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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적법 판결

글쓴이 :

밀혼 날짜 : 2012-07-05 (목) 16:51 조회 : 4765

밀혼 기자 (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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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대법원은, 제주 강정마을 주민 450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적법 판결하고 사건을 일부 파기 환송했다.

2009.1.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환경영향평가 건너 뜀)
2009.4.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무효확인 소송 제기
2009. 9~‘10.12 주민 보상
2009.12.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2010.3.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2010.7. 행정법원 1심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 국방부 일부 승소 판결(최초 원처분은 무효, 변경처분은 적법)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실시계획승인했다.
이에 주민 450명이 국방부 장관을 피고로, 실시계획 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1심 및 항소심 판결에서 국방부 일부 승소 판결(최초 원처분은 무효, 변경처분은 적법) 받고, 대법원에 상고심 계류 중이었다.

실시계획 승인에는, 국가가 개인의 재산을 수용할 수 있는 강제수용권의 효력이 발효된다. 즉, 실시계획승인처분을 받아야 토지 보상에 착수할 수 있다.
국가의 토지수용권이란, 말 그대로 수용권이다. 협의, 그런 거 없다. 국가가 정한 대로 보상해주고 소유권은 국가로 이전된다.
국방부가 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실시계획승인했는 지 짐작할 수있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는 4계절 조사를 기본으로 한다. 정상적이라면,보고서 작성에만 1년이 걸린다. 주민이 계획에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그동안 최소한 주민 의견을 듣고, 국가와 주민이 서로 협력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라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개발제도다. 물론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한국의 국가주도 개발사업은 여전히 비민주적 요소가 있고 '참여형'과는 거리가 있다. (사실 너나 모두 '돈'에만 관심있다.)

대법원 판결 내용

- 적법하다 : 환경영향평가 받지 않고 실시계획 승인된 것은 적법하다.
- 사건 일부 파기환송 : 1,2심 재판부는 당초 실시계획승인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으나 이 역시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

1심, 2심에서는, 당초 처분은 위법이나, 추후 변경승인을 받았으므로 절차적 흠결이 치유되었다고 했고,
대법원은, 당초 승인처분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 즉, 환경영향평가고 나발이고, 실시계획승인 받으면 끝이라는 것. “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과 뭐가 다른가.

4대강 공사는 그래도 절차는 거쳤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부실, 졸속으로 작성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요식적 절차는 거친 것이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도, 사전환경성검토서와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 졸속이었다. 그런데 이제 보고서를 대충 만들어서 짜집기 해서 내놓고 졸속 추진하는 것을 비판도 감시도 할 수 없겠다. 부실 처리가 아니라, 아예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시계획승인 처분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개발사업할 때, 환경영향평가절차는 생략해도 되겠다. 그러지 말고, 그냥 법을 고치면 될텐데, 국방사업할 때는 절차 필요없다고. 그렇게는 못하겠나봐?
행정권력을 장악한 개인 또는 집단이 대한민국의 법률을 지키지 않고 행정을 해도 된다는 공식적인 판결이다.

■ 국가사업의 중요도를 감안하면 그 정도 절차 생략은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정해진 개발사업은 대체로 국가사업이다.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예외라면, 환경영향을 따져보는 절차 자체가 필요없을 것.

■ 안보는 다른 국가사업보다 더 특수하지 않은가?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사업, 고속철도 건설 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도 모두 국가가 주체인 사업이다. 그런데 <국방·군사시설사업>은 다른 국가사업보다 절차가 단순하다. 안보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짐작한다. 이미, ‘안보’ 문제는 개발사업 절차에서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 더 이상 절차를 간소화할 수 없을 만큼.

■ 때로는 민주적 절차가 희생될 수 밖에 없지 않은가?
전시나 그에 준하는 상황에서 절차지키라는 것 아니다.
때로는 민주적 절차를 다소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것이 법치이고 민주주의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서 당국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한 까닭이,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었나? 영향평가 결과 불가피하게 환경을 훼손해야 한다면, 대안을 찾거나, 환경피해가 최소화되는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는 없나?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은 특정 집단이 행정부를 장악하고 위법 행위를 할 때, 어느 누구도 국가의 위법을 통제할 수 없다는,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을 보여준다. 국가가 폭력이다.

글쓴이 :

밀혼 날짜 : 2012-07-05 (목) 16:51 조회 : 4765

[1/17]

파도

2012-07-05 (목) 16:57

* 삭제한 글이다.

추천 2 반대 0

[4/17]

파도

2012-07-05 (목) 18:40

그런가요?
저는 밀혼님 글 이외에 자세한 글은 아직 읽지 못했어요.
2심 판결문은 읽은 거 같은데....
밀혼님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적하였다면
제가 더 살펴보더라도 그다지 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방부가 완전 승소했다더니...
그 말의 의미가 그런 거였군여.

참~~~

추천 1 반대 0

[5/17]

밀혼

2012-07-05 (목) 19:03

파도/ 원심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즉, 실시계획승인 원처분은 무효라는 1,2심 판결을 뒤엎은 거죠.
1,2심은 그나마 염치가 좀 있는 겁니다~
원처분은 무효이나, 변경승인으로 흠결이 치유되었다고 본 거니까요.

대법원 판결내용은,
원처분 자체가 적법하다는 건데요.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판결했더군요.

실시계획승인 = 토지수용권 발동, 공사 착공 허가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착공 전, 그 사업의 환경영향을 따져보고
-변경할 사항 있으면 계획에 반영하고
-공사시 주의사항(환경피해 최소 대책 마련)을
마련하는 것이죠.

다 떠나서, 상식적으로,
착공승인 내주고, 그 승인내용에 따라 공사하고 있는데 ㅎㅎㅎ
나중에 환경영향평가 받으면 뭐하나요? 그런 제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대법원은 그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억지로 끼워맞춰서 봐준 거죠. 대법원이라는 기관이.
차라리 국방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제외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도.

추천 2 반대 0

[6/17]

khalki

2012-07-05 (목) 23:35

밀혼, 판결전문 검색되드나?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7/05/0200000000AKR20120705129752004.HTML

재판부는 "관련 법령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실시계획의 승인 전'이 아니라 `기본설계의 승인 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그럼에도 이를 혼동해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한 바 없다는 이유로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평가서 제출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부칙 <대통령령 제23529호, 2012.1.25>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다목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16호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호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 이상한건, 파란색 '국방'부터 '전'까지 긁기가 안 되고 너무 튀는 박스에 너무 튀게 큰 글씨 크기로 쓰여져 있는 점. ㅋㅋㅋ 뭐지? 그냥 눈에 뗘서 걍.

글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은 긁어오기가 안 돼서 링크로 대신.
16호 참조.
http://www.law.go.kr/LSW/lsSc.do?mouseY=440&menuId=0&p1=&subMenu=1&searchChk=2&lawSearchName=LicLs%2C0&query=%ED%99%98%EA%B2%BD%EC%98%81%ED%96%A5%ED%8F%89%EA%B0%80%EB%B2%95&x=20&y=13#AJAX

==> 시행령으로 바로 링크가 안 걸어지네. 왼쪽 시행령으로 들어가서 젤 아래 [별표1] 참조.

'실시계획 승인 전'이라고 돼 있구만..
뭘 근거로 '기본설계의 승인 전'이라 해석했을까?
다른 관련법령이 있는걸까?

추천 1 반대 0

밀혼, 판결전문 검색되드나?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7/05/0200000000AKR20120705129752004.HTML

재판부는 "관련 법령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실시계획의 승인 전'이 아니라 `기본설계의 승인 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그럼에도 이를 혼동해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한 바 없다는 이유로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평가서 제출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부칙 <대통령령 제23529호, 2012.1.25>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다목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하고, 같은 표 제16호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란 중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을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호의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 이상한건, 파란색 '국방'부터 '전'까지 긁기가 안 되고 너무 튀는 박스에 너무 튀게 큰 글씨 크기로 쓰여져 있는 점. ㅋㅋㅋ 뭐지? 그냥 눈에 뗘서 걍.

글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은 긁어오기가 안 돼서 링크로 대신.
16호 참조.
http://www.law.go.kr/LSW/lsSc.do?mouseY=440&menuId=0&p1=&subMenu=1&searchChk=2&lawSearchName=LicLs%2C0&query=%ED%99%98%EA%B2%BD%EC%98%81%ED%96%A5%ED%8F%89%EA%B0%80%EB%B2%95&x=20&y=13#AJAX

==> 시행령으로 바로 링크가 안 걸어지네. 왼쪽 시행령으로 들어가서 젤 아래 [별표1] 참조.

'실시계획 승인 전'이라고 돼 있구만..
뭘 근거로 '기본설계의 승인 전'이라 해석했을까?
다른 관련법령이 있는걸까?

[7/17]

밀혼

2012-07-06 (금) 00:14

khalki/ 사건명 :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 상고심(2011두19239)

아직 판례검색 데이터에 안 올라와있는 것 같고.

법률신문에 따르면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5487&kind=AA&page=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법령은 사전 환경성 검토협의는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는 기본설계의 승인 전에 각각 요청•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갖는 고유한 목적과 기능을 고려해 그 이행시기를 달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 국방사업법상의 '실시계획 승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과 극히 제한적인 인•허가 의제의 효력만 인정될 뿐 사업시행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의제의 효력이 포괄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다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사업시행절차를 추진하게 된다"며 "결국 실시계획의 승인은 사업지역의 지정단계일 뿐이고 그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달성하기도 어려우므로 국방•군사시설사업에서 국방사업법상 '실시계획승인' 전에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기본설계 승인' 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구 환경영양평가법 시행령상의 기본설계의 승인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의미한다는 전제하에 승인처분 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없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추천 1 반대 0

[8/17]

밀혼

2012-07-06 (금) 00:19

두 가지 논점으로 볼 수 있는데

1)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완료 상태에서 실시계획 승인 처분.
법적 절차 누락 후 받은 처분이 위법이냐 아니냐.

2)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기가 실시계획 승인 전이 아니라는 창조적 주장
-----------------------------

1)의 경우는 법리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전 대법원 판례는,

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부실 및 실체적 하자일 경우
=> 실시계획승인 취소까지 하지 않음.(새만금 등)

나. 환경영향평가 절차 누락시 => 실시계획 승인 자체가 위법.
처분 무효됨.
(대법원 판결문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음.)

*참고 : http://www.yulchon.com/upload/20120613/YULCHON_Ii47ysUl.pdf

이번 상고심의 경우, 대법원은 1)이 아니라 2)를 택한 거지.
1)로 하면, 스스로도 말이 안되니까.
보고서의 실체적 하자가 아니라, 아예 안 한 거니까.

2)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기가 원래 실시계획 승인 “전”이 아니었다는 해석 ㅎㅎ.
부동산 공법 교과서를 모두 개정해야 할 듯.

추천 1 반대 0

[9/17]

밀혼

2012-07-06 (금) 00:30

khalki/

국방 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이,
동 사업이 실시계획승인 받았던 2009년에는
<실시계획승인> 한 단계 밖에 없었음.
국방부 장관이 실시계획 승인시 관련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음.(당연! 구법률 제5조)

2012년 1월에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
<실시계획> => <사업계획>과 <실시계획> 두 단계로 분리됨.
그래서 현재는,
<사업계획> => 토지수용권
<실시계획> => 각종 착공 관련 인허가 의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기.

대법원은,
[결국 실시계획의 승인은 사업지역의 지정단계일 뿐이고 그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달성하기도 어려우므로 국방•군사시설사업에서 국방사업법상 '실시계획승인' 전에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기본설계 승인' 전에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 2009년 법상, <실시계획 승인>을 <사업계획>의 단계로 본 것.
즉, 당시 <실시계획>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기가 아니라는 것 ㅎㅎㅎ
그럼 착공도 못해야 말이 되지. 대법원 말대로면.

<기본설계 승인>이라는 말을 대법원이 했는데,
<실시계획승인> 이후에 <기본설계 승인>이라는 단계가 없잖아?
<실시계획승인> 받으면 끝인데.
-------------------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사업계획승인>이라는 말을 쓰잖아?
<사업계획승인>시 영향평가 완료되어야 하고, 그 이전에는 착공해선 안된다고 정하고 있지.
칼키가 링크한 그 별표가 개정되면서 군사시설사업의 경우
실시계획승인 <전>에 협의하라고 못박아놨잖아.
그게 개정 전에는 <기본설계>라는 표현이었지 않았나 싶음.
(개정연혁 확인해보려니 컴이 버벅거려서...)

추천 1 반대 0

[10/17]

밀혼

2012-07-06 (금) 00:35

khalki/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전에는 <기본설계 승인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별표 1에 돼있네.
대법원에서 이걸 얘기한 거지...
저 <기본설계 승인>이 종전 법에서 <실시계획 승인>이 아니라면
대체 뭐란 말인가?
다른 승인단계가 없는데.

부동산공법 교재 다 바꿔야 된다 진짜.

추천 1 반대 0

[11/17]

khalki

2012-07-06 (금) 00:36

"1·2심은 2009년 1월 승인된 해군기지 설립기본계획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해 무효이지만, 해군본부가 계획승인 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고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친 뒤 변경승인을 받은 이상 변경된 해군기지 설립계획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 사건 이후 국방사업법은 이번 판결 다수의견과 같은 취지로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을 구별해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계획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개정됐다."

내가 퍼온건 개정후인가벼.
적용 관련법령은 어느 시점걸 기준으로 하드라?

글구 뉴스토마토 기사 중 일부.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26700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 일부에 관한 절대보전지역 축소결정은 반드시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며 "이는 재량행위로서 제주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한 적법한 처분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또 "비록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만큼 심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강정마을의 절대보전지역 축소결정이 위법하다거나,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해 해군기지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랑 뉴스토마토 기사를 비교해 보면, 전문을 보지 않는 한 이해가 안될 것 같은거지...어디에 포커스를 맞춘 거인지. '하긴 했는데 부실하다(혹은 미완이다?). 그치만 안 거친 것과 같은 정도의 것은 아니다'이기 때매 위법하지 않단건지. 기본설계 승인 전에 거친건 맞으므로 위법하지 않단건지..

어 근데..뉴스토마토 기사의 저것은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다툰거란건가?
헷갈리네.

추천 1 반대 0

"1·2심은 2009년 1월 승인된 해군기지 설립기본계획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해 무효이지만, 해군본부가 계획승인 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고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친 뒤 변경승인을 받은 이상 변경된 해군기지 설립계획까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 사건 이후 국방사업법은 이번 판결 다수의견과 같은 취지로 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을 구별해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계획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개정됐다."

내가 퍼온건 개정후인가벼.
적용 관련법령은 어느 시점걸 기준으로 하드라?
[http://www.parkbongpal.com/skin/board/mw.basic/mw.emoticon/em121.gif]

연합뉴스랑 뉴스토마토 기사를 비교해 보면, 전문을 보지 않는 한 이해가 안될 것 같은거지...어디에 포커스를 맞춘 거인지. '하긴 했는데 부실하다(혹은 미완이다?). 그치만 안 거친 것과 같은 정도의 것은 아니다'이기 때매 위법하지 않단건지. 기본설계 승인 전에 거친건 맞으므로 위법하지 않단건지..

어 근데..뉴스토마토 기사의 저것은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다툰거란건가? 
헷갈리네.

[12/17]

khalki

2012-07-06 (금) 00:38

아 뒷북 ㅋㅋㅋ

추천 1 반대 0

[13/17]

밀혼

2012-07-06 (금) 00:42

khalki/ 승인 시점 법령 기준으로 함.
그러니까 두 법령 모두 2009년 1월 기준.

대법원 판결문 전문을 읽어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뉴스토마토 언급 내용은, 보고서의 <실체적 하자>만 언급한 것.

이번 판결의 핵심사안은,
1) 보고서 부실, 즉 <실체적 하자>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누락 후 실시계획승인처분이 적법하냐 여부.

2) 위에 붙인 "율촌" 보고서 내용보면 알겠지만,
보고서 <실체적 하자>로 실시계획승인처분이 무효가 된 적은 없음.

그런데 대법원은,
1) 사안을, <협의 누락> 자체가 위법이 아니었다. 원래 법이 안그랬다고 판결한 것.

추천 1 반대 0

[14/17]

밀혼

2012-07-06 (금) 00:47

이 법적 사항이, 무슨 그리 복잡하고 애매한 거 아니거든.
관련법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명쾌하게 결론나는 건데,
대법원이
<협의 누락 후 승인처분 무효>로 이제까지 해온 사례를
스스로 뒤엎을 수가 없으니,
정말 유치하게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끼워맞춘 것.
그것도 대법관이라는 사람들이.
뻔히 다 알면서 그랬다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

추천 2 반대 0

[15/17]

khalki

2012-07-06 (금) 00:48

오케..처분시점.

뉴스토마토 기사로 유추해보건대, 실체적 하자는 변경승인에, 절차적 하자는 원 승인에 매치가 되는 것 같은데..아닌가?

추천 1 반대 0

[16/17]

khalki

2012-07-06 (금) 00:49

그르게.

그 와중에 이런 사람도 있네.
"반면 전수안·이상훈 대법관은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기본설계의 승인 전은 구 국방사업법상 실시계획의 승인 전을 의미한다고 봐야 하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시행령 규정에 따라 행해진 국방부의 승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다"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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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

밀혼

2012-07-06 (금) 02:43

khalki/ 대법관이 모두 15명이지? 그 중 두 명이 다른 의견 냈네.

대법원이 예전에도 동일 사안에 대해 동일 판례낸 게 있더라.
박격포 사격장인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절차 빼먹어서
실시계획승인처분이 무효됐더라구.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77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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