간 거리는 대략 6,000km였다. 그리고 미사일은 그쪽에만 떨어진 게 아니었다. 북한으로부터 대략 3,000km 정도 되는 괌 인근 해역에도 북한제 장거리 미사일이 떨어진 것이다. 미사일이 떨어진 지점은 미 공군 기지 근처였다.
그때 당장에는 이 사실이 국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북미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제1차 북핵위기가 진행되던 그 당시, 한때는 대북 침략까지 운운했던 클린턴 정권이 제네바협정(1994년) 체결로 선회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 무력시위에서 드러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미국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북한제 미사일의 하와이 및 괌 인근 투하 사실은 그 후 아사히신문·조선일보·교토통신·연합뉴스·지지통신·TBS 등을 통해 보도되었다. 그리고 1995년 12월에 김명철 북미평화센터소장이 미 태평양군 사령부(CINCPAC)가 있는 호놀룰루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이러한 사실을 제기하자,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당시 상황 장교였던 마크 커크는 2001년 4월에 위와 같은 사실을 공개하였으며, 그의 언급은 AP 통신과 한국일보를 통해 보도되었다. 제1차 북핵위기 때에 벌어진 이러한 사건을 보면, 북한제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최소한 6,000km는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할 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북한제 미사일(노동 1호)의 최대 사정거리는 1,300km에 불과하다”는 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의 진술은 사실과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6,000km이기 때문이다. 또 사정거리를 2,500km로 국한시킨 <2004 국방백서> 역시 사실과 동떨어진 보고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북한제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6,000km에 그치는 것은 물론 아니다. 6,000km라는 공간적 거리는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수치일 뿐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보고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02년 1월 CIA는 의회 보고에서 “북한이 1998년에 시험 발사한 대포동 1호와 유사한 3단계 추진 시스템을 사용한 대포동 2호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그 사정거리는 15,000km까지 확대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수백 킬로그램의 핵탄두를 탑재한 북한 미사일이 미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2003년 2월 12일자 AP 통신에 따르면, 이날 CIA은 “북한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사정거리가 15,000km이며, 이는 미국 전역을 사정권 안에 두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미국 시각으로 지난 2월 16일 포터 고스 CIA 국장은 “핵무기 크기의 탄두를 탑재한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이 미 본토에 도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므로 북한의 적대국가인 미국측 정보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해도, 북한제 장거리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적어도 15,000km 정도는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북한-앵커리지의 거리는 5,600km, 북한-호놀룰루의 거리는 7,100km, 북한-샌프란시스코의 거리는 8,100km, 북한-시카고의 거리는 10,000km, 북한-워싱턴의 거리는 10,700km다. 그러므로 북한에서 15,000km의 거리라면, 일본 열도와 태평양을 지나 미 본토를 횡단함은 물론, 아예 미 본토를 훌쩍 뛰어넘어 대서양 공해상에 도달하는 거리인 것이다. 따라서 미국측 정보기관의 분석을 근거로 할 때, 북한제 미사일이 상황에 따라서는 대서양 공해상에 떨어질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있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최근 일부 한국측 전문가와 보수 언론에서는 북한의 미사일능력을 폄하하기 위해서 CIA 보고서마저 폄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CIA가 부처 예산을 많이 따내기 위해서 북한위협론을 부풀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CIA도 일개 부처인 이상 부처 이기주의(部處利己主義)에 빠질 수는 있다. 그러나 CIA는 민간 기업의 부처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의 핵심 부처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부처의 이익에 앞서 자국의 국익을 먼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CIA는 북한의 군사력을 정확하게 보고함으로써 자국이 무모한 대외정책을 벌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국 보수파의 ‘희망사항’과 다르다고 하여,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CIA 보고를 아무런 객관적 근거도 없이 그저 부처 이기주의의 소산으로 치부한다는 것은 좀 경솔한 태도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보수파 한국인들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부정해버리려는 사실이 또 있다. 지난 1998년 8월에 북한이 시험 발사한 인공위성 광명성 1호가 한국의 보수언론에서는 대포동 1호 미사일로 ‘둔갑’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발사한 인공위성이 밤하늘에 한국인들의 머리 위에서 반짝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광명성 1호가 발사된 지 1주일 정도 후에 러시아측에서는 “북한이 발사한 인공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고 있다”는 확인을 한 바 있다. 그리고 1998년 노동신문 인터뷰에서 북한의 로켓 과학자들은 “북한의 로켓 위성은 이미 1980년대에 성공적으로 개발되었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였다는 점은 북한제 미사일이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빠뜨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 ‘북한제 장거리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15,000km 정도 된다’는 CIA 보고서는 ‘대포동 1호’(사실은 인공위성 광명성 1호)의 성능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때 북한이 발사한 물체가 설령 인공위성은 아닐지라도, 그 발사체의 성능을 볼 때에 북한이 발사한 물체는 적어도 15,000km를 비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CIA 보고서는 바로 그러한 과정을 거친 것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북한제 미사일은, 한국 보수파의 희망사항과 달리, 적어도 15,000km를 비행할 수 있으며, 그것은 미 본토를 위협하고도 남음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주장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폄하하려 하는 미국측 관리들까지도 할 수 없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2003년에 호주 해군사령관은 “북한은 장거리 로켓을 통해 호주를 강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2004년에 도우너 호주 외무장관과 힐 국방장관 역시 “북한은 핵 탑재 미사일로 호주를 겨냥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리고 미국측은 단순한 정보분석만으로 북한제 미사일의 성능을 평가하고 있는 게 아니다. 정보분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시뮬레이션까지 거치고 있다. 아버지 부시 정권과 클린턴 정권이 대북 유화정책을 취한 배경에는 ‘대북공격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신통치 않게 나왔다’는 점이 있다. 미국측에서는 심지어 “북미전쟁에서 미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2003년 7월에 실시된 북미전쟁 시뮬레이션 결과, 펜타곤 관리들은 “미국이 북한에 패배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점은 뉴욕타임스나 시카고 트리뷴 등의 보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미국·호주의 분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북한제 미사일의 발사능력이 미국을 위협하고도 남음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 2월 10일자 북한 외무성 성명이나 3월 2일자 외무성 비망록 역시 단순한 엄포성 발언에 그치는 게 아님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3월호 월간 <말> 인터뷰에서 ‘김정일 비공식 대변인’인 김명철 박사는 다음과 같이 관측한 바 있다.
“만약 미국이 협상에 불응하면, 북한은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거나 혹은 ICBM를 발사할 것이다. ICBM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뉴욕 앞의 대서양 공해상에 떨어질 것이다.”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자국의 미사일능력을 증명해보이고 싶은 유혹을 견디기 힘들 것이다. 물론 그 경우에도 북한제 미사일이 미국 본토에 떨어지는 경우는 발생하기 힘들 것이다. 김명철 박사의 예측처럼, 그것은 대서양 공해상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 영토나 영해에 떨어지면 주권 침해로서 국제법 위반행위이지만, 공해상에 떨어뜨리는 것은 아무런 국제법 위반행위가 되지 않는다. 물론 미국 영공을 지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그것까지 문제 삼기는 힘들 것이다. 아무튼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미국을 위협하려 하는 것은, 북한이 기본적으로 북미 협상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미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면,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북한측의 주장을 진지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로 ‘위험한 물건’이 있다면, 그들의 말을 쉽사리 잘라버려서도 안될 것이다. 납치범이 정말로 위험한 흉기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인질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귀를 무조건 막아버리는 것은 ‘납치범’을 더욱 더 자극시키는 일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인질 구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북한측 주장이라면 무엇이든지 부정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1995년 5월 13일자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의 언급을 통해 시사점을 얻어야 하리라 본다.
“북한 언론이 주기적으로 강조하는 모든 위협은 실제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관련기사:끝-->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