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경제학의 효시를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으로 꼽는데... 이 책은 분업론에 대한 고찰로 시작합니다.
못 하나를 만들어도 장인 한명이 제조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 각 과정별로 분업을 하면 생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어쩌구 저쩌구...
그리고 마치 벌거숭이 아프리카 야만족 제왕보다 분엉화의 산물인 모직물을 입고사는 문명국의 날풀팔이가 삶이 더 나은 것 처럼 묘사하기도 합니다.
즉 공동체 안의 분배와 헤게모니 문제는 나 몰라라한 것이죠.
결국 아담 스미스는 자본가의 치어리더 역할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이 분업의 개념을 공동체 외부로 확장한 것이 리카아도의 비교우위론입니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분야에 치중해서 생산하고 무역하면 모두 이익이다 운운..
이건 제국주의의 식민지 경영에 정당성을 제공할 뿐이죠.
즉 식민지 너거들은 그냥 농사나 지어라... 이 얘기를 어렵게 한 것 뿐입니다.
이런 자본주의에 반기를 들고 나온 것이 공산주의인데... 욕하면서 배운다고 자본주의 체제와 똑같은 짓을 반복합니다.
즉 구소련의 패권주의가 그것입니다.
구소련의 패권주의는 바르샤바 조약기구(군사)와 코메콘(경제)을 통해 확립되는데... 후자가 핵심입니다. 항상 경제가 핵심입니다.
정치든 군사든 경제라는 틀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죠.
COMECON :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번역하면 상호경제지원회의? 뭐 이런 의미죠.
이게 결국은 '국제분업'의 공산주의 버전입니다.
그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미사일 열심히 만들테니까 너거들은 열심히 농사나 지어라.
어느 나라가 무엇을 할지는 당연히 소련 큰형님이 결정하시고....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눈치빠른 루마니아는 일찍부터 자주노선으로 갑니다.
체코나 헝가리는 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보고야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련의 패권주의가 그들의 이탈을 용인하지 않고 무력으로 진압합니다.
이런 불만은 북한 입장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소련은 북한에 미사일을 배치하지만 미사일을 만드는 기술은 가르치지 안습니다.
너거들은 버튼이나 눌러라...
북한도 루마니아와 마찬가지로 자주노선으로 갑니다.
때마침 중소분쟁이 발생해서 북한의 입지가 넓어집니다.
천리마운동으로 기술혁명을 추구하면서 치고 나갑니다.
북한 내부에서 소련 기술 별거 아니다..란 얘기도 나옵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먹히는데... 나중에는 한계에 봉착합니다.
바로 중소분쟁 때문임.
중소분쟁이 외교적으로는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경제면에서는 악재가 됩니다.
자본주의 진영은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로 북한을 압박하는데.... 북한의 두 배후는 서로 싸움질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남한 땅에서 팀스피릿 훈련을 하면 북한이 거의 혼자 힘으로 그 압박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됩니다.
이것은 가뜩이나 냉전구도 최전선에 위치한 북한 입장에서 과도한 군사비 지출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인민들 삶에 필요한 물자의 생산은 위축되고, 전반적인 삶의 수준이 하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중소분쟁의 배후를 미국이라고 보면 미국의 전략은 꽤나 성공한 편입니다.
결정적으로 80년대 들어와서 남한에서는 핵발전소 확대로 인한 전력공급 확대와 CNC... 즉 산업현장의 디지탈 생산방식이 급격하게 진행됩니다.
이 때부터 북한 경제는 양적, 질적으로 남한에 완전히 뒤쳐지게 됩니다.
천리마 운동이라고 해 봐야 아날로그 혁명이죠. 디지탈 혁명에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체제경쟁 1차전에서 패배한 것이죠.
그런데 남한에서 CNC가 급속확산된 이유는 설비 대부분을 간단히 수입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체개발은 아니란 얘기죠.
여기에는 남한의 큰형님 미국의 노림수도 작용합니다.
체제경쟁 최전방의 남한을 직간접으로 지원하되 선악과를 먹는 짓(CNC자체개발)은 못하게 하자...
남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도 미국에 의해 제지 당하고 있죠.
암튼...
반대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구소련의 CNC수준 자체가 허접합니다.
결국 북한 스스로 헤쳐나가야 할 운명인데... 그 CNC기술을 배우기 위해 동독으로 간 유학생들 중에 바로 김정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북한 김정일 체제는 고난의 행군 와중에도 CNC 기술개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공장들을 하나 둘 재건해 나갑니다.
그리고 핵 개발....
이것은 과도한 군사비 지출에서 해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핵무기는 재래식 무기에 비해서 훨씬 돈이 적게 들면서 효과는 더 큽니다.
그 다음 중요한 변화가 2002년에 발표된 7.1 경제조치.
CNC가 기술개혁이라면 7.1 경제조치는 체제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놀고 먹는 백수정신의 극복입니다.
일률적 균등화가 아니라 공동체에 더 많이 기여한 만큼 더 많이 누리게 하자...
동구 공산권이 무너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백수정신 때문입니다.
서방의 풍요가 부러우면 자기들도 땀흘려 생산하고 머리 싸메고 기술개발해서 생산효율울 높이면 되는데... 그 동네 인민들이 잘하는 건 줄서기 밖에 없으니 안 망하면 비정상이죠.
그런데 7.1 조치 같은 개혁은 아무래도 체제 내부에서 자본주의 맹아를 잉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막느냐가 새로운 고민이 됩니다.
즉 화폐개혁 등을 통해 자본주의 싹을 자르되... 대신 노력의 댓가로 금전적 보상을 능가하는 어떤 대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적 진보를 이룬 특정 공장의 기술자들을 평양에 초청해서 극진하게 환대하고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영웅대접하는 최근의 방식도 일종의 경쟁유발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북한의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전국 각지의 생산현장을 독려차 방문하고 다녔는데.. 이것은 후계자 김정은에게 정치적으로 커다란 후광일 수 밖에 없습니다.
김정일이 자기가 설계한 시스템의 완성을 보기 전에 눈을 감았지만, 그 틀은 이미 갖추어 놨다고 보면 됩니다.
김정일이 젊어서는 3대세습에 부정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대세습으로 갔다는 것 자체가 시스템의 완성을 이룩하지는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하죠.
그 완성은 이제 아들 김정은의 몫인데... 그 성패에 김정은의 목숨 자체가 달려있는 셈입니다.
(펌) 어제 표결이 신의한수였…
울 밥풀이 기자를 어찌보구!
김정일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머릿결 안상하는 스트레이트 파마약이란 것조차
간파하고 있는 울 밥풀을 어찌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