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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 31조 용산개발 ‘단군이래 최대 실패작’

글쓴이 : 밥솥 날짜 : 2013-03-14 (목) 11:38 조회 : 2775 추천 : 7 비추천 : 0

기사원문링크 : http://media.daum.net/issue/452/newsview?issueId=452&newsid=20130314032617458

글쓴이 : 밥솥 날짜 : 2013-03-14 (목) 11:38 조회 : 2775 추천 : 7 비추천 : 0

[1/12] 밥솥

2013-03-14 (목) 11:45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사업비만 31조 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개발'로 불린 사업이 금융이자 52억 원을 갚지 못해 파산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번 디폴트로 코레일과 민간 투자자 등 사업 주체들 간에는 수조 원대 소송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부이촌동 주민들도 코레일과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낼 예정이다.
..........
용산 개발사업이 최종 파산하면 코레일을 포함한 30개 출자사는 자본금 1조 원을 날리게 된다. 특히 2조7000억 원의 토지 대금을 반환해야 하는 코레일과 1700억 원을 쏟아 부은 2대 주주 롯데관광개발 등 일부 출자사는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질 개연성이 높다. 국민연금 등 이 사업에 관여했던 금융권의 피해도 크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공기업이 수익을 위해 시작한 사업에 정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정부 '불개입' 원칙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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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오님 다른댓글보기
단군이래 최악의 서울시장 쥐박기와 세후니
두 넘이라는 얘기이네..
사대강 한강르네상스 또 무슨 운하인지
이 헐럴루야넘들에게 단군이래 최대의 형벌을 내릴지어다..
08:47|신고 답글 11 찬239 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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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추천 댓글이 웃기네요.
이명박/오세훈만 까면 되는 일이 아님다.
애초에 방향설정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돌진한 건 명박이 정부지만, 그 잘못된 쪽으로 방향을 잡은 자체는 참여정부임.

코레일 민영화도 참여정부.
코레일이 용산사업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도 참여정부 시절.

사실 자방자치 지지하면서 공기업 민영화 반대하는 것도 부자연스러움.
국가의 지방행정조직은 지방자치로 떼어내고, 인프라운영은 민영화로 떼어내고...
봉건회귀로 일맥상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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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밥솥

2013-03-14 (목) 13:34

예수쟁이덜 표현을 빌리면 시험에 든다는 것....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체제 자체가 사람을 시험하는 수가 있음.
이럴 때 뭘 모르면 그냥 당하는 기고, 뭘 알아도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수도 비일비재함.

위 사진이 2009년 경이라는데, 플랭카드를 건 저 아파트 주민들도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피해를 봐도 좀 덜 볼끼고, 대세에 굴복하고 욕심도 생기고... 그래서 담보대출이라도 왕창 받아 놨으면 집안 풍비박산 나는 기고.... ;;;;

그런 무지가 무명의 개인이면 그냥 개인사정이지만, 정치인과 그 집단의 무지는 나라를 풍비박산으로 만듬.
그래서 그들의 무지는 변호하거나 안타까워 해줄 필요가 전혀 없음.
그져 국민들에게 책임져야 하고, 평가받아야 하는 대상일 뿐.

예를 들어 정치 진영 어느 쪽이든 '그 당시는 전세계가 부동산 붐이었다.'라는 식의 핑게는 얘깃거리가 못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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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밥솥

2013-03-14 (목) 14:13

통곡의벽/
레임덕 아닐때 분양가 원가공개 반대한 건 우째 변호할낀데?
누구처럼 원가공개는 개혁 아니라고 할껴?
부동산 거품질이 가능한 것이 유동성 관리 실패인데...
이 부분은 우째 변호할껴?
한나라당이 발목잡았다는 것도 얘기 안될낀데?

그리고 통벽은 용산 문제로 이명박을 비판했었음. 맞지?
이명박은 레임덕 아니라서 욕 먹어야 하나?
노무현이든 이명박이든, 레임덕이든 아니든 간에 민영화된 공기업 장사에 대통령이 감놔라 배추놔라하는 것이 맞는겨?
노무현이 레임덕 아니었음 개입했으까?
만일 개입 안햇으면 또 그건 정당한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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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통곡의벽

2013-03-14 (목) 14:30

6/

연발로 쏘아대니 막기 힘드네. ^^

원가공개, 유동성관리는 내 능력으로 당장 답변하기 어려움.
(가능하면 차차 해 보겠음.)

5댓글은 '노무현이 용산개발 프로젝트를 중단시키지 않은 책임'이라는
문제제기에 한정한 답변이었음.

내가 용산개발과 관련하여 이명박을 비판한 것은 코레일이라는 공기업을
통해(허준영 사장) 용산개발에 관여했기 때문에 그 점을 비판한 것임.
(허준영 이후 현 사장 체제하에서는 코레일이 용산개발 프로젝트 부정적임
--> 이것은 이명박의 레임덕과 관련이 있겠지.)

민영화된 공기업에 감놔라 대추놔라는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므로
그 자체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임.
(기왕 그렇다면 결과가 좋아야 한다는 것)
--> POSCO가 좋은 예가 될 듯.

**참고 : 코레일은 아직 민영화 전인 공기업이네.

노무현이 레임덕 아니었음 개입했으까? --> 나도 모르지 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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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통곡의벽

2013-03-14 (목) 15:43

8/

코레일이 민영화 전이면 레임덕으로 면피할 일도 아니네.
원가공개 막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발벗고 언론 플레이 나섰던 양반임.
용산껀은 그렇게 왜 못했는데....?
---------

코레일 건은 이미 정부 원안과도 다르게 변질되어, 현장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 노무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
(그 정도 판단은 했을 것 아닌가?, 초법적인 방법 아니면 물리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이 가능했겠느냐는 말.)

내 5댓글의 '레임덕'은 손발이 되어야 할 관료,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뜻하는 것.

'원가공개'건은 정책을 시작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단계
였으므로 대통령이 나서서 액션을 취한 것.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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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술기

2013-03-14 (목) 17:44

용산개발에 관한 것들. 초간단.

1. 용산공원, 미군기지 개발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2006년 9월 25일자 주한 미국 대사관의 전문에서, 버시바우는 "한국이 몇 가지 핵심적인 방위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지만 짧은 시간 내에 전작권이라는 중요한 책임을 이양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군의 능력이) 강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게 현실"이라며 "한국은 효과적인 한미동맹에 의해 국가 안보, 민주화, 경제 성장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 이를 수 있었다"고 논평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전작권 환수를 '주권 되찾기'로 호도하고 있다"며 한국 정치인들의 '정치적 활용'에 불만을 드러낸 버시바우는 "노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정권 교체 노력을 강화하는 와중에 '한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고 있다'고 노 대통령을 비난하는데 이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평하면서, 환수 반대파들 역시 이 이슈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봤다.

이명박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을 만나 전작권 환수 시점을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미뤘다. 위키리크스 외교전문은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그 합의는 미국이 결코 원치 않았던 것임을 입증한 셈이다.

주한미군의 평택 기지 이전 사업비 중 6~7%는 미국의 예산이 직접 들어가고, 한국의 예산은 약 50%이며, 나머지 43%는 한국이 미국에 준 방위비 분담금을 전용해 충당한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 돈이 93~94% 들어가는 것이다.
한편 미 대사관은 기지이전 문제를 다루는 한국 언론의 반응도 유심히 관찰해 본국에 전했다. 대사관은 "(한국의) 보수언론은 기지이전으로 인해 건설 분야의 고용 기회가 잠재적으로 늘 수 있다는데 초점을 두어 보도하며, 정확한 이전 비용 수치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대사관은 "반면 좌파 성향(Left-leaning) 언론기관은 한국이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의 75%를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 측에서는 한국이 93%를 부담할 것이라고 분석함에 따라 이같은 '좌파 언론'의 분석조차 한국의 부담을 적게 잡은 셈이 됐다. 미 대사관은 '좌파'로 분류한 언론사의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한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버시바우 전 주한미국 대사와의 지난 2006년 9월29일 화기애애한 오찬 미팅에서 당시 논란이 된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용산기지를 재개발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노무현 정부가 빼앗아갔다”고 노무현 정부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ㅡㅡㅡ

2.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철도정비창 및 서부이촌동), 용산4구역(국제빌딩 근처)

2001년 (김대중 대통령 재임)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계획
2003년 12월 (노무현 대통령 재임) 국제빌딩주변 용산4구역 재개발계획

2006년 8월 (노무현 대통령,오세훈 시장 재임)
코레일 용산철도정비창 개발계획. 사업규모 총 26조 예상

2007년 8월 (오세훈 시장)
'한강 르네상스' 연계하 서부이촌동 포함하는 31조원 규모로 확대계획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세계금융위기 및 부동산침체 도래

2009년 1월 20일 ㅡ 용산4구역 재개발지구에서 용산학살 발발

2010년 4월 오세훈 서울시장 재선
2011년 8월 무상급식 주민투표후 오세훈 시장사퇴 (개인재산 20억 이상 증가, 서울시 부채 2조 이상 증가)
ㅡㅡㅡ

국제업무지구는 서부이촌동을 제외하자는 코레일 측과 통합해야한다는 출자자들간의 줄다리기 하던 중 결국 부도까지 도달.
코레일은 13일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상화하더라도 지금까지 추진했던 서부이촌동과의 통합개발 방식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용산참사’ 발생 이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진행됐던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은 결국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인 삼성물산 컨소시엄 간의 마찰로 인해 현재 사업이 중단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은 마땅히 나서는 시공사를 찾지 못해 사업은 여전히 중단된 상태에 있다. 재개발 착수 이후 새로운 보금자리와 재산증식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ㅡㅡㅡ
한마디로 좃된 서부이촌동 사람들과 용산4구역 사람들

자, 누구의 책임인가.
아니 어찌할 것인가.
아니 어떻게 하고들 있었는가.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