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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지방공기업 142곳 이자도 못내

글쓴이 : 밥솥 날짜 : 2013-02-27 (수) 11:50 조회 : 3696 추천 : 6 비추천 : 0

기사원문링크 :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227110706294

글쓴이 : 밥솥 날짜 : 2013-02-27 (수) 11:50 조회 : 3696 추천 : 6 비추천 : 0

[1/3] 밥솥

2013-02-27 (수) 12:04

유럽발(發) 재정위기의 진원지 중 한 곳인 스페인의 위기는 지방정부의 재정파탄에서 비롯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는 지방공기업의 부실을 고스란히 떠안은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현대경제연구원의 '지방공기업의 현황과 과제-수익성과 재무건전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한국경제에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빚'으로 부지불식간에 국가재정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제라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에 나서지 않으면 스페인과 같은 지경에 이르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지방공기업 누적 순손실 3조원 육박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공기업의 부실이 심화되면서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의 재정건정성 악화마저 우려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연구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방재정자립도는 2004년 57.2%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1년에는 51.9%까지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지방공기업의 지자체 예산 대비 채무는 2003년 27%에서 2011년 48%로 급등했다. 산하 지방공기업의 부실에 따라 지자체가 빚을 더 많이 지게 됐다는 것이다.
-------------------------------------------------------------------------

그래프를 보면 노무현 정권 중기부터 문제임.
그럼 노무현 탓이냐 아님 지자체장 탓이냐 둘 중에 하나네요.
지자체장 탓이라면 현재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슴다.

그런데 지방자치를 지지하는 건 주로 민주당지지자나 노무현 지지자들임.
전자는 피해의식 때문에, 후자는 풀뿌리 민주주의 운운 때문에...
보수적인 유권자들은 지방자치 자체를 별로라고 생각는 경우가 더 많다는...

그럼 결국 지방재정파탄도 노무현 탓인가?
아니면 지방자치도입을 찬성한 김대중 탓인가?
그건 노빠/슨상님빠들이 지방자치에 대해 입장정리하기 나름인 듯.

다단계로 나누서 독립적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봉건이고, 봉건은 기득권에 유리합니다.
그걸 기만하는 것이 풀뿌리 운운하는 레토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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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i2.media.daumcdn.net/photo-media/201302/27/ned/20130227110810859.jpg]
유럽발(發) 재정위기의 진원지 중 한 곳인 스페인의 위기는 지방정부의 재정파탄에서 비롯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는 지방공기업의 부실을 고스란히 떠안은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현대경제연구원의 '지방공기업의 현황과 과제-수익성과 재무건전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한국경제에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빚'으로 부지불식간에 국가재정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제라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에 나서지 않으면 스페인과 같은 지경에 이르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지방공기업 누적 순손실 3조원 육박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공기업의 부실이 심화되면서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의 재정건정성 악화마저 우려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연구원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방재정자립도는 2004년 57.2%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1년에는 51.9%까지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지방공기업의 지자체 예산 대비 채무는 2003년 27%에서 2011년 48%로 급등했다. 산하 지방공기업의 부실에 따라 지자체가 빚을 더 많이 지게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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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를 보면 노무현 정권 중기부터 문제임.
그럼 노무현 탓이냐 아님 지자체장 탓이냐 둘 중에 하나네요.
지자체장 탓이라면 현재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슴다.

그런데 지방자치를 지지하는 건 주로 민주당지지자나 노무현 지지자들임.
전자는 피해의식 때문에, 후자는 풀뿌리 민주주의 운운 때문에...
보수적인 유권자들은 지방자치 자체를 별로라고 생각는 경우가 더 많다는...

그럼 결국 지방재정파탄도 노무현 탓인가?
아니면 지방자치도입을 찬성한 김대중 탓인가?
그건 노빠/슨상님빠들이 지방자치에 대해 입장정리하기 나름인 듯.

다단계로 나누서 독립적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봉건이고, 봉건은 기득권에 유리합니다.
그걸 기만하는 것이 풀뿌리 운운하는 레토릭.

[2/3] 떠돌이

2013-02-27 (수) 14:58

미국도 지자체 파산이 줄을 있고 있슴.

지자체파산 막아보려 주정부에서 일종의 재정관련 점눈가가 파견되는 긴급조치를 취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지자체장과 의회와 권한은 일정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정지됨.

그러나 지자체가 경제운용상의 문제를 야기했다해서, 정치제도로서도 실패했다는 결론은 조금 성급하지 않나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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