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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에 따르면, 캐나다 오타리오주 법원은 캐나다연방정부가 입법한 매춘규제관련법 3 가지
- 홍등가영업금지
- 기둥서방금지
- 호객행위금지
중 '호객행위금지' 를 제외한 2 가지 규제가
- 매춘여성이 집 이외의 장소에서 일 할 자유
- 매춘여성이 보호자나 보디가드를 사용할 권리
를 제한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므로, 무효화한다고 전했다.
한편 연방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 한는데, 대법원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나올 경울 대비해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할 수도 있다고 한다.
매춘이 불법이 아닌 캐나다에서도 2007년 거리매춘녀 6명을 살해한 Robert Pickton 사건 이 후 거리매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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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