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경찰 총장을 검찰과 경찰들의 직접선거를 통해서 뽑는 인사권 독립을 두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본다.내부 구성원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수장을 뽑는 민주주의를 통해 뽑는 다면 더 이상 권력의 시녀 노릇으로 부터 자유로워질수 있다고 본다.대신 검경고위 공무원들의 비리를 수사할수 있는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들어 견제 받는 공권력이 되며는 검찰과 경찰은 개혁될수 있다고 본다.
공직자비리 수사처의 수장은 국회의 심의를 통해와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을 하면 좋겠다.철저히 현직 검찰과 경찰출신을 배제한 인사로 한정하고 권력으로 부터 자유로운 인사를 추천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 추천받은 인사를 국회가 심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된다.
대한민국이 민주국가 선진국가가 되려면 철저히 공평한 공권력을 행사 할수 있는 검찰과 경찰의 개혁이 전제 조건이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