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일 조문' 빌미 사이버 공안정국 본격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672881&PAGE_CD=S0200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19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 "'김정일 사망'과 관련하여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친북·종북' 관련 게시글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과 채증 작업을 통해 신속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방통심의위는 실제 이날 오후 "가장 위대하신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재령 부활을 강력히 청원합니다"란 글이 다음 아고라 청원 게시판에 올랐다며 구체적 사례까지 제시했다. 정작 이 글은 오후 6시 현재 다음 아고라에서 확인할 수 없다.
앞서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임정혁)는 지난달 4일 경찰,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사이버안보위해사범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종북 사이트 차단과 집중 단속 계획을 밝혔다.
때맞춰 방통심의위는 지난 1일 SNS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심의를 전담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통일부 승인을 받는다면 조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문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지나친 이적 표현을 함께 사용할 때 문제가 될 수 있고 거꾸로 김정일을 원색적으로 욕하는 글 역시 차단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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