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각국 부패인식지수(CPI), 출처 : de Volkskrant 프랑스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 관련해서
유럽 나라들, 특히 프랑스의
부패도는 어느 정도일까 찾아봤다. 유럽
안에서도 북쪽과 남쪽 차이가 확연하네. 색이 붉을 수록, 숫자가 0에 가까울 수록 부패도가 높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11년 각국 부패인식지수 (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에 따르면,
186개국 가운데 9.0 이상 받은 ‘깨끗한’
나라는 오직 6개국. 49개국이 5.0 이하. 
한국은 5.4점. 작년 39위에서 올해는 43위로 내려 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27위다. 세계 인구의
80% 이상이 4.0 이하의 부패 정부 아래 살고 있단다. 이 발표가 나온 뒤,
현재 유럽 재정위기와 부패도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분석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네덜란드 일간지 폴크스크란트(De Volkskrant)의 기사 하나를 거칠게 옮겨서 정리해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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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명성기구의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군. ‘부패’는 유럽 나라들의 속병이라고. 부패와의 전쟁이 유럽 경제의 안정성에 필수적 문제라고.
국가 재정 상황 속이기, 돈 세탁, 부정, 탈세,
공금 유용하는 공무원 등, 이런 부패가 현재 재정위기 원인의 한 축이다. 재정 위기 겪는 나라들은 하나같이 부패가 심한 나라들이다.
그리스는 콜롬비아와 엘살바도르 보다 부패했고, 이탈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도 굉장히 낮은 지수다. 유럽연합의
보조금은 부패 공무원들에게 먹음직스런 돈이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는 2007년에 유럽연합 가입했으나 쉥겐 협정국은 아니어서 유럽연합에 반쪽 가입한 듯한 상태. 유럽연합 국가들이 만장일치로
승인해야 되는데, 네덜란드와 핀란드가 반대하고 있음. 부정부패와 법치국가 요건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유럽연합에 가입했는데...현실적으론 이민자 문제때문이겠지. 2012년 6월에
EU 보고서가 나오면 재논의 예정.)
부패는 공무원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기업인들과 공무원들과의 유착이 문제. 적절한
감시가 필요하다.
부패는 유럽연합 시민들에게 불신을 준다. 왜 내가 그리스의 부패 공무원에게 돈을 내야 하느냐, 같은 질문이 생긴다. 그래서 정부기관, 기업,
은행 사이의 신뢰를 깨뜨린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시민들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킨다.
기업인이나 로비스트였던 사람과 공공영역에서 일했던 사람이 오가는 '회전문' 인사도 문제다.
유럽연합 내 부패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반부패’의 기치를 들어야한다.
- 국제투명성 기구 관계자 曰, 2년마다 유럽연합 국가들의 부패척결 정도를 보고서로 낸다. 2013년, 첫 보고서 발표 예정. 부패를 단기간에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은 없다. 할 수 있는
것은, 1) 정보에 대한 접근성, 즉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다. 2) 문화적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부패가 반사회적인 중대 범죄임을 자각해야 한다. - 네덜란드 사회당원이자 유럽의회 의원인 더 용 曰, 1) 유럽연합 내에 ‘부패청산 전담팀’을 만들자. 이탈리아와 그리스 같은 나라들의 개혁(구조조정)과정에 관여하자.
2) 사회단체, 독립적인 언론 등을 지원해야 한다. 왜냐하면 “비판적인
시민” 말고 부패에 맞설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2012-07-29 02:55:17 정치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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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