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에서 작성한 [정당별 공약비교] 내용에서
주거정책 부문의 주요쟁점 사항만 뽑았음.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을, 현실적으로 접근하려는 듯해서 반갑고,
이후 대선 공약 마련하면서 더 심화된 정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민간임대주택 부문도, 임대료 관리 및 주거권 보장 정책으로 방향을 잡았고,
두 야당 모두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도입하겠다고 하네요~ ♪
[공약비교] 정당별 공약비교 (바로가기)19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쟁점별 정책공약 비교
| 쟁 점 | 통합진보당 | 민주통합당 | 새누리당 | | 전월세가격 폭등 |
○세입자 계약갱신권 6년보장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제 도입
○전월세보증센터 설치, 임대차 분쟁위원회 설치
○민간임대사업자부터 공정임대료 도입
| 임대료 인상률 연간 5%, 2년에 최대 1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 X | | 공공임대주택 | 2028년까지 지역별 20%까지 확대로 255만호 건설 |
○2017년까지 OECD 수준까지 확대
○입주물량의 10%(1.2만호)는 장애인,노인부양가정, 한부모가정 등 우선배정
| 2018년까지 임대 120만호 건설을 통하여 공공임대비율 10%-12%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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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