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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요 은행,카드사들과 카드 가맹점 연합체와의 '카드 수수료' 소송에서 가맹점의 승리로 13일(현지시간)에 결정될 듯 하다.
대형 카드사들의 담합으로 인해 높은 수준에서 카드 수수료가 형성된다는 의혹아래, 크로거, 세이프 웨이등 큰 소매업체들에 의해 2005년부터 하나 둘씩
제소, 현재 미국 내 700만 판매업자가 동참하게 된 집단 소송은 오는 9월 법정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다.
기존에 가맹점이 그 동안 신용카드사에 낸 수수료 60억 달러에 수수료율 잠정 인하로 말미암은 카드업계의 앞으로 손실을 고려한 액수를 합하여 총 72억 5천만 달러에 법정 밖에서 타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발표 되었다. 이와함께 8개월간 카드 수수료(체크카드제외)를 낮추는 데에도 합의했다고 전한다.
거래액의 평균 2%로 수수료가 책정되고 이후, 카드사는 카드 발행 은행과 소매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일정 비율로 나누는 수익쉐어과정이며 미국소매상연합회(NRF)에 의하면 소매업체들은 위의 수수료율로 인해 매년 300억달러(약 34조 5천억원)을 카드 수수료로 지급해 왔다고 전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부터 변경, 시행된 카드수수료율을 살펴보면, 가맹점 매출의 규모에 따라 차등 분류되어, 연매출이 2억원을 밑돌아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되면 1.8%에서 1.5%로 낮춰진 우대수수료율이 적용- 현재 이런 가맹점은 152만개- 연매출이 1천억원을 넘는 대형가맹점 234개 등 1만7천개 가맹점(전체의 1%)은 현재 평균 1.7%인 수수료율이 0.2~0.3%포인트 인상되어 시행되고 있다)
소매업체들은 여세를 몰아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금지해 시행할 수 없었던, 카드 사용 고객에게 추가 요금을 물리겠다는 주장 또한 관철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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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