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자 허가제도
by 어부
고용인원 300명의 제조기업은 최대 30명 이내의 외노자와 최소 270인 이상의 내국인 노동자로 구성된다. 이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면? 관리자중 일부는 해외로 가고 일부는 실업하겠지. 그리고 외노자 30명과 내국인 생산직 대부분은 실업하겠고. 구조조정 비용을 누가 대부분 치르겠는지 잘 생각해보길 바람.
아이고...ㅋ
이 정도면 대국민 협박에 가까운데? ^^
고용인원 300명 기업 기준으로는 1/10에 불과하지만 10인 이하 기업 기준으로는 1/2까지 외노자를 채용할 수 있다.
10인 이하 기업가는 영세기업가라는 엄살은 안 나오길 바라고....
최대 1/10을 외노자로 채우는 기업이 외노자 없으면 경쟁력 때문에 공장을 해외로 이전해야 한다?
니들 맘대로 하세요.ㅋ
실제로 중국이나 동남아로 공장을 이전했던 큰 기업체들은 생산직을 전부 외노자로 채우지 않으면 원가 경쟁력이 아예 없거나... 물류등 시장 접근성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 기업들은 이미 다 국내에서 빠져 나갔다.
근데 고작 외노자 비율 1/10의 기업체로 일자리 협박을 해?^^
그 1/10의 일자리를 내국인 노동자가 다시 되찾아 온다고 그 기업이 해외이전 안하면 못 견디려나?^^
뭐 정 못 견디겠으면 공장을 빼면 된다. 너거들 맘대로 하셈.ㅋ
어디서 되도않는 협박인지.ㅋ
아마도 문제가 된다면 드러나지 않는 불법고용 때문에 그럴 것이다.
즉 겉으로만 1/10이고 사실은 불법적으로 그 이상을 취업시켰다는 얘기지.
즉 내국인의 일자리를 훨씬 더 많이 침해하고 있다는 반증 되겠다.
이런 사업체는 사장의 모가지부터 비틀어야 마땅하지만 그런 과격한 주장은 하지 않겠다.
일단 외노자 관리가 개판인 것이 문제다.
외노자를 늘이든 줄이든 관리부터 철저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일단 모든 외노자들에게 지문날인을 의무화 해야 한다.
그리고 외노자들이 달아나면 관리를 소홀히 한 기업주들을 처벌하거나 금전적 불이익을 줘야 한다.
그리고 몇번 반복했지만 외노자의 [단계적 감축]이다.
예를 들어 매년 5%씩 감축한다고 가정해 보자.
외노자가 완전히 떠나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
그 긴 세월 동안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빌빌거리는 기업은 도태되어 마땅하지 않으까?
이런 식의 단계적 감축 조차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진보가 무슨 놈의 진보냐?
걍 기득권 따까리지.
외노자 도입은 자본의 논리일 뿐이다.
대한민국 대표 자본가 삼성이 떠드는 내용은 이렇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41% 수준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지나친 외국인 규제책은 수급 불균형을 가져와 우리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줄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최홍 연구원은 6일 '금융위기와 외국인 고용환경의 변화' 보고서에서 유엔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한국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50년까지 1159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출처 : 동아일보
삼성은 현재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의 외노자를 들여와야 한다는 거다.
이게 무슨 서부개척시대도 아니고...ㅋ
자본가들을 위해서 외노자들이 바글거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걍 너거 삼성이 망하는 것이 모두에게 행복이 아닐까 한다.
삼성이 망해도 대한민국 안 망한다.
삼성,현대,LG가 다 망해도 대한민국 안 망한다.
국가가 무너지는 것은 국가의 재정파탄이 문제지 귀족이나 기득권이 무너진 것은 문제가 안된다.
귀족이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 재정이 더 튼튼해 진다.
일반백성들 먹고사니즘도 더 향상된다.
귀족이 아니라 자본가도 마찬가지다.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자본가는 존재가치가 없다.
그리고 재정 역시 자본가의 초과이윤이 사라지는 만큼 더 튼튼해 질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질서있게 진행하는냐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역량에 따른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2012-07-29 02:43:34 정치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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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