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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인터넷 쟁탈전 개시

글쓴이 :

떠돌이 날짜 : 2012-12-03 (월) 22:59 조회 : 3782

떠돌이 기자 (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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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개 국가의 통신관련 정부규제관이 UN 산하 국제통신연맹이 주도하는 대규모인터넷규제조약관련 협상을 위해 두바이에 모였다.

이에 대해 구글은 "the event threatened the 'open internet.' (동 행사는 인터넷의 개방성을 위협한다.)", EU는 "If it ain't broke, don't fix it.(고장난데 없으면, 고칠일도 없다.)"고 반대를 표명했으나, UN 산하 국제통신연맹(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의 수석 Hamadoun Toure 박사는, "The brutal truth is that the internet remains largely [the] rich world's privilege. ITU wants to change that. (현실의 인터넷은 아직까진 부자나라들의 특권이다. 국제통신연맹은 이를 바꾸려 한다)"고 사전 발표했다.

국제통신연맹은 1865년 국가간 전신관련 협약을 위해 설립된 이래, 전화망, 라디오 주파수 대역, 통신위성 궤도 등 국제 통신관련 협약과 표준을 주도해 왔는데, 'World Conference on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Wcit)' 로 알려진 금번 모임은 1988년 이 후 처음 있는 대규모 모임이다.

러시아는 '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관(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 Icann)'등을 통한 미국의 관리권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제안들을 해 놓은 상태이며,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구글은 '동협의에 인터넷 기업, 기술자, 사용자의 목소리가 참여되지 않았다'는 선언과 '개방 인터넷'에 대한 청원을 홍보중이다.

인터넷 감독기구 목록:

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ETF, 미국)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 미국)
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Iana, 미국)
Internet Society (Isoc. 국제, 미국과 스위스에 상설사무소)
Internet Architecture Board (IAB, 미국)
Internet Governance Forum (IGF, UN)

* 동 기구들은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감독만(?) 하고, 규제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는 않다고 한다.

기사원문

글쓴이 :

떠돌이 날짜 : 2012-12-03 (월) 22:59 조회 : 3782

[1/11]

뜨르

2012-12-03 (월) 23:49

" 미국의 관리권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제인들을 해 놓은 상태이며" :ㅣ 제인->제안

추천 0 반대 0

[2/11]

오마니나

2012-12-04 (화) 11:04

이 기사, 재미있어요. 그럼 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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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미국의 첩보기관인가?>

미국인터넷 저작권법 폐기와 미디어의 주역 교체

<米ネット著作権法の阻止とメディアの主役交代>

２０１２年１月２５日　　타나카 사카이 (田中　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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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의회의 상하원에서, 인터넷상의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해, 저작권 옹호에 관련된 2개의 법안이 심의되었으나, 인터넷계의 반대 운동에 의해, 2개의 법안 모두가 표결이 무기한 연기되었고, 사실상 폐기되었다. 2개의 법안은, 하원의 SOPA와 상원의 PIPA로서, 이 2개의 법률은 거의 비슷하다. 둘 다, 저작권자의 허가를 얻지 않고 컨텐츠(문서, 화상, 음악, 동영상등)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웹 사이트에 대해, 검색 엔진, 요금 결제, 광고 대리점등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SOPA/PIPA...What's the big fuzz?）

위 2개의 법안은, 미국의 매스컴과 엔터테인먼트 업계로부터의 강한 요청으로 제기되었다. 유튜브등에는, 텔레비전 영상을 녹화한 파일 등이 무허가로 업로드되고 있다. 파일 교환 툴을 잘 사용하면, 전세계의 PC로부터 음악과 동영상 파일을 무료로 얻을 수 있다. 이것들의 대부분은, 매스컴과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

종래에는, 저작권자가 이 저작권 침해를 중지시키려면 , 위법으로 업 로드된 컨텐츠를 게재하고 있는 웹 사이트(유츄브등)에 연락해, 컨텐츠를 삭제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해 왔다. 신 법안은, 이 종래형의 방어책에 추가하여, 저작권자의 제소에 응하는 형식으로, 미 당국이, 문제의 사이트에 대한 링크가 검색 결과에 나오지 않게 하도록, 구글등의 검색 엔진에 명령하거나 크레디트 카드 결제 업계나 광고 업계에 대해, 문제의 사이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라고 명령할수 있게 된다.

(PIPA 법안에는, 문제 사이트의 IP주소를 도메인명으로 변환한다는, 웹의 움직임의 근간을 이루는 DNS 서버의 변환 리스트에서, 문제된 사이트의 저작물을 삭제하는 것을 당국이 명령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미 국내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미국내의 DNS 서버 뿐이어서, 미국내와 미국외의 서버가 다른 리스트를 가지게 되는 상황이 되어, 단일해야만 하는 인터넷에 혼란을 부를 수도 있다는 기술적인 지적을 받았다. PC측에서 사용하는 대책 툴도 벌써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되었다)（PROTECT IP Act From Wikipedia）

저작권 침해에 대한 종래의 대책은, 사이트상에서 불법침해한 컨텐츠만을 삭제시키는 것이지만, 신법안의 방식은, 그 사이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다. 유튜브에 단 1개의 불법 텔레비전 녹화가 업 로드된 것만으로도, 유튜브 전체가 정지 당할 수도 있다.

문서 게재의 경우, 인용과 표절의 경계선(문서 전체와 인용 개소의 관계성으로 정해진다)이나, 사실과 창작물의 경계선(사실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할 까)은, 여러가지(애매한) 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미 당국이 매스컴의 편에 서서 판단을 내린다면, 시사관련 블로그내에는 표절이 많이 포함되어있다고 간주할 것이며, 정부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하는 웹 로그가 모여 있는 사이트등이, 폐쇄되기 쉬워질 것이다. 이것은, 저작권 단속이라고 칭한 언론 자유의 탄압이 될 수 있다.

그 때문에 유튜브나, 유튜브의 모회사인 구글, 위키페디아 영문판, 레디트(투고 사이트)등의 미국 사이트가 SOPA와 PIPA의 법제화에 반대해, 미 의회에서 심의가 본격화한 1월 19일부터, 미국의 많은 사이트를 잠정 폐쇄하는 등의 항의 행동을 실시했다. 미 의회에서도, 법안에 찬성하던 의원들이 반대로 돌아섰기 때문에, 상하원, 모두 1월 20일에 심의를 중지하고, 법안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까지, 표결을 연기한다고 선언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로 보도되었다. （SOPA and PIPA postponed indefinitely after protests）

▼ SOPA 폐기는 미디어 주역교체의 상징

SOPA와 PIPA, 이 2개의 법안이 폐기된 상황은, 매스컴과 엔터테인먼트라는 구닥다리 미디어가 가졌던, 정치력의 감퇴와 그것을 대체하며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 ( 신미디어)이 가진 정치력의 확대를 나타내는 것이다. 1월 19일 전후, 인터넷상에서 여러 사이트들의 블랙 아웃(항의문의 페이지가 표시된다)운동 등 「사상 최대 규모의 항의 행동」이 거행되어, 그 위력에 압도 된 미국 의회가 태도를 바꾸었던 것이라는 「시민운동의 승리」를 강조하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불과 몇일 뿐이었던 항의 행동이 사태를 극적으로 변화시켰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시민들의 항의 운동은 「월스트리트 점거 운동」 등 다른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지만, 사태를 커다랗게 바꿀수 있는 상태에는 이르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의 법안폐기의 의미는, 낡은 미디어로부터 새로운 미디어로의 권력이행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구미디어 업계와 인터넷 업계에는, 이 문제로 이전부터 대립이 있어 왔으며, 점차 인터넷 측이 우세하게 되었다. 1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던 법안 표결을 위한,인터넷 업계의 로비 활동이 의회에 압력을 가한 결과, 표결이 중지되었다고 지적되고 있다. （Lobbying campaign scuttles piracy bills）

미국과 영국,호주에서 매스컴 기업을 운영하는 루펏트・머독은, 미국 정부가 2개의 법안에 소극적이므로 「오바마는, 실리콘밸리의 자금 공급자에게 영합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는, 미 정계에 거액의 헌금을 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 업계보다, 구미디어의 일부인 엔터테인먼트 업계이다. 따라서, 인터넷 업계는, 헌금액이 적었어도, 커다란 정치력을 획득했다고 볼 수 있다.

매스컴은, 미국이나 그 외의 근대적인 제국에서, 국가적인 목표를 따르게 하는 국민들의 가치관 형성이라는 임무를 가진 선전 기능이다. 특히 제２차 대전 후의 미국에서는, 매스컴이 소련과 공산주의, 알카이다 등, 적대국의 "악(惡)"을 가능한 한 침소봉대해, 사람들의 「선악관」을 미국의 국가 전략에 따른 형태로 재편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매스컴은 공식상으로는 「사회정의」를 표방하여, 정부와 정치가를 감시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매스컴은, 2003년의 미군의 이라크 침공에 즈음해, 이라크가 대량 파괴 무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날조해 미국의 개전사유를 만드는 미 당국의 전략에 따라, 엄청난 왜곡 보도를 자행했다. 그 전후로, 테러 대책과 이란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의 왜곡을 함으로써, 미국 매스컴에 대한 신뢰는, 미국내외의 많은 사람들에게 대부분 잃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의 상실이, 매스컴을 미국이라는 국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매스컴이 국가 기능의 숨겨진 일부인 이상, 매스컴의 정치력이 감퇴한다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 국가가 감추고 있는 기능으로서 인터넷 업계가 매스컴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매스컴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이유

　

미국이라는 국가의 숨겨진 기능으로서 인터넷 업계가 매스컴을 대체했다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은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인터넷 업계를 바라보면, 대체되었다고 생각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된다.

신문에 대항하는 것으로서, 구글 등의 뉴스 부문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열람하게 되어, 텔레비전보다 유튜브의 동영상을 열심히 보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구글과 야후 등, 포털 사이트와 검색 사이트가 링크혹은 보관, 유지하고 있는 컨텐츠(기사등)안에는, 매스컴이 제작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매스컴 이외의 일반 블로거등이 제작한 것이 훨씬 많다.

매스컴은, 해설 기사등에 의해, 뉴스에 의미를 부여할 때, 국가 전략에 따른 의미를 부여함으로서, 독자의 가치관을 국가의 편익에 맞추어 간다(미국 매스컴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일본의 매스컴은 초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매스컴은, 의미부여를 표면적으로만 함으로서, 일본사람이 사건의 본질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만들어, 대미 종속인 국가 전략 유지에 공헌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포털과 검색 사이트의 기능에 숨겨진 가장 중요한 점은, 검색 결과를 통해, 무수히 많은 컨텐츠 중에서 어떤 것을 표시하는지, 어떠한 순서로 표시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무수한 컨텐츠 가운데, 어떤 종류의 경향을 가진 정보를, 우선적으로 최상위에 노출 하는 방법으로 「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교묘하게 각색된 정보가 주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다」「사실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만, 실제의 경우, 사물(사건)의 사실성은 상대적인 것이며, 특히, 정치 경제사회의 분야에서는, 다양한 "사실" 이 주장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라고 맹신하는 상태에서, 매스컴은 기사의 내용을 통해, 인터넷 업계는 무수한 컨텐츠 중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표시하는 가에 의해서「이것이 유일한 사실」이라고 보는 사람이 느끼게 만드는 내용을 표시해, 사물(사건)의 「사실성」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있는 것이다.

종래의 매스컴에서는, 연봉 1억 몇천 전후의 기자들이, 해외출장과 전세 자동차에 의한 「심야와 새벽의 기습취재」등, 비용을 넘칠정도로 많이 써서 기사를 제작했으므로, 코스트가 매우 비싸다. 대조적으로, 매스컴 이외의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기사(컨텐츠)는, 대부분이 무상으로 제작되고 있어서, 코스트가 제로에 가깝다. 포털과 검색 사이트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 매스컴의 기사가, 반드시 최상위에 오르는 것은 아니다. 매스컴의 유료 기사를 읽지 않고, 매스컴 이외의 사람들이 올린 인터넷상의 무료 기사만을 읽어 봐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정보와 지식을 얻는 정도가 늘어나는 만큼, 신문과 잡지가 팔리지 않게 되어, 인건비 삭감으로 인해 기자의 급료가 줄어 들고 일인당 업무량이 증가하고, 기사의 질도 떨어져 신문과 잡지는 더욱 더 팔리지 않게 된다. 매스컴의 기사는, 고용된 기자가 직업으로서 쓰여지고 있지만, 인터넷의 기사는 「무상이라도 쓰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의 기분(의지)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트가 싸다.

이 대조적인 현상은, 프랑스 혁명의 전후, 유럽 제국의 군대가 가졌던 존재방식과 닮아 있다. 프랑스 혁명전의 유럽 제국 군대는 "직업군인"과 전의(戰意)의 낮은 강제적인 징병 군인으로 구성되어 있어,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강력한 국방정책이나 전쟁을 할 수가 없어, 그다지 강한 군대를 육성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으로, 국가가 「일반 사람들의 것(주권 재민)」이 되자, 국가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국민)은, 무상의 의지(애국심)를 발휘해, (자신들의)국가를 위해서 병사가 되어 기꺼이 죽었고, 기꺼이 납세했으며, 전비를 조달하게 되었다.

세계 최초로 국민 국가의 「근대적」인 군대를 갖게된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직업군인이나 강제 징병원으로 구성된 다른 유럽 제국의 「전근대적인」의 군대와의 전투에서, 훨씬 강했다. 유럽 제국의 왕후 귀족은, 다투어 자국을 국민 국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결국, 프랑스 혁명(국민 국가 혁명)이, 전세계의 제국을 「근현대화 」로 나아가도록 만든 것이다. 따라서, 근현대국가에는, 국민을 그런 기분(의지)이 생기게 만드는 프로파갠더(선전)가 필수적인 기능이 되었다. (覇権の起源; 패권의 기원）

프랑스 혁명은, 군대의 중심을 「돈의 크기가 충성심의 크기」라는 직업군인으로부터, 아무 댓가없이 전사하거나 전쟁비용을 내거나 하는 「국민」으로 전환시켜, 국가가 부담해야할 전쟁 경비를 극단적으로 끌어 내렸다. 마찬가지 상황이, 현재 미국등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스컴에서 인터넷으로 대체되는 선전 기능의 이전이라는 정보 혁명은, 선전을 만들고 올리는 사람들의 중심을, 직업 기자로부터, 무상으로 써서 올리는 「인터넷시민, 네티즌」(블로거,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 사람들등)으로 전환시켜, 선전 제작의 총비용을 극단적으로 끌어 내린 것이다. 재벌신문의 스타 기자가, 프랑스 혁명전의전근대적인 직업 군인과 겹쳐 보이는 느낌이다.

그러나, 새로운 「혁명」의 요점은, 포털과 검색 사이트 등 인터넷 업계가,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컨텐츠의 순서를 「알고리즘」 등 객관성을 가장하면서, 은밀하고 교묘하게 조작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 첩보 기관으로서의 구글

　 미국이라는 국가에 있어서, 매스컴보다 인터넷 업계가 뛰어난 점은, 코스트가 싼 것 뿐만이 아니다(원래 앞에 쓰여진 싼 코스트는 국가가 지불하는 코스트가 아니다). 구시스템은, 매스컴이라는 발신자로부터, 국민이라는 수신자에게 주어지는 일방통행이며, 주어진 정보를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매스컴이 신경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독자 투고나 텔레비전 시청률 등 밖에 없다).

대조적으로 인터넷 업계는, 웹의 열람 이력과 북마크등을 인터넷업계의 서버로 보내지는 기능에 의해서, 국민(이나 전세계의 사람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단히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다. 스마트 폰의 전화번호부나 송수신 메일을 구글등의 서버에 보존시킬 수 있으므로, 사람들간에 이루어져 있는 인간 관계의 연결을 훔쳐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가장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것이 구글이다. 예를 들면, 구글의 G메일에 신규 등록을 할 때, 휴대 전화 번호의 등록이 필요하다(이전에는 필요없었다). 앤드로이드의 스마트 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휴대 번호와 G메일의 어카운트가 제휴되어, 소비자가 브라우저로 무엇을 보았는지, 어떤 어플리를 다운로드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외출시에 어디에 갔었는지 등의 정보가 수시로 구글로 보고가 들어간다. 물론, 여러 기능중에서, 메뉴를 결정하여,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드는 기능도 있기는 하지만, 체크를 했다고 해서, 그 정보를 구글이 놓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애플도 i폰으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 (iPhones and Android phones building vast databases for Google and Apple）

G메일 계정을 입력하지 않고도, 앤드로이드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마켓으로부터 어플리를 다운로드할 수 없다. PC로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apk 파일을 습득하고, 가짜어플리로 인스톨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런 고도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소수의 사람뿐이다(i폰은 그것도 할 수 없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구글로부터 추천 되는 대로, 개인정보와 이력의 대부분을 자각하지 못한채, 전부 구글에게 맡기고 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이나, 국내의 알지 못하는 기업에게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한 현대인도, 개인정보를 구글에게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둔감하다. 스마트한 것은, 스마트 폰을 사는 측이 아니라, 파는 측일 뿐이다. 사는 측은, 단지 스마트한 기능을 사용하는 것에만 빠져있다. G메일은 세계에서 3・5억명의 계정이 등록되어 있다.

구글은, 세계의 무수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미국에 있어서, 새로운 수단의 첩보 기관으로서 기능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CIA 등 기존의 첩보 기관은, 세계 각지에서 사태를 탐지 하는 요원(스파이등)을 두어, 세계적인 정치 경제・군사 사회등의 동향을 분석해, 미국의 패권 전략에 유용하게 써 왔다. 이러한 사람을 통한 탐지는 향후에도 필요하겠지만, 구글이 전세계에서 모으는 방대한 개인정보는, 그것을 훨신 뛰어 넘는 것이다. 그렇게 얻어진 정보를 잘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첩보 기관이 파악하기 어려웠던, 세계인들, 개개인의 머릿속과 마음의 움직임을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대미 종속국가인 일본은 스마트폰 장려가 국책이다.

G메일은, 하나의 계정 당, 7기가바이트까지 쓸 수 있어서, 거의 무진장으로 메일과 개인정보를 축적할 수 있다. 정보의 분석자측은, 세계인이 축적하는 개인정보가 많은 만큼, 여러가지 상황을 분석을 할 수 있다. 단순하게 마케팅의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각국의 정치적인 분석 결과를 그 나라의 친미적인 정치가에게만 알려주는 것으로, 친미 정당을 선거에서 당선시켜, 지속적으로 친미여당으로 만들어 둘 수 있다. 또한, 세상의 반미 정치가의 개인정보와 더러운 스캔들도 찾을 수도 있다. 일찌기, 미국과 영국의 첩보 기관이 전세계의 인터넷과 위성을 경유하는 통신을 감청해 분석하는 시스템인 「에슈론」이 화제가 됐었지만, 구글은 에슈론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에슈론은 정보가 오고 가는 도중에 감청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구글은 정보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으로 정보의 축적이 가능하다. （世界中の通信を盗聴する巨大システム: 전세계의 통신을 도청하는 거대한 시스템）

첩보 기관은 정부 조직이지만, 구글은 민간기업이므로, 완전히 별개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첩보 기관이 구글에게 접근하여, 기존 정부 산하의 선전 기능을 사용해 구글의 이미지를 향상시켜, 구글의 주가 상승등을 도와 주고, 미국의 국익과 「테러 대책」을 위해 협력해달라고 권유받으면, 기업으로서 주주와 미국이라는 국가의 이익을 생각할 경우, 구글은 이에 협력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911 이후의 미국이 채택한 테러 전쟁의 유사 체제하에서는, 미국 기업이 모은 개인정보를, 미국 당국이 테러 대책의 명목으로 검열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하다.

구글의 약관에는 「Google에서는, 계정에 포함되는 정보를 Google의 다른 서비스 또는 제삼자로부터 취득한 정보와 통합해, 사용자의 편리성 향상 및 Google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써 있다. 그 이외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구글이 정보를 훔쳐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사용자의 편리성 향상 및 Google의 서비스의 품질 향상」안에, 미국의 테러 전쟁에 따라, 미국 정부에 대해 개인의 정보제공이 포함되어 있어도 이상한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를 스마트폰의 서버에 맡기는 사람들은, 구글과 애플의 「선의(善意)」를, 아무 근거도 없이 믿을 수 밖에 없다.

일본의 휴대 전화 번호에 조건부로 포함된 개인정보는, NTT 도코모 등 일본의 전화 회사가 가지고 있다. 구글이 G메일 등록시에 일본인에게 휴대 번호를 입력시켜도, 그것만으로는 개인의 정보를 특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도, 911이후, 대 테러 전쟁상황하의 미국 패권체제 아래에서는, 테러 대책의 명목으로 일본 정부가 도코모에게 개인정보를 제출시켜,합법적으로 미국 정부에게 고지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입력한 크레디트 카드 번호를 다른 개인정보와 연계하는 것은, 더욱 간단하다. 카드 회사는 VISA도 마스터 카드도 아메리칸익스프레스도 미국 기업이며, 미 당국은, 미국내의 법률이나 정책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상황을 연계시킬 수 있다. 크레디트 카드는 인터넷보다 훨씬 전부터 있었지만, 온세상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집중시키는 정보 패권이라는 점에서, 구조상, 구글 등의 인터넷 업계와 마찬가지다. 이러한 방법으로 개인의 특성(성별과 연령, 주소등)과 구글과 애플, 야후등이 모은, 그 사람의 인터넷상에서의 활동과 인간 관계, 구매 행동등을 관련지어 분석하는 것으로, 전세계인의 상당부분의 생각과 마음의 움직임을 추측할 수 있다.

구글은, 애플보다 훨씬 첩보기관스럽다. 애플은 PC 시대부터, 전통적으로 하드웨어를 자사가 제조하는 방식을 고집해 왔다. 반면에 구글은, 사이트와 웹 툴 등, 소프트웨어 뿐이다. OS는 오픈 소스로, 하드는 일본과 한국등의 기업에게 만들게 하고 있다. 그들이 중요시하는 것은, 몰려오는 개인정보뿐으로, 그 외의 부분은 하청을 주고 있는 구글 측이, 제조업적인 애플보다, 첩보기관에 가까운 움직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스티브・쟙스가 죽은 후,그가 세계적인 영웅이라고 찬양된 대대적인 선전을 보면, 애플도 첩보 기관이 은밀하게 활동하게 해주는 댓가로, 기업 이미지의 향상과 주가의 향상을 얻기로 했을지도 모른다고 느낀다.

대조적으로, 야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내리막길이다. 이 기업들은, 첩보 기관과의 제휴에 소극적이었을지도 모른다. 원래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는, 인터넷이 대대적으로 보급하기 전에 확립된 OS로, 윈도우즈를 쓰는 PC는 익명성을 유지한 채로 사용할 수 있다. 앤드로이드가 G메일의 계정 입력을 전제로 만든 「첩보 기관 」적인 새로운 OS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윈도우즈는「첩보화 이전」의 옛 제품이다. 머지않아 윈도우즈를 쓰는 PC는, 과거의 유물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구글은 윈도우즈상에서도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크롬(Chrome)이라고 하는 구글의 새로운 웹 브라우저는, 컴퓨커를 시작하면 먼저, G메일 계정의 입력을 요구해서, PC내의 기존 브라우저로부터 이력과 북마크를 카피해 구글의 서버로 보낸다. 나중에 이력의 복제를 그만두게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은 그런 일쯤은 염려하지 않는 「스마트한 현대인」일 것이다. 인터넷 업계 만세다.

구글과 애플은, 미국이 가지는 패권의 새로운 부분이 되고 있다. 따라서, 대미 종속을 국시로 하는 일본에서, 네트워크가 국내에서 완성되고 있는 일반 휴대 전화를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국민 전원에게 글로벌 스탠다드인 앤드로이드나 i폰인 스마트 폰을 구매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당국이 움직이는 것은 당연하다. 도코모와 소프트뱅크를 비판하는 일본인은 많지만 「실제주인」의 일부인 구글과 애플을 나쁘게 말하는 일본인은 적다.

(도코모의 부사장은 최근, 안전성의 관점에서, 도코모의 이용자가 G메일의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고도 앤드로이드의 스마트 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미 종속을 국시로 해야할 일본의 기업이, 미국의 패권을 무시하는 이런 행동을 허락이나 받은 것일까, 향후의 전개가 주목받고 있다. 작년 말부터 발생하고 있는, sp모드의 부진이라든지, 1월 25일 일어난 회선의 부진이라든지, 무엇인가 관계가 있는게 아닐까) （NTTドコモ辻村副社長に聞く）

미국과 영국 첩보 기관이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행복한 종속형의 일본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첩보 기관이 비집고 들어올라 치면, 어떤 일을 일으킬지 모르는 중국이, 인터넷에 구축한 국가 파이어 월(fire wall)(보안방화벽)로, 구글 사이트를 차단했던 것은, 당연한 흐름이다. 보안방화벽이, 이란 등, 미국에 의해 엉망진창이 될 것 같은 다른 반미 제국에 수출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세계의 패권 구조는 바야흐로, 사이버패권으로 바뀌었다. (グーグルと中国:구글과 중국)）

중국인은, 공산당에게 개인정보를 보여주며 그것을 자각하면서 인생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일본 등, 미국과 동맹 제국의 사람들은, 구글 등 인터넷 업계의 첩보 기관에게 개인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지각이 없는채로 , 인생을 보내고 있다. 인터넷 업계의 첩보 기관은, 영국의 MI6 등, 교묘하게 운영되어 온 기존의 첩보 기관의 일부이며, 전세계의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게한 채로 지배를 계속할 수 있는 수완이 있다.

구글의 검색 결과에 자신의 기사가 실리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정보 소통을 위한 중요한 한 요소이다. 하지만 이번에 구글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쓴 것으로, 향후에 구글의 제재로, 내 기사가 구글에 실리기 어려워 될지도 모른다. 그것은 각오하고 있다. 그것은 싫은 일이지만, 나는, 여러 가지를 조사해가면서, 일본을 포함한 세계사람들을 위해, 이번에 쓴 것 같은 글들을 쓰지 않고는 있을 수 없게 되었다. 구글에게 가까이 가는것 보다, 자유롭게 쓰는 것이, 자신의 정신 건강상, 좋다. 구글과 매스컴이 사람들의 가치관 형성을 주도하고 있는 지금의 세상에서, 구굴이나 매스컴을 비판적하는 나같은 존재가 눈에 띄지 못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대미 종속(보수꼴통)계열의 사람들이라면 「니 꼬라지나 봐!!」라고 하겠지만, 뭐,,사실은 어쩔 수 없다.

http://www.tanak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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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 재미있어요. 그럼 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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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미국의 첩보기관인가?>

미국인터넷 저작권법 폐기와 미디어의 주역 교체

<米ネット著作権法の阻止とメディアの主役交代>

２０１２年１月２５日　　타나카 사카이 (田中　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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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의회의 상하원에서, 인터넷상의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해, 저작권 옹호에 관련된 2개의 법안이 심의되었으나, 인터넷계의 반대 운동에 의해, 2개의 법안 모두가 표결이 무기한 연기되었고, 사실상 폐기되었다. 2개의 법안은, 하원의 SOPA와 상원의 PIPA로서, 이 2개의 법률은 거의 비슷하다. 둘 다, 저작권자의 허가를 얻지 않고 컨텐츠(문서, 화상, 음악, 동영상등)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웹 사이트에 대해, 검색 엔진, 요금 결제, 광고 대리점등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SOPA/PIPA...What's the big fuzz?）

위 2개의 법안은, 미국의 매스컴과 엔터테인먼트 업계로부터의 강한 요청으로 제기되었다. 유튜브등에는, 텔레비전 영상을 녹화한 파일 등이 무허가로 업로드되고 있다. 파일 교환 툴을 잘 사용하면, 전세계의  PC로부터 음악과 동영상 파일을 무료로 얻을 수 있다. 이것들의 대부분은, 매스컴과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

종래에는, 저작권자가 이 저작권 침해를  중지시키려면 , 위법으로 업 로드된 컨텐츠를 게재하고 있는 웹 사이트(유츄브등)에 연락해, 컨텐츠를 삭제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해 왔다. 신 법안은, 이 종래형의 방어책에 추가하여, 저작권자의 제소에 응하는 형식으로, 미 당국이, 문제의 사이트에 대한 링크가 검색 결과에 나오지 않게 하도록, 구글등의 검색 엔진에 명령하거나 크레디트 카드 결제 업계나 광고 업계에 대해, 문제의 사이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라고 명령할수 있게 된다.

(PIPA 법안에는, 문제 사이트의 IP주소를 도메인명으로 변환한다는, 웹의 움직임의 근간을 이루는 DNS 서버의 변환 리스트에서, 문제된 사이트의 저작물을 삭제하는 것을 당국이 명령할 수 있는 조항도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미 국내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은, 미국내의 DNS 서버 뿐이어서, 미국내와 미국외의 서버가 다른 리스트를 가지게 되는 상황이 되어, 단일해야만 하는 인터넷에 혼란을 부를 수도 있다는 기술적인 지적을 받았다. PC측에서 사용하는 대책 툴도 벌써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되었다)（PROTECT IP Act From Wikipedia）

저작권 침해에 대한 종래의 대책은, 사이트상에서 불법침해한 컨텐츠만을 삭제시키는 것이지만, 신법안의 방식은, 그 사이트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다. 유튜브에 단 1개의 불법 텔레비전 녹화가 업 로드된 것만으로도, 유튜브 전체가 정지 당할 수도 있다.

문서 게재의 경우, 인용과 표절의 경계선(문서 전체와 인용 개소의 관계성으로 정해진다)이나, 사실과 창작물의 경계선(사실의 범위를 어떻게 해야할 까)은, 여러가지(애매한) 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미 당국이 매스컴의 편에 서서 판단을 내린다면, 시사관련 블로그내에는 표절이 많이 포함되어있다고 간주할 것이며, 정부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하는 웹 로그가 모여 있는 사이트등이, 폐쇄되기 쉬워질 것이다. 이것은, 저작권 단속이라고 칭한 언론 자유의 탄압이 될 수 있다.

그 때문에 유튜브나, 유튜브의 모회사인 구글, 위키페디아 영문판, 레디트(투고 사이트)등의 미국 사이트가 SOPA와 PIPA의 법제화에 반대해, 미 의회에서 심의가 본격화한 1월 19일부터, 미국의 많은 사이트를 잠정 폐쇄하는 등의 항의 행동을 실시했다. 미 의회에서도, 법안에 찬성하던 의원들이 반대로 돌아섰기 때문에, 상하원, 모두 1월 20일에 심의를 중지하고, 법안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까지, 표결을 연기한다고 선언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로 보도되었다. （SOPA and PIPA postponed indefinitely after protests）

▼ SOPA 폐기는 미디어 주역교체의 상징

SOPA와 PIPA, 이 2개의 법안이 폐기된 상황은, 매스컴과 엔터테인먼트라는 구닥다리 미디어가 가졌던, 정치력의 감퇴와 그것을 대체하며 등장하고 있는 인터넷 ( 신미디어)이 가진 정치력의 확대를 나타내는  것이다. 1월 19일 전후, 인터넷상에서 여러 사이트들의 블랙 아웃(항의문의 페이지가 표시된다)운동 등 「사상 최대 규모의 항의 행동」이 거행되어, 그 위력에 압도 된 미국 의회가 태도를 바꾸었던 것이라는 「시민운동의 승리」를 강조하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불과 몇일 뿐이었던 항의 행동이 사태를 극적으로 변화시켰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시민들의 항의 운동은 「월스트리트 점거 운동」 등 다른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지만, 사태를 커다랗게 바꿀수 있는 상태에는 이르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의 법안폐기의 의미는, 낡은 미디어로부터 새로운 미디어로의 권력이행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구미디어 업계와 인터넷 업계에는, 이 문제로 이전부터 대립이 있어 왔으며, 점차 인터넷 측이 우세하게 되었다. 1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던 법안 표결을 위한,인터넷 업계의 로비 활동이 의회에 압력을 가한 결과, 표결이 중지되었다고 지적되고 있다. （Lobbying campaign scuttles piracy bills）

미국과 영국,호주에서 매스컴 기업을 운영하는 루펏트・머독은, 미국 정부가 2개의 법안에 소극적이므로 「오바마는, 실리콘밸리의 자금 공급자에게 영합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는, 미 정계에 거액의 헌금을 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 업계보다, 구미디어의 일부인 엔터테인먼트 업계이다. 따라서, 인터넷 업계는, 헌금액이 적었어도, 커다란 정치력을 획득했다고 볼 수 있다.

매스컴은, 미국이나 그 외의 근대적인 제국에서, 국가적인 목표를 따르게 하는 국민들의 가치관 형성이라는 임무를 가진 선전 기능이다. 특히 제２차 대전 후의 미국에서는, 매스컴이 소련과 공산주의, 알카이다 등, 적대국의 "악(惡)"을 가능한 한 침소봉대해, 사람들의 「선악관」을 미국의 국가 전략에 따른 형태로 재편해 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매스컴은 공식상으로는 「사회정의」를 표방하여, 정부와 정치가를 감시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매스컴은, 2003년의 미군의 이라크 침공에 즈음해, 이라크가 대량 파괴 무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날조해 미국의 개전사유를 만드는 미 당국의 전략에 따라, 엄청난 왜곡 보도를 자행했다. 그 전후로, 테러 대책과 이란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의 왜곡을 함으로써, 미국 매스컴에 대한 신뢰는, 미국내외의 많은 사람들에게 대부분 잃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뢰의 상실이, 매스컴을 미국이라는 국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매스컴이 국가 기능의 숨겨진 일부인 이상, 매스컴의 정치력이 감퇴한다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  국가가 감추고 있는 기능으로서 인터넷 업계가 매스컴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매스컴이 시대에 뒤떨어지는 이유

미국이라는 국가의 숨겨진 기능으로서 인터넷 업계가 매스컴을 대체했다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은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인터넷 업계를 바라보면, 대체되었다고 생각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된다.

신문에 대항하는 것으로서, 구글 등의 뉴스 부문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열람하게 되어, 텔레비전보다 유튜브의 동영상을 열심히 보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구글과 야후 등, 포털 사이트와 검색 사이트가 링크혹은 보관, 유지하고 있는 컨텐츠(기사등)안에는, 매스컴이 제작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매스컴 이외의 일반 블로거등이 제작한 것이 훨씬 많다.

매스컴은, 해설 기사등에 의해, 뉴스에 의미를 부여할 때, 국가 전략에 따른 의미를 부여함으로서, 독자의 가치관을 국가의 편익에 맞추어 간다(미국 매스컴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일본의 매스컴은 초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매스컴은, 의미부여를 표면적으로만 함으로서, 일본사람이 사건의 본질에서 소외되는 상황을 만들어, 대미 종속인 국가 전략 유지에 공헌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포털과 검색 사이트의 기능에 숨겨진 가장 중요한 점은, 검색 결과를 통해, 무수히 많은 컨텐츠 중에서 어떤 것을 표시하는지, 어떠한 순서로 표시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무수한 컨텐츠 가운데, 어떤 종류의 경향을 가진 정보를, 우선적으로 최상위에 노출 하는 방법으로 「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교묘하게 각색된 정보가 주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다」 「사실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만, 실제의 경우, 사물(사건)의 사실성은 상대적인 것이며, 특히, 정치 경제사회의 분야에서는, 다양한 "사실" 이 주장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라고 맹신하는 상태에서, 매스컴은 기사의 내용을 통해, 인터넷 업계는 무수한 컨텐츠 중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표시하는 가에 의해서「이것이 유일한 사실」이라고 보는 사람이 느끼게 만드는 내용을 표시해, 사물(사건)의 「사실성」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있는 것이다.

종래의 매스컴에서는, 연봉 1억 몇천  전후의 기자들이, 해외출장과 전세 자동차에 의한 「심야와 새벽의 기습취재」등, 비용을 넘칠정도로 많이 써서 기사를 제작했으므로,  코스트가 매우 비싸다. 대조적으로, 매스컴 이외의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기사(컨텐츠)는, 대부분이 무상으로 제작되고 있어서, 코스트가 제로에 가깝다. 포털과 검색 사이트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 매스컴의 기사가, 반드시 최상위에 오르는 것은 아니다.  매스컴의 유료 기사를 읽지 않고, 매스컴 이외의 사람들이 올린 인터넷상의 무료 기사만을 읽어 봐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정보와 지식을 얻는 정도가 늘어나는 만큼, 신문과 잡지가 팔리지 않게 되어, 인건비 삭감으로 인해 기자의 급료가 줄어 들고 일인당 업무량이 증가하고, 기사의 질도 떨어져 신문과 잡지는 더욱 더 팔리지 않게 된다. 매스컴의 기사는, 고용된 기자가 직업으로서 쓰여지고 있지만, 인터넷의 기사는 「무상이라도 쓰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의 기분(의지)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트가 싸다.

이 대조적인 현상은, 프랑스 혁명의 전후, 유럽 제국의 군대가 가졌던 존재방식과 닮아 있다. 프랑스 혁명전의 유럽 제국 군대는 "직업군인"과 전의(戰意)의 낮은 강제적인 징병 군인으로 구성되어 있어,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강력한 국방정책이나 전쟁을 할 수가 없어, 그다지 강한 군대를 육성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으로, 국가가 「일반 사람들의 것(주권 재민)」이 되자, 국가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국민)은, 무상의 의지(애국심)를 발휘해, (자신들의)국가를 위해서  병사가 되어 기꺼이 죽었고,  기꺼이 납세했으며, 전비를 조달하게 되었다.

세계 최초로 국민 국가의 「근대적」인 군대를 갖게된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직업군인이나 강제 징병원으로 구성된 다른 유럽 제국의 「전근대적인」의 군대와의 전투에서, 훨씬 강했다. 유럽 제국의 왕후 귀족은, 다투어 자국을 국민 국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결국, 프랑스 혁명(국민 국가 혁명)이, 전세계의 제국을 「근현대화 」로 나아가도록 만든 것이다. 따라서, 근현대국가에는, 국민을 그런 기분(의지)이 생기게 만드는 프로파갠더(선전)가 필수적인 기능이 되었다. (覇権の起源; 패권의 기원）

프랑스 혁명은, 군대의 중심을 「돈의 크기가 충성심의 크기」라는 직업군인으로부터, 아무 댓가없이 전사하거나 전쟁비용을 내거나 하는 「국민」으로 전환시켜, 국가가 부담해야할 전쟁 경비를 극단적으로 끌어 내렸다. 마찬가지 상황이, 현재 미국등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스컴에서 인터넷으로 대체되는 선전 기능의 이전이라는 정보 혁명은, 선전을 만들고 올리는 사람들의 중심을, 직업 기자로부터, 무상으로 써서 올리는 「인터넷시민, 네티즌」(블로거,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 사람들등)으로 전환시켜, 선전 제작의 총비용을 극단적으로 끌어 내린 것이다. 재벌신문의 스타 기자가, 프랑스 혁명전의전근대적인 직업 군인과 겹쳐 보이는 느낌이다.

그러나, 새로운 「혁명」의 요점은, 포털과 검색 사이트 등 인터넷 업계가,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컨텐츠의 순서를 「알고리즘」 등 객관성을 가장하면서, 은밀하고 교묘하게 조작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 첩보 기관으로서의 구글

미국이라는 국가에 있어서, 매스컴보다 인터넷 업계가 뛰어난 점은, 코스트가 싼 것 뿐만이 아니다(원래 앞에 쓰여진 싼 코스트는 국가가 지불하는 코스트가 아니다). 구시스템은, 매스컴이라는 발신자로부터, 국민이라는 수신자에게 주어지는 일방통행이며, 주어진 정보를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매스컴이 신경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독자 투고나 텔레비전 시청률 등 밖에 없다).

대조적으로 인터넷 업계는, 웹의 열람 이력과 북마크등을 인터넷업계의 서버로 보내지는 기능에 의해서, 국민(이나 전세계의 사람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대단히 상세하게 분석할 수 있다. 스마트 폰의 전화번호부나 송수신 메일을 구글등의 서버에 보존시킬 수 있으므로, 사람들간에 이루어져 있는 인간 관계의 연결을 훔쳐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가장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것이 구글이다. 예를 들면, 구글의 G메일에 신규 등록을 할 때, 휴대 전화 번호의 등록이 필요하다(이전에는 필요없었다). 앤드로이드의 스마트 폰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휴대 번호와 G메일의 어카운트가 제휴되어, 소비자가 브라우저로 무엇을 보았는지, 어떤 어플리를 다운로드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외출시에 어디에 갔었는지 등의 정보가 수시로 구글로 보고가 들어간다. 물론, 여러 기능중에서, 메뉴를 결정하여, 그렇게 할 수 없게 만드는 기능도 있기는 하지만, 체크를 했다고 해서, 그 정보를 구글이  놓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애플도 i폰으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 (iPhones and Android phones building vast databases for Google and Apple）

G메일 계정을 입력하지 않고도, 앤드로이드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마켓으로부터 어플리를 다운로드할 수 없다. PC로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apk 파일을 습득하고, 가짜어플리로 인스톨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런 고도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소수의 사람뿐이다(i폰은 그것도 할 수 없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구글로부터 추천 되는 대로, 개인정보와 이력의 대부분을 자각하지 못한채, 전부 구글에게 맡기고 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이나, 국내의 알지 못하는 기업에게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한 현대인도, 개인정보를 구글에게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둔감하다.  스마트한 것은, 스마트 폰을 사는 측이 아니라, 파는 측일 뿐이다. 사는 측은, 단지 스마트한 기능을 사용하는 것에만 빠져있다. G메일은 세계에서 3・5억명의 계정이 등록되어 있다.

구글은, 세계의 무수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미국에 있어서, 새로운 수단의 첩보 기관으로서 기능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CIA 등 기존의 첩보 기관은, 세계 각지에서 사태를 탐지 하는 요원(스파이등)을 두어, 세계적인 정치 경제・군사 사회등의 동향을 분석해, 미국의 패권 전략에 유용하게 써 왔다. 이러한 사람을 통한 탐지는 향후에도 필요하겠지만, 구글이 전세계에서 모으는 방대한 개인정보는, 그것을 훨신 뛰어 넘는 것이다. 그렇게 얻어진 정보를 잘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첩보 기관이 파악하기 어려웠던, 세계인들, 개개인의 머릿속과 마음의 움직임을 보다 상세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대미 종속국가인 일본은 스마트폰 장려가 국책이다.

G메일은, 하나의 계정 당, 7기가바이트까지 쓸 수 있어서, 거의 무진장으로 메일과 개인정보를 축적할 수 있다. 정보의 분석자측은, 세계인이 축적하는 개인정보가 많은 만큼, 여러가지 상황을 분석을 할 수 있다. 단순하게 마케팅의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각국의 정치적인 분석 결과를 그 나라의 친미적인 정치가에게만 알려주는 것으로, 친미 정당을 선거에서 당선시켜, 지속적으로 친미여당으로 만들어 둘 수 있다. 또한, 세상의 반미 정치가의 개인정보와 더러운 스캔들도 찾을 수도 있다. 일찌기, 미국과 영국의 첩보 기관이 전세계의 인터넷과 위성을 경유하는 통신을 감청해 분석하는 시스템인 「에슈론」이 화제가 됐었지만, 구글은 에슈론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에슈론은 정보가 오고 가는 도중에 감청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구글은 정보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으로 정보의 축적이 가능하다. （世界中の通信を盗聴する巨大システム: 전세계의 통신을 도청하는 거대한 시스템）

첩보 기관은 정부 조직이지만, 구글은 민간기업이므로, 완전히 별개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첩보 기관이 구글에게 접근하여, 기존 정부 산하의 선전 기능을 사용해 구글의 이미지를 향상시켜, 구글의 주가 상승등을 도와 주고, 미국의 국익과 「테러 대책」을 위해 협력해달라고 권유받으면, 기업으로서 주주와 미국이라는 국가의 이익을 생각할 경우, 구글은 이에 협력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911 이후의 미국이 채택한 테러 전쟁의 유사 체제하에서는, 미국 기업이 모은 개인정보를, 미국 당국이 테러 대책의 명목으로 검열하는 것이 가능하기도 하다.

구글의 약관에는 「Google에서는, 계정에 포함되는 정보를 Google의 다른 서비스 또는 제삼자로부터 취득한 정보와 통합해, 사용자의 편리성 향상 및 Google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써 있다. 그 이외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구글이 정보를 훔쳐 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사용자의 편리성 향상 및 Google의 서비스의 품질 향상」안에, 미국의 테러 전쟁에 따라, 미국 정부에 대해 개인의 정보제공이 포함되어 있어도 이상한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를 스마트폰의 서버에 맡기는 사람들은, 구글과 애플의 「선의(善意)」를, 아무 근거도 없이 믿을 수 밖에 없다.

일본의 휴대 전화 번호에 조건부로 포함된 개인정보는, NTT 도코모 등 일본의 전화 회사가 가지고 있다. 구글이 G메일 등록시에 일본인에게 휴대 번호를 입력시켜도, 그것만으로는 개인의 정보를 특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것도,  911이후, 대 테러 전쟁상황하의 미국 패권체제 아래에서는,  테러 대책의 명목으로 일본 정부가 도코모에게 개인정보를 제출시켜,합법적으로 미국 정부에게 고지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입력한 크레디트 카드 번호를 다른 개인정보와 연계하는 것은, 더욱 간단하다. 카드 회사는 VISA도 마스터 카드도 아메리칸익스프레스도 미국 기업이며, 미 당국은, 미국내의 법률이나 정책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상황을 연계시킬 수 있다. 크레디트 카드는 인터넷보다 훨씬 전부터 있었지만, 온세상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집중시키는 정보 패권이라는 점에서, 구조상, 구글 등의 인터넷 업계와 마찬가지다. 이러한 방법으로 개인의 특성(성별과 연령, 주소등)과 구글과 애플, 야후등이 모은, 그 사람의 인터넷상에서의 활동과 인간 관계, 구매 행동등을 관련지어 분석하는 것으로, 전세계인의 상당부분의 생각과 마음의 움직임을 추측할 수 있다.

구글은, 애플보다 훨씬 첩보기관스럽다. 애플은 PC 시대부터, 전통적으로 하드웨어를 자사가 제조하는 방식을 고집해 왔다. 반면에 구글은, 사이트와 웹 툴 등, 소프트웨어 뿐이다. OS는 오픈 소스로, 하드는 일본과 한국등의 기업에게 만들게 하고 있다. 그들이 중요시하는 것은,  몰려오는 개인정보뿐으로, 그 외의 부분은 하청을 주고 있는 구글 측이, 제조업적인 애플보다, 첩보기관에 가까운 움직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스티브・쟙스가 죽은 후,그가 세계적인 영웅이라고 찬양된 대대적인 선전을 보면, 애플도 첩보 기관이 은밀하게 활동하게 해주는 댓가로, 기업 이미지의 향상과 주가의 향상을 얻기로 했을지도 모른다고 느낀다.

대조적으로, 야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내리막길이다. 이 기업들은, 첩보 기관과의 제휴에 소극적이었을지도 모른다. 원래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는, 인터넷이 대대적으로 보급하기 전에 확립된 OS로, 윈도우즈를 쓰는 PC는 익명성을 유지한 채로 사용할 수 있다. 앤드로이드가 G메일의 계정 입력을 전제로 만든 「첩보 기관 」적인 새로운 OS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윈도우즈는「첩보화 이전」의 옛 제품이다. 머지않아 윈도우즈를 쓰는 PC는, 과거의 유물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구글은 윈도우즈상에서도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크롬(Chrome)이라고 하는 구글의 새로운 웹 브라우저는, 컴퓨커를 시작하면 먼저, G메일 계정의 입력을 요구해서,  PC내의 기존 브라우저로부터 이력과 북마크를 카피해 구글의 서버로 보낸다. 나중에 이력의 복제를 그만두게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은 그런 일쯤은 염려하지 않는 「스마트한 현대인」일 것이다. 인터넷 업계 만세다.

구글과 애플은, 미국이 가지는 패권의 새로운 부분이 되고 있다. 따라서,  대미 종속을 국시로 하는 일본에서, 네트워크가 국내에서 완성되고 있는 일반 휴대 전화를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국민 전원에게 글로벌 스탠다드인 앤드로이드나 i폰인 스마트 폰을 구매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당국이 움직이는 것은 당연하다. 도코모와 소프트뱅크를 비판하는 일본인은 많지만 「실제주인」의 일부인 구글과 애플을 나쁘게 말하는 일본인은 적다.

(도코모의 부사장은 최근, 안전성의 관점에서, 도코모의 이용자가 G메일의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고도 앤드로이드의 스마트 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미 종속을 국시로 해야할 일본의 기업이, 미국의 패권을 무시하는 이런 행동을 허락이나 받은 것일까, 향후의 전개가 주목받고 있다. 작년 말부터 발생하고 있는, sp모드의 부진이라든지, 1월 25일 일어난 회선의 부진이라든지, 무엇인가 관계가 있는게 아닐까) （NTTドコモ 辻村副社長に聞く）

미국과 영국 첩보 기관이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행복한 종속형의 일본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첩보 기관이 비집고 들어올라 치면, 어떤 일을 일으킬지 모르는 중국이, 인터넷에 구축한 국가 파이어 월(fire wall)(보안방화벽)로, 구글 사이트를 차단했던 것은, 당연한 흐름이다. 보안방화벽이, 이란 등, 미국에 의해 엉망진창이 될 것 같은 다른 반미 제국에 수출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세계의 패권 구조는 바야흐로, 사이버패권으로 바뀌었다. (グーグルと中国:구글과 중국)）

중국인은, 공산당에게 개인정보를 보여주며 그것을 자각하면서 인생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일본 등, 미국과 동맹 제국의 사람들은, 구글 등 인터넷 업계의 첩보 기관에게 개인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지각이 없는채로 , 인생을 보내고 있다. 인터넷 업계의 첩보 기관은, 영국의 MI6 등, 교묘하게 운영되어 온 기존의 첩보 기관의 일부이며, 전세계의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게한 채로 지배를 계속할 수 있는 수완이 있다.

구글의 검색 결과에 자신의 기사가 실리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정보 소통을 위한 중요한 한 요소이다. 하지만 이번에 구글에 대한 비판적인 글을 쓴 것으로, 향후에 구글의 제재로, 내 기사가 구글에 실리기 어려워 될지도 모른다. 그것은 각오하고 있다. 그것은 싫은 일이지만, 나는, 여러 가지를 조사해가면서, 일본을 포함한 세계사람들을 위해, 이번에 쓴 것 같은 글들을 쓰지 않고는 있을 수 없게 되었다. 구글에게 가까이 가는것 보다, 자유롭게 쓰는 것이, 자신의 정신 건강상, 좋다. 구글과 매스컴이 사람들의 가치관 형성을 주도하고 있는 지금의 세상에서, 구굴이나 매스컴을 비판적하는 나같은 존재가 눈에 띄지 못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대미 종속(보수꼴통)계열의 사람들이라면 「니 꼬라지나 봐!!」라고 하겠지만, 뭐,,사실은 어쩔 수 없다.

http://www.tanak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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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떠돌이

2012-12-04 (화) 12:21

오마니나

어지간 하면 정회원 등록해서,
본글도 쓰고, 뽕도 벌자!

추천 0 반대 0

[7/11]

오마니나

2012-12-05 (수) 00:02

어텐션2 님/

추천눌렀어요.ㅠㅠ 근데, 반대는 누구지?

아......

춥다.

추천 0 반대 0

[9/11]

웹마스터

2012-12-05 (수) 01:41

오마니나/ 열린시사마당을 이용해 주세요..^^

추천 0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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