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 ‘먹튀방지법’이 화두가 될 때, 당의 상층 정치인의 개인적 고민과 텅 빈 중앙당 곳간의 현실을 실감 못하는, 현실적 개념이 부족해 의욕 충만한 기층 당원들은 걱정을 많이 했다. 저것들 또 주절 주절 먼 산 보는 것 아닌가 하고.
몸은 썩어 가고 있는지 몰라도 아직 입까지 그런 것 같진 않다.
아니면 생존을 위한 소수당의 본능에 따른 얍삽하게 빠른 머리회전의 결과일 수도 있으나, 심상정 후보측에서 ‘투표시간연장법’과 ‘먹튀방지법’을 수용하며, ‘결선투표제’를 함께 의안 상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것이 아직 후보등록까진 시간적 여유도 좀 있고 ‘문안박’ 중 특히 ‘박’이 받아주지 않는다면 던져서 손해볼 것 없다는 판단에 내놓은 꼼수일 수도 있다. 아무튼 어떤 의도에서 출발했든지 현실을 긍적적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국민에게 하나의 대안으로 고민해 볼 수 있을 만한 화두가 되어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만한 의제라면 누가 제시하더라도 나는 환영한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판은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위 진보세력도 그 정치적 도덕성이나 질적 능력이 생각보다 한참 심각하다는 경험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심상정 후보의 제안]
심상정 후보, 투표시간연장-후보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 미지급법안-결선투표제 제안
- 2012년 11월 1일 (목) 10:00 국회 본청 217호
심상정 후보는 오늘 1일 오전 10시 국회본청 217호에서 가계부채.금융 정책공약 발표에 앞서 ‘투표시간 연장-후보중도사퇴시 선거보조금 미지급 법안-결선투표제 등 선거관련 3법의 동시처리를 제안했다.
<심상정 후보의 모두발언>
새누리당 측에서 ‘후보 중도사퇴시 국고보조금 미지급법안’과 ‘투표시간 연장법안’을 얘기한 것은 야권의 정치적 연대 연합을 방해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꼼수에 불과하지만, 국민들께서 이번 대선을 통해 가장 강력한 개혁 정부, 서민에게 헌신하는 서민정부를 열망하고 있다는 점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선거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어제 문재인 후보가 제안한 ‘투표시간 연장법안’과 ‘후보 중도사퇴시 국고보조금 미지급법안’의 동시 처리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직접 입장을 밝히기를 기대합니다. 공보단장 개인 책임으로 돌리고 그 뒤에 숨을 일이 아닙니다. 책임있게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비롯해 땀 흘려 일하는 국민들의 투표를 가로 막고 있는지, 국민 다수가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그 이유를 직접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최선의 방안으로 결선투표제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이런 논란을 고려해 이미 정치혁신 공약으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결선투표제는 국민의 선택의 폭을 확장시켜, 찍을 당이 없어 투표를 포기하는 참정권의 제한 요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이 걱정하는 단일화와 같은 정당간 인위적 후보조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선투표제 도입만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정책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2012년 11월 1일
진보정의당 심상정선대위 대변인실
|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