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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해체를 주장하는 모임의 글로서 비방/폄하하는 내용도 많음.
실제 내용(?)을 어느정도 반영한 글 같아서 지피지기 차원에서 퍼왓음.
긴글이라 시간 나는 분들만.
내용 수정하도록 틀린 내용은 지적바람.
공산당 어쩌구 하는 말은 대부분 지웠음.
파시스트가 뭔지 제대로 이해 못하는 단순 반공주의자의 글 같음.
허나 적(전교조)을 무너뜨리기 위해 적을 알자고 하는 내용이라 왜곡도
있지만 사실도 있을것임.
전교조의 합법화과정 / 전교조 자료
1958년 대구지역 대학 교수들의 ‘학교 경영진의 독단적인 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교원노동조합’ 으로 시작 → 지지세력의 부족으로 실패
1960년 4․19혁명을 계기로 다시 대구지역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교원노조 결성
5월 15일에는 부산 중등학교 교사들이 교원노조 결성
5월 22일 한국교원노조연합회를 결성하여 강령 3개항목과 6개항목의 결의문을 채택하여
학교 교육 민주화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운동 시작 → 5․16군사정부가 들어선 후 해체
1987년 교육법 개혁 투쟁
1989년 6월~9월 전교조활동 교사 1490명이 해직됨 1990년 5월 4일. 현직교사 [해직교사 원상복직 추진위원회] 결성
6월 20일. 문교부, 복직 촉구 서명 주동 교사 중징계 방침 발표
1992년 1월 16일. 노동부 남부사무소 전교조 본부 간판 강제 철거
6월 11일. 교육대개혁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
1993년 1월 처벌당한 교사는 구속 107명, 불구속 165명, 파면 134명, 해직 1,560명
1993년 1월 26일. [국제교원노조총연맹(IFFTU)]총회에서 전교조 인정과 해직교사복직 촉구 긴급 결의안 채택,
세계 교원 단체 통합하여 [국제교원노조총연맹(EI)] 창립
6월 16일. 전교조 해직교사, 고등법원에서 해임무효소송 승소 판결
6월 30일. 전교조, EI 집행위에서(국제교원노조총연맹) 가입 결정
1993년 7월 24일. 교육부(지금의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선탈퇴 후복직' 방침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해직교사들은 복직신청서의 전교조 탈퇴 확인란에 확인도장을 찍음으로써 복직이 가능하게 되어 1994년 3월 1,329명의 임용이 확정 1994년 4월 15일. 4월혁명연구소 주관 '4월 혁명상' 수상
1995년 6월 27일. 지자제 선거에 전교조 후보 기초의회 3명 ·광역의회 2명 등 5명 당선,
교육위원 선거 서울 2명, 광주 1명, 전남 1명 등 4명의 전교조 후보 당선
11월 14일. 교육법 개정 청원(교사 6,032명의 서명참여, 국회 청원)
1997년 5월 25일. EI, 김영삼대통령과 진념노동장관에게 [전교조 인정]촉구하는 서한 전달
6월 2일. 김귀식 위원장 정직 2개월, 유수용 서울지부장 정직 2개월 등 현직교사 지도부 12명 징계 받음
6월 9일. 김귀식 위원장 ILO총회 참석
1998년 2월 4일. EI,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전교조 합법화 촉구
2월 6일. 노사정위원회, 교원노조 99년 7월부터 합법화(법제화는 98정기국회) 합의
7월 16일. 교육부, 전교조 활동 관련 미복직 교사 160여명 복직방침 발표
7월 29일. 전교조 이동진부위원장, EI(세계교원노동조합총연맹) 집행위원으로 피선
9월 1일. 전교조 활동 관련 미복직 교사 128명 복직 (99년 3월 복직 희망자 포함)
9월 10일. [교육개혁과 올바른 교원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교사서명] 시작
10월 31일. 2기 노사정위원회,[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노조법)안 합의
11월 7일. 교원노조법안 정부 입법 예고
11월 23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교원노조법안 의결
12월 11일. 교원노조법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
12월 14일. 교원 84,424명, [교원노조 법제화 및 주요 교육개혁과제 수립 요구] 서명 결과 국회에 청원
12월 29일. 교원노조법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
1999년 1월 6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7월 1일. 전교조 합법화 !
조직현황
조직의 구성
전교조의 계선단위(본부1-지부16-지회282-분회9,600)는 교육부의 교육행정단위(교육부-시·도교육청-구·시·군교육청-단위학교)와 단위별 교섭 및 대응을 목적하여 짜여졌다.
조합원
전국 40만 명의 교원 중 1999년 5만5666명으로 출발한 전교조교사는 (회비 납부자 기준) 2002년(3월 84,964), 2003년 93,860명(3월 90,416) ‘10만 조합원’을 내다보기도 했으나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와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등으로 전교조의 영향력이 최고조에 오른 시기이나 2003년 3월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는다. 2004년 91,243명(9월88,001), 2005년 90,857명(4월 84,476), 2006년 86,918명(9월 84,000), 2007년 12월 약(77,700명)에 이른다.
조합비
매월 기본급의 0.8% 조합비를 납부하며 2007년 전교조 대의원대회 자료에 의하면 2006년 175억원에서 2007년에 155억원으로 추정(83,400명 기준)하고, 2008년에는 조합원 약 8만명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148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2005년 전교조 예산이 220억으로 민노총의 5배였다. 노무현 정권하에 2006년 57억 원을 지원 받았다
본부
본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동에 있다. 8개의 상임위원회와 2개의 특별위원회를 두며 전임자만 107명 이었다. 2007년에 116명에서 2008년에는 90명으로 축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08년도에 지회장 35%가 세워지지 못하였고, 지회, 분회의 활동력이 강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본부는 교육부와 대응·교섭을 목적으로 만들었다. (같은 건물 안에 민노총 2층, 전교조 3, 4층, 이적단체인 범민련과 전국연합, 전공노와 ‘월간 말’·‘민중의 소리’ 등 좌익언론들이 입주해 있다.)
기구
의사결정기관 -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집행기구 - 중앙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 사무처, 정책실, 편집실
지역기구 - 지부, 지회, 분회
상설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문산하기구 - 각종 상담소, 각종 연구소, 신문사, 출판사, 교과모임협의회, 기타 기구
본부, 지부 및 지회의 관계
지부와 지회는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결정에 따르며 위원장은 결정에 따른 필요한 조취를 취할 수 있다. 지회는 지부대의원대회의 결의·결정에 따라야 하며 지부장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부
지부는 시·도 단위로, 지방 16개 도시에 위치하며 시·도교육청과 대응·교섭을 목적으로 한다. 조합의 집행력 강화와 조직강화를 목표로 한다. 기능은 조합의 집행의도를 지회, 분회에 전달하고 조직의 투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여 상부로 전달하는 기능과 조합의 제반 문제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특수성에 따라 활동을 한다.
지회
지회는 282개 지회로 구·시·군단위로 단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둘 이상의 구·시·군을 통합 또는 분할하여 지회를 설치하거나, 급별·설립자별로 지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구·시·군 교육청과 대응·교섭을 목적으로 한다. 기능은 본부의 결의사항을 신속집행, 활동강화, 조직강화에 힘쓰며 특수성에 따라 활동하며 기구는 지회집행위원회가 있다.
분회
전교조의 근간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분회는 가장 발달된 조직이며 약 9,600개(2006년 8만6918명 기준)로 학교단위의 분회를 둔다. 5명으로 구성되며 분회장, 총무, 조직, 교선, 편집의 직책이 주어진다. 학교와 대응·교섭을 목적으로 하며 특수공동체(가족애․동지애)가 근간이다. 조직의 확대강화(세력화), 공개적인 활동전개(투쟁), 조합원 연수강화(세뇌)를 목적으로 한다. 조합 의결사항을 신속히 집행하며 지회 및 근접 분회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조합활동의 활성화 및 조직강화에 힘쓰며 기타 분회단위의 특수성을 살려 사업을 수행한다.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회는 대의원의 의견(정보)을 모아 통일하여 대중투쟁과 대중적 투쟁의 실천성 담보로 만들어 졌다. 투쟁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대의원은 활동과 정보를 수집하고 경험을 토대하여 중앙위원회에 보고한다. 풍부한 정보 제공으로 대의원, 중앙위원에 대한 적절한 투쟁을 위한 교육 사업이 뒷받침 되었다. 군대의 소대장 역할로 여러 개의 분회를 지휘한다. 약 500명으로 조합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지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핵심권력이 나오는 기구와 조직으로 편성이 되었다. 의결에서 특이한 것이 공산당과 같이 모든 것은 공개투표이며, 규약의 개정과 임원의 선거·징계·불신임에 관한 사항만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다.
중앙위원회
약 100명으로 구성되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의·결정된 사항의 집행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전략과 전술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집행의 조건(특히, 조직적 역량과 정세)과 상황의 변화를 잘 타산하며 비상시에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투쟁본부, 투쟁위원회 등 비상조직 조직 체계를 임시로 구성하여 사업을 집행한다. 중앙위원은 대의원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지게 되어 일반조합원의 의견은 반영이 되기 어렵다.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의 결의·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와 활동을 지휘·감독하며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투쟁의 방향을 설정하고 대중투쟁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집행위원회는 상임집행위원회, 사무처, 정책실, 편집실이 있다. 사실상 중앙집행위원회가 전교조를 움직이고 있으며 투쟁의 실천을 담보로 하여 전략과 전술을 만드는 핵심조직이다.
위원장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 중앙위원회, 전국대의원대회의 집회를 소집·준비하며, 그 회의에 활동보고서를 제출하며, 그 회의의 의사록을 정리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활동에 조합차원의 대표적 책임을 진다.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서 제출을 해야 하는 현실에서 위원장은 권력이 없다고 하겠다.
11대 위원장이 투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다른 계파(교찾사)에 의하여 쫓겨난 결과를 만들었다. 결과로 12대 전 장혜옥 전 위원장이 추대가 되었다. 위원장은 모든 내용을 지시하며 관리감독의 차원이 아닌 전교조의 이념·사상적인 대외 활동을 한다. 대표로서 보고를 받고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이 아닌 전교조의 이념적인 차원과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외적인 꽃(얼굴마담역할?)의 모습이 규정에 의하여 만들어 졌다.
전교조의 조직은 '당-위원장-활동가-일반조합원'으로 당이 집중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중앙집행위원회와 마찰이 생기면 중앙집행위원회가 언제든지 위원장을 추출 할 수가 있다. 교찾사는 지부장을 16군데 중에 11명을 내세워 내부적으로 세력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2006년 기준).
전교조의 정파 계보 살펴보면
전교조는 교찾사, 참실련, 교선보의 계파가 있다. 전교조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세력은 흔히 ‘정파’라 불리는 의견그룹들이다. 이들 조직은 투쟁기조 등 주요 현안이 최고의결 기구인 대의원회의에서 확정되기까지 물밑에서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원장선거에서도 사실상 이들이 내세우는 후보자들이 서로 경쟁하며 결국 이들이 전교조의 향방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 ‘정파’라고 불리는 세력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소속되어 8만 조합원을 지휘 및 조정한다. 교찾사와 참실련이 전국단위의 규모를 갖춘 최대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교선보 연대가 전국조직을 꿈꾸고 있다.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 (교찾사) - PD(People´s Democratic 민중민주, 좌파)
1. 사상 - 계급성을 띠고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민중은 억압받는 다고 주장을 하며 노동자계급 정권 쟁취를 주장.
2. 약사 - 이 조직은 지난 99년 전교조 합법화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 8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인사들은 학생운동 당시 PD계열에 몸담았던 인물이다.
3. 인물 - 전교조 내 최대 규모의 조직력을 자랑하는 그룹이다. 사실상의 수장은 조희주(전 대외부위원장)으로 알려졌으며 이외에도 원영만, 장혜옥, 차상철(현 수석부위원장), 이을재(교육희망 편집실장) 등이 교찾사를 이끄는 핵심세력이다. 이외 이현(정책기획국장), 구속 중인 이민숙(대변인), 장인권(사무처장), 조남규(정책위원), 박미자(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이 현 집행부에 포진해 있다.
4. 활동 - 한국사회의 근본적 변혁과 반자본투쟁을 주장하며 민노당과 연합하여 교원평가반대, 반미, FTA반대 등을 주장한다.
5. 조직 분파 - ‘좌파’로 통하며(전학협, 전국학생 연대회의, 21세기 진보학생연합)등으로 나눠짐.
6. 한총련과의 관계 - 한총련이 아닌 새로운 단일 연합체를 구상하는 중임. 전학협의 경우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을 새로운 학생운동의 중심으로 세울 것을 계획함.
참교육실천연대 (참실련) - NL(National Liberation, 민족해방, 우파)
1. 사상 - 국가정통성을 부정하고 한국은 미국에 의하여 지배를 받는다고 함
2. 약사 - 교찾사에 맞설 수 있는 전교조내 유일한 조직 이였던 참실련의 전신은 혁단(혁신과 단결)은 2004년 12월 NL계열 운동권 이 주축이 된 ‘참솔’, 그리고 명망가 그룹으로 알려진 ‘교육 과 노동포럼’이라는 조직이 합쳐진 것이다. 이 두 조직은 지난 2002년 12월 위원장선거에서 각각의 후보자를 출마시켰다가 결국 PD계열인 원영만에게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어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조직합병에 들어간 것이다.
3. 인물 - 참솔은 김진경(전 청와대 비서관)과 김민곤(전 부위원장)이 주축이 되었으며 교육과 노동포럼은 이부영·이수호·이수일(전 위원장)이 주축이 된 조직이다. 현재 참실련의 주요 인사로는 이번 서울시 지부장이었던 13대 정진화(위원장)와 경기도 지부장이었던 정진후(부위원장) 그리고 한만중(전 정책교섭국장), 이장원(전 정책실장) 등이 있다.
4. 활동 - 자주, 민주, 통일에 관심이 많아 학교에서 계기교육을 통하여 반미·친북교육을 주도하고 있으며 정권과의 싸움보다 현장에서의 실천을 강조한다.
5. 조직 분파 - 교찾사가 좌파로 통하는 반면 참실련은 우파로 통한다.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연대 (교선보 연대)
교선보연대는 김대유(서문여중)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우옥영(전 보건위원장), 승광은(전 대전지부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전교조 조직에 대한 내부비판도 서슴지 않고 교장 선출보직제, 학교 조직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전국조직 외에도 전국 16개 시·도 지부에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세력 등이 전국조직과 경쟁, 협력을 하면서 지분을 지켜가고 있다. (2005년 기사 참조)
집행위 8~10명이 지휘 및 조정 한다.
기사 2006년 / 전교조 관계자는 “현 집행부 내 8~10명이 전교조의 모든 투쟁활동을 사실상 지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부분 해직 교사나 학생 운동권 출신이다. 이 관계자는 “과격하게 이념화된 소수의 그룹이 전교조를 사실상 사유화하고 있으며 대다수 전교조 교사와 동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운동방향과 투쟁의 내용의 사안을 결정하는 핵심인물은 사실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 산하의 핵심부서인 (상임집행위원회, 사무처, 정책실, 편집실)외 통일위원회, 조직국 등에 포진해 있다. 실제로는 조희주(전 부위원장), 김재석(부위원장), 이을재(교육희망<전교조가 펴내는 주간 신문>편집실장), 윤희찬(조직국장) 등이 장혜옥(위원장)보다 영향력이 센 최고 실세 그룹으로 꼽힌다. 이어 이현(정책기획국장), 조남규(정책위원), 장인권(사무처장), 이민숙(대변인), 박미자(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이 30~40대 그룹으로 투쟁이론 등을 제공하는 주요 이데올로그(ideologue)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300명 안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교찾사’(교육과 노동을 찾는 사람들) 서클 멤버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이부영·이수호·이수일(전 위원장) 등 소위 명망가 그룹과 16개시도 지부장 등이 일정 영향력을 행사한다. 현 집행부와 경쟁세력인 이장원(전 정책실장), 유상덕·김민곤(전 부위원장) 등도 일정 지분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논란이 되는 계기수업 자료나 교사연수 자료는 정책실과 통일위원회가 주도하고 있다. (전교조는 2006년 기사에 대하여 “이번엔 특히 조선일보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면서 “한 놈만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한다”고 했다.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선일보 등 수구 보수 언론의 전교조에 대한 흑색 선전, 색깔 공세, 근거 없는 비난이 도를 넘어 테러 수준에 이르렀다”며 조선일보에 대해 民민·刑事형사 소송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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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