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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이 추진해오던 금융거래세가 결국 일부 국가에만 도입될 건가 보다.
■ 금융거래세란? (Financial Transactions Tax, FTT) - 유럽연합이 제안한 것으로 주식∙채권∙외환 등의 금융상품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 2010년 서울 G20정상회의에서 투기금융자본 거래 규제방안을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논의되지 않자, 유럽연합 단독으로 추진해왔다.
- 2011년 9월 유럽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에 금융거래세를 도입하자고 공식 제안.
주식과 채권 거래 - 0.1%
파생상품 거래 - 0.01%
2014년 1월부터 시행하자.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부문의 ‘공정 부담’ 원칙을 제기한 것으로,
일명 ‘토빈세(Tobin Tax)’
라고도 함.
- 기업과 시민(납세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지 않고, 투기성 금융거래를 억제하며 공적자금을
조성한다는 취지.
기존의 구제기금과 다른 점은, 납세자가 아니라 은행이 부담하는 것.
- 유럽집행위원회의 제안서에 따르면, EU차원에서 도입할 경우, 연간
570억 유로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 파생상품 거래가 감소하며, 장기적(20년)으로 경제성장에 조금 부정적(0.3%
마이너스)이거나 조금 긍정적(0.1% 플러스)일 수 있다고 전망.
■ 각국 입장은?
▶ 찬성 :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핀란드, 총 9개국 - 프랑스 : 사르코지때부터 도입 주장
- 독일 : EU 차원 도입을 조건부로 주장해왔으나 최근 지지로 입장 바뀜.
독일은 신재정협약과 ESM 협약을 아직 의회 비준 못하고 있는데, 사민당과 녹색당이 그 조건으로 성장 정책과 함께 금융거래세 도입을 강력 요구해왔고, 이에 여야 합의한 것. ▶ 반대 : 영국 (세계적 도입시 찬성), 네덜란드(일부 국가만 도입은 반대),
스웨덴(유럽만 도입 반대), 룩셈부르그, 아일랜드 등
금융산업 비중이 큰 국가들이 주로 반대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드는 이유는
- 유럽만 또는 유럽 일부 국가만 도입은 효과없다. (자국 금융산업에 불리하다)
- 은행과 기업의 차입 비용을 늘려 성장에 부정적이다.
- 네덜란드 : 중앙은행과 중앙계획국이,
금융거래세 도입이 자국 경제에 끼칠 영향을 연구한 결과, EU 또는 유로존에만 도입되면 부정적이라는 보고서가 나와있음.
네덜란드에는 올해 7월 1일부터
은행세 도입됨.
△ 금융거래세 도입 찬성 반대 국가(출처 : 위키피디아)
(회색,진회색도 공식입장이 안나와서 그렇지, 반대라고 보면 됨.)
■ 현황
6월 22일 EU 재무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금융거래세 도입을 핵심 안건으로 다뤘으나 합의 안됨. 유로존
17개국만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됐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듯.
영국이야 원래 그렇고...네덜란드, 룩셈부르그, 스웨덴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현재 유로존 국가 중 9개국만 찬성하고 있음.
■ 전망
찬성하는 9개국만 도입 추진할 듯.
금융거래세 도입은 만장일치 사항이 아니므로 공동법안 발의하면 되고.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금융거래세
도입 추진 안 하면, 자국 의회에서 신재정협약과 ESM 협약 비준 못 받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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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