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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9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유럽구제기금에서 사주는 이탈리아, 스페인 국채 금리 인하를 포함, 유로화 위기 대처 방안이 합의됐다.
그 중에서 관심이 집중되었던 이탈리아, 스페인 은행
지원 관련해서는,
<부실 은행에 직접 지원>과
<유럽연합의 은행 감독> 을 맞바꾼 형태로 합의됨.
▶ 기존 : 각국 중앙은행이 각국 은행을 감독 · 관리
▶ 합의안 : 유럽중앙은행에서 구제기금 받는 은행을 직접 감독 · 관리
▶ 기존 : 유럽 구제기금에서 스페인 정부에 구제금융 지원
→ 스페인 정부가 자국 은행 지원
▶ 합의안 : 유럽 구제기금에서 스페인 정부 거치지 않고
스페인 은행에 직접 지원
▷ 이전 관련기사 : 최근 유럽통합의 논제 몇 가지와 은행동맹
[합의안에 따른 입장 또는 득실]▶ 네덜란드, 독일 + 스페인 은행에 대해 유럽연합에서 감독권 생김
- 스페인 은행 부실에 자국민이 직접 부담
▶스페인, 이탈리아 + 은행이 직접 구제금융 지원을 받으므로, 정부 부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은행은 유럽연합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그 감독은 깐깐할 것.
▶ 유로존 + 은행부문에서 유럽통합 한 단계 진전. 은행동맹에 가까이.
+ 은행권과 정부부채 사이 연동 방지
- 구제기금 금액 확대 논의 보류
- 정치통합과 재정통합은 진전없음.
[뒷얘기]
- 밤샘 토론. 새벽 4시 반에 합의가 됐다고.
- 전선은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vs 이탈리아, 스페인. 거기에 프랑스가 남유럽쪽에 살짝 서있는 상태였음.
- 결과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승. 특히 이탈리아의 몬티 총리가 아주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군. 이탈리아 지원 안해주면 다죽는다고. 다시 한번 ‘수퍼 마리오’ 별명 회자될 듯.
- 네덜란드 뤼테 총리는 국내에서 욕 잔뜩 들어먹고 있네.
‘합의’에서 졌다고. 브뤼셀에서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9월 총선 정국이 이미 시작됐거든. 그래서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고, 뤼테 총리와 대척점에 있는 사회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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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