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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정치적 후견주의와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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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혼 날짜 : 2012-06-17 (일) 05:30 조회 : 6195

밀혼 기자 (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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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후견주의

그리스 정치를 얘기할 때, 정치적 후견주의가 문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프란시스 후쿠야마도 유로존 재정위기를 정치적 후견주의를 중심으로 보고 있네.

후견주의(clientelism)이란?
유권자와 정치인 사이에 ‘후견인(patrons)’과 ‘고객(clients)’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이론. 유권자의 지지를 대가로 뒤를 봐주는 것. 즉, 표 주면, 궁물 줄께, 하는 것. 포퓰리즘과는 좀 다른 개념이다.

그리스 정치도, 사회당(Pasok)이 집권하면서 포퓰리즘과 후견주의로 이 모양이 되었는데, 특히 정치적 후견주의때문에, 유권자들에게 표의 댓가로 궁물을 주려다보니 너도나도 공공부문을 키워왔다는 것...

후쿠야마의 견해에 따르면, 유럽은 ‘두 개의 유럽’으로 나뉜다고 한다.
전에는 PIGS( 포르투갈,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라고 불리웠으나 이제는 북유럽과 남유럽으로 나뉘는 양상.
PIGS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탈리아와 프랑스도 부채문제, 은행 문제로 삐걱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두 개의 유럽이란, "열심히 일하고, 개신교 사회인, 독일,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의 북쪽과, 좀 게으르고, 가톨릭인 남쪽 유럽." 후쿠야마는 이를 단순히 문화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후견주의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말한다..

후견주의와 부패는 다른 개념이다.
후견주의는 정치인이 권력을 잡은 뒤에 유권자에게 대가를 돌려주는 것이고, 부패는 뇌물을 받는 등 사전에 일어나는 측면이 있다. 정치인이 자기 지지층, 즉 후견인에게 대가를 돌려주기 위해,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만들고, 불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익을 얻게 해준다. 특정 부문의 공사를 벌인다거나...뇌물이 오가지 않고도 후견주의는 성사된다.

어떤 나라는 이 후견주의적 정치에 크게 지배되지 않고, 어떤 나라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갖추고 있음에도 후견주의적 정치풍토를 지니고 있다. 왜 그런가. 프란시스 후쿠야마는 막스 베버적 관료제와 민주주의가 자리잡는 시기와 관계있다고 예를 드는데, 한번 읽어볼만 한 기사.
※ 참조 : 후쿠야마의 기사 <두 개의 유럽(The Two Europes)>

후견주의와 생산성

다음은 후견주의와 생산성에 관한 기사를 하나 옮겨봤다.
네덜란드 일간지 폴크스크란트(de Volkskrant)의 기사인데, 후쿠야마가 말한 그 후견주의 문제와 일맥상통하는 글이다.
(이 일간지는 기사별로 온라인 유료제여서, 인터넷판에서 기사 링크도 안된다능.)

Clienteliesme is op allerlei manieren schadelijk voor de productiviteit.(2012.6.16.de Volkskrant)
후견주의는 여러 측면에서 생산성에 해롭다.
'두 개의 유럽'이 있다고 정치철학자 후쿠야마는 최근에 쓴 바 있다. 후견주의적 남쪽과 비후견주의적 북쪽.
후견주의가 가장 강력한 곳은 그리스다. 이탈리아가 그 뒤를 잇는데, 특히 남이탈리아가 심하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후견주의가 다소 덜해 보이지만, 사라진 것은 아니다.
유로화의 생존은 재정기준에만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통화 통합은 국가간 생산력 차이가 너무 크면 유지되기 어렵다. 후견주의는 여러모로 생산성에 해악이다. 그리스와 이탈리아에는 공공부문이 너무 큰데, 유권자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야하기 때문에 그렇다.
게다가 지나친 관료주의는 기업환경에 불리하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특정 직업군 - 이탈리아의 약사와 그리스의 화물차량 기사 같은-에 진입을 규제하여 경쟁이 저해된다.
후견주의적 국가는 또한 세금문제에 눈을 감는 경향이 있다. 이는 또한 북유럽 시민들이 남유럽을 재정적으로 돕는 것을 저해한다.

후견주의가 얼마나 끈질긴 것인지, 근래 이탈리아 역사는 보여준다. 제 2차 세계대전 뒤 남이탈리아에서 표와 대규모 잇권을 맞바꿨던 기독민주당이 (이탈리아를) 장악했다. 기민당은 부패 및 마피아와 연계를 둘러싼 일련의 스캔들이 터지자 1992년 자멸했다. (당명을 이탈리아 인민당으로 되돌리는 등 분투했으나 총선에서 실권하고 소수당으로 전락함)
베르루스코니는 옛날의 ‘인맥 정치’(족벌정치, 우리가 남이가 정치, 네덜란드 말로는 '친구정치'라고 함)와 결별하고, 성실한 기업인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앵글로색슨 모델로 새 출발을 약속했다. 결국 그는 나라를 자신과 자기 친구들을 위해 사용했다. 새 정치는 옛 정치가 되었으나, 궁물(이익의 내용)은 달라졌다.

"후견주의는 남이탈리아가 가장 강력한데, 거기에서는 시민이 더 해 볼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이탈리아 전문가이자 네이메이헌의 대학교수인 페르베이크는 말한다.
"칼라브리아(장화 앞굽) 같은 지역에서는 가지와 올리브 농사를 짓는데, 그것말고는 다른 활동이 없다. 그런 지역에서는 굉장히 위계적인 구조가 흔하다. 대규모 농지소유자가 다 결정하는 곳이다. 일반시민은 사회적 이동의 기회가 희박하다. 뭘 좀 해보려면 지역 토호에게 굽혀야 한다."라고 그는 말한다.
"유럽북쪽에는 예전부터 대도시가 많고, 개방적 경제와 보다 기회를 가진 중산층이 있었다." 가톨릭도 하나의 요소로 자주 거론된다. 사회질서에 대한 가톨릭의 시각은 북쪽의 개신교보다 위계적이다.
변화에 대한 열망은 그리스보다 이탈리아가 커보인다. 몬티 총리는 폭 넓은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이는 많은 이탈리아인들이 ‘그리스 같은 상황’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베페 그릴로의 코미디를 둘러싼 움직임이 있다.
그릴로는 일부 도시들에서 시장과 지방정부 정치인들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궁금하다.”는 페르베이크의 말.

“후견주의를 깨뜨리려면, 사회적 이동성(계층간 이동)을 더 만들어내야 한다. 그렇게 사람들을 위계적 관계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물론 경제 위기의 시기에 어렵겠지만...”

※ 앵글로색슨 모델이란?
유럽연합은 다양한 사회경제모델을 가진 나라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하고 연구보고서를 내놓는데, 2005년 벨기에 경제학자 앙드레 사피르(Andre Sapir)가 EU 재무장관이사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효율과 평등 실현 정도를 기준으로 유럽 15개국을 4개 모델로 분류했다. 성장과 분배 측면의 경제사회 유형을 볼 수 있다.
1) 노르딕 모델 : 효율과 평등 모두 달성(스칸디나비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실업급여를 포함한 사회보장, 보편복지 vs 노조 강력, 노사정 합의, 고용 유연, 정부가 임금 통제
2) 앵글로색슨 모델 : 효율 > 평등(영국,아일랜드, 포르투갈)
사회보장 vs 노조 약함, 임금불평등.
저소득층 부조에 촛점.

3) 대륙형 모델 : 효율 ≥ 제한적 평등(독일,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실업급여, 고용 보호, 노령연금 중심 vs 시장 역할 제한적.
라인란트 모델. 전통적 서유럽형.

4) 지중해 모델 : 효율 < 평등(이탈리아,스페인,그리스)
정규직 노동자 고용보호와 노후보장, 노령연금 비중 높음, 제한적 실업급여
※ 베페 그릴로(Beppe Grillo) : 이탈리아 정치 풍자 코미디언. 이탈리아 전역을 돌며 만담과 정치풍자 공연을 하는데, 수만 명이 모인다고.

글쓴이 :

밀혼 날짜 : 2012-06-17 (일) 05:30 조회 : 6195

[1/15]

팔할이바람

2012-06-17 (일) 11:38

문돌이덜...참 이상한게....
아니 왜 플렉서블하지 않치?

1. 효율과 평등은 다 중요한거고
2. 때에 따라선 효율을,
때에 따라선 평등을,
그때그때 사안에따라 조절하믄서 가는 기지..

중요한 건 자기만족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결과".

50:50으로 생각하는 문돌이나,
40:60....등등 상대비교로 생각하는 문돌이도 난 이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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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치매백신

2012-06-17 (일) 19:29

후쿠야마는 관료주의든 후견주의든 역사적 뿌리에서 설명하는데
한국에 이와 비슷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 여기서는 엘리트의 권력 행사 방식이 중요한 변수 같애. 후쿠야마도 보은 정치 얘기하는거니까 권력을 차지한 엘리트 행동에 촛점을 맞췄다고 보고.
요컨대, 한국에서 기득권층을 그들 자신의 계층 이해관계에만 매몰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씨족이라든가 직능 조합이라든가 지역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의해서도 통제되도록 하는 다른 시스템이 있는가?
밀혼이 지주 얘기했을 때 난 지주 자체가 사회 계층의 전면적인 통제를 어느 정도 견제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거든. 그냥 내 생각일 뿐이지만.
인도 카스트 같은 경우가 계층의 전면적 통제 시스템이라고 보고, 근대 도시 사회는 직능조합 대표가 도시의 관료 역할을 하면서 과거의 위계 중심, 신분제 중심 봉건제를 대체한 것 이라고 볼 수 있고. 울나라 모델은 카스트에 가깝다는 게 내 생각. 즉, 권력자가 직능 조합이나 이익단체가 아니라 기득권층이 오직 자신의 계층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시스템.
어떤 의미에서는, 로마 원로원이 후견을 통해 민회를 장악하기도 했지만 자기 후견인을 늘리기 위해 노예나 피정복민의 처우 개선에 관대했던 것처럼.
이익단체적 정당이 수명을 다했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 나라처럼 계층에만 봉사하는 기득권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후원주의가 어느 정도는 계층 지향성을 견제하는 기능을 하지 않는가 생각했거든.
권력은 권력으로만 통제할 수 있을테니, 대다수를 차지하는 하층민이 직접 상층부를 견제하기는 어렵고. 그 사이에 이익단체적 권력이 강하다면 계층의 대체 수단이 되었던 거 아닌가 하고.
한국 정치의 지역주의는 최근의 일이고 궁물도 양 정당이 나눠주기에는 너무 많은 인구집단이라 의미가 없다고 보고(또, 권력자 자체가 후원문화에 대한 이해가 적고. 지 꼬붕 챙겨주기와 후원주의는 다르지 않나?), 따라서 비교적 최근에 정치적으로 조작된 상황이라고 봄. 기득권층의 권력 행동과 그들에게 투표하는 인민에게 주어지는 궁물이 별 관련 없음에도 이것이 어떤 유사 이익단체로 인식되는 거 같어. 여기선 심리적 분석이 필요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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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늦었다~~
어찌 보면 후원주의를 과연 정실주의와 같이 볼 것이냐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 
후쿠야마가 얘기한 후원주의는 
1. 후원자가 비교적 선명하고
2. 상시조직에 가까우며
3. 선거가 권력자와 후원자 간의 거래 시장이 되고
4. 보은성 정부 직책이 주어지며
5. 관료가 통제하지 못한다
6. 결국 재정을 갉아먹는다

정도가 되겠는데, 
잘 모르지만 이 조건에 해당하는 client들은 영포라인이 아닐 거라고 보는 거지.
걔들은 
1. 비밀조직에 가깝고
2. 지역 공동체, 혈연공동체, 이익공동체 등 상시적인 조직이 아니며
3. 선거 시 개별 영/호남인들이 보은을 바라고 투표하기는 하지만 아까 말했듯 지역주의는 비교적 최근의 산물이고 관계자(특정 지역민) 수가 넘 많아 보은의 혜택이 직접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영포류들을 후원자로 봐야 하는데, 그렇다면 다수의 표를 매집해야 하는 patron에게 영포류들의 표라고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으니 후쿠야먀의 선거를 매개로 한 관직 배분이라는 관점이 결국 소수 인맥에 대한 정실주의를 말하는 것이라 보인다는 거지. 
4. 관료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맞는데(공수처 등을 통해 관료적으로 억제하려는 요즘의 움직임을 봐도), 이게 후쿠야마가 기고 뒷부분에서 옹호한 것처럼, 과연 미국의 관료주의가 후원자(이익단체)를 견제했느냐라는 의문이 있고
5. 재정은 미/남유럽 다 그지 꼴이고

그래서 후원주의와 정실주의의 속성이 기본적으로 유사한 면이 있지만 후쿠야마가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으려면 부패의 한 양상인 (방만한)후원주의를 까는 것만큼 문제의 본질인 합법/불법적 부패를 얘기해야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야.어쩐지 표적수사 냄시가..

정실주의는 후원주의의 한 양상이다라는 얘기는 완전 동의. 근데 국가마다 그 부작용이 다르다. 오키. 다만 후쿠야마에 대해서는 쫌 아니다..그 얘기임.

기득권이 계층이익에만 봉사한다는 것 역시 영포류, 권력자의 친인척들에게 예산이나 관직을 할당하는 지엽적인 문제(물론, 부패라는 관점에서는 어마어마한 문제지만)도 있지만 동시에 대기업 등 절대 기득권들과 결탁하는 문제를 더 크게 본다는 뜻이거든.

4대강 공사비 젤 많이 따간 애들이 건설대기업이듯이. 방송법, 역사왜곡, 무한경쟁교육시스템, 복지예산축소 등등에 대통령의 사적 이익을 용인하면서 대기업이 얻는 거래의 속성이 크다고 보거든. 알다시피 기업은 5년마다 물갈이가 안 되는 집단이고.
카스트가 극단적인 예이긴한데 그 의미는, '권력상층부가 계층에만 귀속감을 느낀다'라는 것.

민주당, 통진당은 밀혼 말처럼 자기들이 누구를 후원하는지, 진실을 말하지 않는,
무늬만 patron이고.

[10/15]

치매백신

2012-06-18 (월) 15:53

네덜란드의 경우, 기득권층이라는 말이 안 맞는데
그렇게 계층이 분화되어있지 않고
부자나 기업인들이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도 없거든.

[출처] 박봉팔닷컴 - http://www.parkbongpal.com/bbs/board.php?bo_table=B01&wr_id=205390#c_205442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점인데
걔들은 농사 안지었남? 농업국들은 대개 계층화가 두드러진데.
환경요인하고, 어떤 이유로 지주가 두드러진점 등이 계층을 견제하지 않았겠느냐는 추측만...하고 나머지는 밀혼이가 갈차줘.

추천 1 반대 0

[11/15]

밀혼

2012-06-18 (월) 20:33

치매백신9/ 그러니까 영포라인은, 후원주의라고도 할 수 없는
더더더 사적인 인맥이라는 거지?
백신 말이 맞는 거 같다. 특히 3번에서.
저 개념으로 완전히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정치인과 유권자의 관계를 고객과 후견인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비춰보면 또 그런 측면, 속성도 있는 거 같고.
흔히 아바타라고 하잖아. 후견인들이 내세운.

정치권력과 관료제와의 관계에서는
정실주의뿐만 아니라, 특정집단을 위해서 관료조직을 키우고
만들고 통합도 시키고 그러지 않나? 그래서 권력에 따라 관료조직의 운명이
왔다갔다하다보니 관료들의 자율권이 더 없어지고.
최근 LH 공사 이전 문제만 봐도 그렇거든.
전주로 간다, 진주로 간다...관료조직을 정치권이 유권자에게 주는 하나의 선물 취급.

후쿠야마가 미국, 이탈리아,그리스를 비교하다가
미국은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산업화와 자본주의가
관료사회의 봉건성을 극복하고 '이익 기반' 관료사회로 이끌었다는 거에 대해선,
(One can argue that it has come back in a modern form of interest groups, but that’s a story for another post.)=>라고 쓰고 있네,후쿠야마도^^

그리고, 예를 들어 4대강 공사 같은 경우는,
건설대기업이 수혜를 받기도 하지만, 특정 인맥이 활개를 쳤잖아.
지금 세종시 공사도 그렇고, 전국의 건설사업이 그런 식이거든.
(건설사 이익은 기본이고)
근데 과연 저기서 이익을 얻는 특정집단이 현재 정치권력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있을지.
어떤 이익을 주고 받는지. 진짜 궁금해.
공사장 주변의 그 특정집단, 특정지역 사람들이
평소 기득권층이거나 자본가계층이거나 그런 것도 아니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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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밀혼

2012-06-18 (월) 20:48

치매백신/
앗, 백신이 얘기하는 '기득권층,계층화'와 좀 달리 생각했나 보다.
네덜란드에 사회계층이 왜 없겠수. 고소득층,중산층,저소득층,분화되어 있지.

1)다만, 내가 보기엔, 이 계층분화 정도,계층간 불평등이 크지 않고
사회계층간 이동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

2)정치세력이 각 계층이익을 대변하고 있는데
네덜란드 정부는 대대로 사민주의,중도온건(기독민주)이 주도했고,
우파가 제1당 된 게 지금 정부가 처음이거든. 100년만에 처음이라던가...
그러니 우파정당의 지지기반을 기득권층이라 하기엔....
사회경제정책은 대대로 사민주의와 기민당식 온건주의로 되어왔음.

지주가 두드러진 점이 계층간 불평등을 완화시켰다는 말도 맞는 거 같다.
계층불평등이 덜한 건 칼뱅주의 국가들 경향이기도 하고.
네덜란드는 특히 강력한 중앙집권 정부가 없었거든.
그래서 지주를 중심으로 사회가 분화되었다고 보기도.
거기서 네덜란드 특유의 개방성과 합의문화가 나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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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치매백신

2012-06-18 (월) 22:30

후쿠야마가 Germany, Scandinavia, Britain, and the Netherlands 그리고 Prussia/Germany, France, Sweden, or Japan 얘들은 또 아니래거등. 일본이 정실주의에서 벗어나 있나? 유로존에서 벗어나 있는데도 영국은 부패와 금융위기에서 자유롭나? 그리스, 이탈리아 후원주의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런 과거의 문화적 유사성에서 현대의 재정고갈 원인을 찾다보니 미국/영국/일본의 정실주의와 후원주의는 다르다는 전제를 하게 된 거 아닐까? 그니까 결론(후원주의가 문제다) 정해놓고 분석이라는 과정을 역방향으로 구성한 거 아닐까? (의식적인 것은 아니겠지만)그러다 보니 모두가 공범자로 엮일 부패 문제를 지적하지 않게 된 거 아닐까? 헌팅턴이 동서양 전쟁 원인이 문명충돌이다 함서 국가 간 계층 문제를 비껴가는 것 비슷하게.
음... 내게 비약이 있음. 알고 있음. ㅋㅋ

그 지주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했고, 반응이 느린 나는 약 한달 반쯤 후에 유레카 외쳤거든. ㅋㅋㅋ
관료주의 관련성 매우 인정하고, 유레카에 살을 붙여주었다.
고마우이.
칼뱅주의 거 괜찮네. 그기 퓨리탄이 되면서 망그러진 모양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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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밀혼

2012-06-19 (화) 00:26

치매백신/ 그런데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틀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데도
나라마다 부패나 투명성에 차이가 있는 건 왜 그럴까,하는 의문.
결국 그 정치풍토(문화차이,후견주의 등등)가 각국 생산력과 지금의 재정위기 문제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
후쿠야마 그 글의 댓글에 보니까, 미국도 그리스,이탈리아와 별다르지 않다는
반박들도 있더만ㅎ. 부패와 후견주의는 좀 다르다고 했지만, 결국 큰 틀에서
사회부패문제인데, 그러면 우리가 '부패'했다,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 기준은
뭔가 하는 거지. 부패하지 않은 것이 공정한 것은 아니니까.
최소한 부정부패가 없는, 그러려면 투명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공정함을 추구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만 하고 있음.
칼뱅주의 국가들도 계층문제, 국가간 문제에서 공정한 건 아니니까.
투명성,정직함에 대한 풍토가 적어도 그 사회 안에서는
부패 정도를 어느 정도 낮추고 있는 거 아닐까 생각하게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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