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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 경찰 "'과다노출' 범칙금…배꼽티 처벌대상 아냐"

글쓴이 : 밥솥 날짜 : 2013-03-11 (월) 19:26 조회 : 3117 추천 : 6 비추천 : 0

기사원문링크 :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311181910391

글쓴이 : 밥솥 날짜 : 2013-03-11 (월) 19:26 조회 : 3117 추천 : 6 비추천 : 0

[1/4] 밥솥

2013-03-11 (월) 19:29

'과다노출' 범칙금 조항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은 11일 "과다노출 규정은 신설된 것이 아니라 처벌이 완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
경찰청은 "과거에는 위반시 즉결심판 회부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즉결심판 회부 뿐 아니라 범칙금 부과도 가능해졌다"며 "즉결심판 회부 대상이 되면 우선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판사의 판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 경우 법원에 출석해 판사 앞에서 재판받는 부담이 있다"며 "범칙금 부과대상이 되면 금융기관에 범칙금(과다노출은 5만원)을 납부하면 더 이상 다른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이어 과거 법에서는 '속이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되었지만 신법에서는 이 문구가 삭제됐다"며 "오히려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줄어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청은 "과다노출로 처벌되는 범위는 사회통념상 일반인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수준으로 알몸을 노출하는 것"이라며 "미니스커트, 배꼽티는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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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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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떠돌이

2013-03-11 (월) 21:54

단순과다노출과 성공격(Sexual Attack)으로서의 과다노출(바바리맨 등)은 어떻게 구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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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밥솥

2013-03-11 (월) 22:31

떠돌이/
단순과다노출 : 벌금 5만원.
성공격 과다노출 : 벌금 5만원 + 성폭력 관련 법률 별도 적용.
아님 말고.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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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떠돌이

2013-03-12 (화) 11:20

밥솥/ 땡! 여성이 하면 단순과다노출, 남성이 하면 성폭력.

추천 1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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