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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르코지가 극우화됐다고 욕 먹는 게 바로 이 무관용, 제로 톨러런스 정책 때문인데. 불법, 위법은 가차없이 처벌하는 것.
봐주는 것 없이.
프랑스 정부가 루마니아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했던 것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집시들 쫓아냈을 때) 비판 많이 받았거든.
반면 관용정책은, 결과적으로 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그 배경을 참작해서
엄격한 법 적용을 하지 않는 것. 좀 봐주는 거지. 위법이라도.
네덜란드 사회를 보면... 봐주는 게 많은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약 허용도, 이게 마약을 허용한다는 게 아니라 소비자는 봐준다는 거거든. 합법 범위를 넘어간다 해도,
사실 단속을 안 하고, 걸려도 소비자는 처벌을 안한다는 거거든.
법에 정해져 있어도.
그리고 어떤 범죄 저질러도 형량도 낮고 뭐 그래. 이 사회의 기조가 관용 정책이라...짜증 내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런 분위기에서 유일하게 무관용 정책을 펴는 건 딱 두 가지.
주차 위반과 운전규정위반. 에누리 없음.
(그냥들 하는 말이야. 너무 빡빡하니까...짜식들, 이런 건 관용없단 말이야 하믄서. 건전한 시민들한테 벌금 딱지로 돈 걷어서 진짜 범죄자들은 호텔 감옥에 먹여살린다고...)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 고속도로에서 설설 기기로 유명하고, 교차로 전방 한 백미터
전부터 깜빡이 넣고 가고, 나라만 벗어났다하면 달려보자 하고 달리긴 달리는데, 운전 못한다고 주변 국가에서 놀림 받음~.
무관용 정책은 극우 정치세력의 대표적인 입장. 칼 같이 법 적용하자는 것.
불법이면 쫓아내고, 규정 안 맞으면 난민 안 받아주고,
설사 몇 년씩 국내 체류했다해도 딱 잘라서 돌려보내고. 이렇게 하자는 거야.
네덜란드 빌더르스도 무관용 정책 입장이라, 사실 사람들한테는 '반이슬람'에 대한 거부감보다 이 무관용 정책에 대한 반감이 더 큼.
무관용 정책의 배경에는 이런 게 있지.
그 대상이 ‘나쁜 것’, ‘부정적인 것’이다. 그래서 제거해야 한다.
나쁜 것은 치워야 한다는 논리. 파시즘적으로 되기 쉬운 부분.
그 나쁜 것이란 대체로 좀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안 드는 것일 때가 많아.
노숙자라든가, 거리의 부랑자라든가,
좀도둑이라든가, 불법체류자라든가.
관용 정책을 써야 한다는 쪽의 주장은,
노숙자를 거리에서 몰아내면, 눈에만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지 문제 자체가 해결된 것이 아니다.
그들을 보고 싶지 않았던 이들의 시야에서만 사라졌을 뿐이다.
화이트 칼라 범죄는 놔두고 블루칼라 범죄에만 강경정책을 쓰는 거 아니냐.
법을 강경하게 적용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실제 많은 연구에서, 이 제로 톨러런스 정책이
효과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지.
무관용 정책을 쓰려면 경찰력이 늘어나야 겠지.
치안, 범죄예방이라는 구호도 늘어나고.
극우 정당의 선거 구호에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살만한 암스테르담’, ‘안전한 로테르담’, 이런 말들이
들어감.
경찰이 자전거 타고 슬렁슬렁 다니고, 집에 도둑
들어도 경찰 출동 안 하는 나라에 있다 보니 느끼는 점은, 관용 정책을 쓰면서 시민들의 불만이나 요구사항이
늘어 날 때, 당국은 그 목소리를 듣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것.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치안 상태가 안 좋아졌다,
시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느낀다면, 관용 정책을 쓸 때에는 문제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러면 그 동안 시민들의 불만은 당국이 아니라 가상의 범죄자에게로 향하거든. 관용 범위를 넘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당국이 관용 정책을 쓸 때에는 그 문제 해결 의지를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조도 구하고 설득도 하고 그래야 된다... 시민들의 관용없이 당국만의 관용 정책은, 갈등만 더 조장한다. 당국이 관용정책 쓰려면, 시민들의 관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이런 생각하고 있음.
극우 정치세력의 주장 중에 반이민 입장도 무관용 정책과 관련있는데,
프랑스 르펭의 경우,
불법 이민자는, 합법화 반대. 그러니까 쫓아내자는 것이고.
합법 이민은, 그 기준을 까다롭게,
장벽을 높여서 수를 줄이고, 범죄 저지르면 가차없이 추방하자는 것. 우리는 어디로?
※ 프랑스 국민전선은 '반이민'에 방점을 두는데,
이슬람에 대한 입장은, 네덜란드의 빌더르스가 이슬람
교리 자체가 극단일 수 밖에 없다고 문제 삼는 반면, 르펭은 이슬람 교리야 알 바 없고(근본주의는 원래 그런 거 아니냐는) 프랑스가 ‘이슬람화’
되는 것을 반대. 샤리아 법에 대해 공화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것. 즉, ‘정교분리주의’를 주장. (예. 공교육에 종교 복장 금지)
(이슬람화/정교분리에 대해서는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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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