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량 양보운전 의무위반 단속근거 확보를 위한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알림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시행안내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을 영상기록매체로 촬영하여 시장 등이 그 소유주 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되었습니다.
시행근거 : 도로교통법 제143조제1항, 제160조제3항, 제161조제1항
※ 공포번호 : 법률 제10790호
시행일시 : 2011. 12. 9
도로교통법 제29조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일반 운전자는
도로 가장자리로 피해 차량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진로를 양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긴급차량 접근 시 도로에서 상황별 안전운전 요령을 살펴보면,
첫째,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 한다.
둘째,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해야하며
다만,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는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셋째, 편도 1차의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해야 한다.
넷째, 편도 2차의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로로 진행하고
일반 차량은 2차로로 양보해야 한다.
다섯째,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로로 진행하며
일반 차량은 1차로 및 3차로로 양보 운전을 해야 한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